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방자치선거와 개헌국민투표 동시 실시, 국민과 약속 강조
-‘개헌비상정치협상회의’를 개최하여 개헌안과 시기 등을 합의 요구
“국민주권 개헌 행동”은 1월 8-(월) 오전 11시에 국회 정문 앞에서 국민주권개헌행동 공동대표단 외 국민주권개헌행동 참여·의결단체가 주최하여 각 대표와 소속회원 그리고 뜻을 함께 하는 단체와 원외정당 및 깨어있는 주권자 일동들이 기자회견을 가질 예정이다.
개회사에서 ‘국민주권 개헌행동’ 공동대표 이장희교수는 “국회가 주도하는 개헌논의가 최근 이상한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 주권자인 국민이 직접 떨쳐 일어나기 전에는 개헌안 국민투표와 지방자치선거를 동시에 실시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해졌다. 또, 이번 지방자치선거와 함께 개헌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제도정치권에서 ‘보다 나은 헌법’, ‘보다 빛나는 나라’를 만들고자 하는 시도와 동력 등은 더욱 더 현저하게 떨어질 것이다.”라고 주장할 예정이다.
경과보고에서 ‘국민주권 개헌행동’ 공동대표이자 ‘개혁연대 민생행동’ 대표인 송운학은 “시민사회운동권에 한반도평화와 적폐청산이 먼저 이루어진 이후에야 비로소 국민주권개헌이 가능하다는 입장이 있다는 것은 공공연하게 알려진 비밀이다. 하지만, 짧은 시간에 많은 단체와 원외정당 및 다수 주권자가 호응해서 긴급공동 기자회견을 성공적으로 개최할 수 있었던 이유는 ‘개헌이 물 건너가고 있다.’는 위기의식과 ‘개헌불씨를 완전히 꺼뜨려서는 안 된다.’는 절박한 심정이 함께 작용했다. 또, 바로 이러한 위기의식과 절박감이 우리 모두를 서경(書經)에 나오는 구대동존소이(求大同存小異) 자세로 돌아가게 했다. 이제 작은 차이를 넘어서 보다 큰 공통점에 입각하여 일치단결해 나가는 구동존이(求同存異), 구동화이(求同化異) 자세로 대동단결해야 할 때이며, 이번 긴급공동기자회견을 계기로 다 함께 힘을 모아 기필코 국민주도 개헌을 달성하자!”라고 강조할 예정이다.
이 날 발표된(예정인) 기자회견문을 통해 참가자들은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및 ‘국민의당’이 합의하여‘개헌특위’와 ‘정개특위’를 통합하여 ‘헌법개정 및 정치개혁 특별위원회’를 신설하고, 그 활동기한을 금년 6월말까지 설정한 것을 맹렬하게 비판했다. 또, “국민과 약속했다. 지방자치선거와 개헌국민투표 동시 실시하라! ‘개헌비상정치협상회의’를 개최하여 개헌안과 시기 등을 합의하라! 대통령이 앞장서서 협상 주도하라!”고 요구했다. 특히, “‘개헌풍등’과 ‘민심리본’ 달기 등 다양한 방식으로 대중운동을 전개하게 된다면, 국회의원이 갖고 있는 ‘회기 중 불체포특권’, ‘평생복무 가능 특권’, ‘고액연봉 수령 특권’ 등 모든 부당하고 불공정한 권리를 박탈하는 힘찬 운동을 함께 전개할 것”이고, “이 과정에서 국회의장과 원내교섭단체 대표와 당대표들은 모두 책임을 통감하고 사퇴해야만 한다는 요구가 빗발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엄중하게 경고할 예정이다.
진행사회를 담당한 김선홍 ‘국민주권개헌행동’ 공동대표이자 ‘공선협’ 상임공동대표는 “‘개헌비상정치협상회의’가 합의를 이끌어내지 못해서 주권자가 함께 손잡고 개헌안을 직접 마련할 경우, 제도정치권은 적극 지원해야 마땅할 것”이라고 강조할 것이라고 한다.
기사작성 백정우 국장(2959@hanmail.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