– 부시장을 단장으로 연중 상설기구화
– 기업 애로사항 청취 후지원 불합리한 행정 관행과 규제 개선 효과기대
구리시(시장 백경현)는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능동적으로 발굴해 도움을 주는‘찾아가는 기업애로 기동해결단“을 운영한다.
‘찾아가는 기업애로 기동해결단’은 공무원이 먼저 기업을 찾아가 고충을 청취하고 끝까지 해결하는 상설기구로써 부시장을 단장으로 감사담당관외 4명이 조사·확인반과 특별조사반으로 구성되어 연중 가동된다
주요 업무는 기업의 애로사항을 파악해 기업 활동을 지원하고 이 과정에서 발견되는 불합리한 행정 관행이나 규제를 개선하는 역할을 한다. 대상분야는 각종 인·허가 업무부터 교통, 도로, 환경, 토지, 자금 등 시정 전반에 걸쳐 이루어진다.
이에따라 앞으로 기동해결단에서 조사·발굴된 민원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신속하게 처리하는 절차를 밟게 되며, 상위법 때문에 예외적인 절차가 불가피한 경우 상급 기관에 적극 건의하여 가능한 범위 내에서 해결 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특히 일선 공무원들의 소극 행정 해소를 위한 일환으로 기업 애로사항을 적극적으로 해결하려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우수 포상 등으로 추천하고, 고의지연이나 소극적 처리부분에 대해 확인된 경우에는 인사상의 불이익 형식으로 징계할 계획이다.
아울러‘기업애로 기동해결단’은 기업 애로에만 국한되지않고 자영업 등 관내 전역에 걸쳐 조사 활동할 수 있도록 확대 운영하여 궁극적으로 시민들이 체감하는 지역경제활성화와 더 행복한 삶이 되도록 유도키로 했다.
VR사업에 관심이 있는 김모씨는 “알아서 행정기관에서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솔루션을 줄 수 있다고 하니 좋은 제도이고 잘 활용하겠다”고 했다.
시 관계자는 “과도한 법적 적용이나 관행적 규제로 일어나는 기업의 고충을 해결하면 자연스럽게 기업하기 좋은 환경이 만들어지고 이로인한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기업들의 많은 참여를 당부했다.
한편 규제개혁이나 기업애로 고충사항 등과 관련된 문의는 구리시청 감사담당관실 규제개혁팀으로 하면 된다. ( ☎ 031.550-8371~2)
기사작성 조순용기자(yongseri64@gma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