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광덕 의원, “김경수-드루킹 일당 북핵·안보 관련 대규모 댓글조작!”

김경수·드루킹 일당이 2017대통령선거, 문재인정부 출범이후 주요 국정현안에 이어 대한민국의 안위와 직결되는 ‘북핵’, ‘안보’ 관련 기사에서도 대규모 댓글조작을 통해 국민여론을 조작했던 사실이 밝혀졌다.

김경수-드루킹 게이트 특위 간사인 주광덕 의원(경기 남양주시병, 국회법제사법위원회)은 자유한국당 김경수-드루킹 게이트 진상규명특위 및 청와대 특별감찰반 의혹 진상조사단 연석회의에서 2017. 1. 6.부터 2018. 2. 7.까지 ‘북핵’, ‘김정은’, ‘사드’ 관련 기사에 김경수-드루킹 일당이 총 400만회에 걸쳐 댓글조작을 한 사실을 밝혔다.

주 의원이 밝힌 주요사례들을 보면, 김경수-드루킹 일당은 북핵·안보 관련 주요국면마다 과거 보수정권 탓을 하거나 문재인 대통령을 비호하는 프레임으로 국민여론을 조작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주 의원이 소개한 사례들 중 한 예를 보면, 2017. 9. 3. 북한이 6차 핵실험을 강행하고 이에 언론보도들이 이어지자 김경수-드루킹 일당은 “이명박근혜 10년 동안 뭐했냐”, “한민족인 북한이 핵무기 갖고 있으면 얼마나 든든하냐” 등의 댓글들이 상위에 노출되도록 대규모 조작을 감행했었다.

주 의원은 “(허익범)특검에서 밝힌 것은 여러 제약과 법리적 논란이 있었기 때문에 국민들께서 궁금해 하시는 김경수-드루킹 게이트 전모에 10% 정도밖에 수사가 이뤄지지 못했다”며 여론조작을 근절하여 민주주의와 국민주권적 헌정질서 수호를 위해 2차 특검이 불가피하다고 전했다.

이 자리에서 주 의원은 이주민 전 서울경찰청장의 추가 수사 내지 특검이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2018. 4. 자유한국당은 이주민 전 서울경찰청장에 대해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한 바 있는데, 1년에 이르도록 고발인조사조차 실시되지 않고 있다. 이후 2018. 5. 4. 경찰은 김경수 지사를 단 한차례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조사한 것이 전부이며, 특검 수사과정에서 경찰이 수차례 압수수색을 했던 파주 경공모 사무실에서 무더기로 증거가 방치돼 있던 것도 밝혀진 바 있다. 또한 김경수 지사 1심 판결문에서도 경찰이 고의적 부실·은폐수사를 한 의혹들이 밝혀지고 있다.

주 의원은 김경수 봐주기를 위한 경찰의 최악의 부실·은폐수사 의혹의 원인을 사건 관련 주요인물들의 특수한 관계로 꼽았다. 김경수 지사는 2003. 3.당시 청와대 국정상황실 행정관이었고, 이주민 전 청장은 같은 시기 청와대 국정상황실에 파견근무 했던 경찰관이었다. 드루킹 사건 및 수사 당시 경찰수사 지휘책임자였던 윤대진 서울중앙지검 1차장(현 법무부 검찰국장)과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은 2003. 같은 시기 각각 청와대 특별감찰반장과 민정수석실 행정관으로 재직한 바 있다. 당시 민정수석비서관은 문재인 대통령이었다.

주 의원은 “최근 김학의-故장자연 관련 문 대통령이 발언한 내용에 가장 적합한 사건은 이주민 전 청장의 역대최악의 부실수사 은폐수사 사건이다”며 “대통령은 공소시효도 끝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는 사건에 대해서 수사기관의 독립성과 형사법체계를 무너뜨리는 지시를 할 것이 아니라 이것부터 명명백백 수사를 지시하는 것이 국민 앞의 마땅한 도리이다.”고 역설했다.

※ 김경수 봐주기, 은폐 수사 의혹의 주요 인물들

기사작성 백정우 국장 (2959@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