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남양주 신도시 계획을 포함한 3기 신도시 발표가 있었습니다.
경기도, 남양주시 등 지자체와 이번 계획을 주도한 국토교통부는 해당 지역 주민들과 협의나 소통 뿐만 아니라 민의를 대변하는 국회의원에게 아무런 상의도 없었습니다.
오늘 발표 직전까지도 형식적인 의견조회조차 없었습니다.
소통과 협치를 내세우는 이번 정부에서 이런 식으로 막무가내로 신도시 개발계획을 발표하는 모습을 보며 ‘불통과 분통’을 넘어 오만함을 느낍니다.
여당 국회의원에게는 실정법까지 위반해가며 정보를 공유하고는 야당의원 지역 개발을 계획할 때는 국회의원과 지역주민들을 완전히 패싱하고 있습니다.
남양주는 물론 수도권 주민들은 이미 극심한 교통체증을 겪고 있습니다.
이번 신도시 개발계획에 포함된 교통대책 역시 기존에 이미 추진되거나 제시된 사업들을 모아놓은 정도에 그치고 있습니다.
이대로 신도시가 개발되면 남양주시의 교통지옥은 불보듯 뻔합니다.
2016년에도 국토교통부는 막연하게 ‘진건 뉴스테이’를 추진한다고 했다가 교통대란을 우려한 주민들의 저항에 부딪쳤고 보류되었습니다.
저는 2016년 12월 3일, 국회예결위 간사로서 2017년도 예산안 수정안을 발의하며 “대대적이고 확실한 광역교통대책” 선행 없이는 뉴스테이 사업 추진이 절대 불가하다고 못을 박은바 있습니다.
국회본회의를 통과한 예산안에는 “국토교통부는 남양주 진건 뉴스테이 사업과 관련하여 수도권 동북부 광역교통대책 연구용역 완료 시까지 추진을 보류하고, 충분한 교통개선대책을 마련한 후 사업 추진 여부를 판단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께서는 당시 국회예결위원장으로 저와 함께 예산안을 발의·통과 시키셨습니다.
- 11. 에도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 출석한 김현미 장관께서는 ‘대대적이고 확실한 광역교통개선 대책 없이 개발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제 지적에 동의를 표하셨습니다.
이번 정부의 ‘일방통행’, ‘패싱문제’를 넘은 독선·오만·불통의 극치에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국토교통부는 하루 빨리 해당지역 국회의원을 비롯한 주민대표들과 교통대책 및 주민보호대책에 관한 논의를 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자유한국당 주광덕 의원 db news-i
자유한국당 국회의원 남양주시 (병) 주광덕
*상기 컬럼은 본지의 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