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광덕 의원, ‘음주운전 상해사망 사건’매년 2,863명 형사처벌 밝혀

최근 조대엽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의 음주운전 처벌이력(혈줄알콜농도 0.1 이상으로 면허취소)과 안경환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음주운전사실 고백이 논란인 가운데, 음주운전 등으로 상해사망에 이르게 하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매년 2,863여명이 형사처벌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주광덕 의원(자유한국당, 경기 남양주시병)이 법원행정처로부터 제출받은 특가법위반 사범 처리현황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총 15,794명이 재판을 받았으며 10,748명이 징역형(집행유예 포함)을, 3,566명이 벌금형(재산형)을 선고받았다.

※ 특가법위반(위험운전치사상)은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사망 또는 상해에 이르게 하는 경우 성립

주 의원은 “장관 후보자들의 음주운전 문제가 문재인 정부의 인사원칙과 정면으로 배치된다.”며 “우리나라의 교통사고 사망자 비율이 OECD회원국 중 1위라는 불명예를 안고 있는 상황에서 사회적으로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높여야 한다. 고위공직자 후보들의 음주운전경력은 쉽게 넘어갈 수 없는 심각한 문제이다.”고 지적했다.

한편,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죄의 형량에 준한 처벌이 가능하도록 하고,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도 처벌을 강화하는 특가법 개정안(주광덕 의원 대표발의)이 현재 발의되어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되어 있다.

※ 최근 5년간 특가법 위반 사범 처리현황

(출처 : 법원행정처)

기사작성 백정우 국장(2959@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