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의회 제8대 전반기를 마감하며…
제8대 남양주시의회 전반기가 막바지에 접어들었습니다. 그동안 남양주시의회 의장이라는 중책을 맡아오면서 시민의 삶을 바꾸는 든든한 의회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해 왔지만 아쉬운 점도 많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최근 주민의 대의기관인 시의회와 의원님들을 대상으로 남양주시장께서 분노에 찬 거친 말들을 일방적으로 여과 없이 표출하는 것을 보면서 지방자치제도의 의미를 다시 생각해봅니다.
이러한 일련의 상황에 대해서 의회의 대표인 의장으로서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먼저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남양주시민 여러분께는 유감과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최근 시장께서 입장문이라는 형식으로 대대적으로 발표한 일방적인 주장과 의원님들에 대한 사실 왜곡에 대해서는 심히 유감을 표하며, 의원님들의 의정활동과 집행부 공직자들의 태도에 대한 그간의 사실관계를 명확히 함으로써 시민 여러분께서 올바른 판단을 하실 수 있도록 몇 가지 사안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최근 언론을 통해 남양주시장께서 기초의회 무용론에 공감한다며 남양주시의회가 특권의식에 사로잡혀 위세를 부리는 집단이라고 모욕하는 안타까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에 대해 저는 시의원은 집행부의 거수기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시의회는 주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조례, 예산 등을 의결하는 기관입니다. 또한 시의 각종 사업에 대해 면밀히 검토하여 잘못된 부분이 없는지를 감시하는 역할을 하는 기관입니다.
시장께서는 입장문을 통해 반대를 위한 반대라고 표현하였으나 의원들 각자는 주민의 편익과 예산의 효율성을 최우선에 두고 신중에 신중을 기하여 심사에 임하고 있다고 자신 있게 말씀드립니다. 오히려 자신이 하고자 하는 사업과 시책이 무조건 옳고 조금의 지적도 참지 못하며 개선할 생각을 하지 않았던 것이 그간의 집행부의 모습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시장의 옆에서 시장의 눈과 귀를 막고 오직 맹목적인 충성경쟁을 하고 있는 일부 공직자들의 일처리 과정과 의회 경시의 태도는 정도를 넘어서 심히 우려되는 상황에 까지 이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논란이 되었던 조직개편과 관련한 조례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집행부에서는 조례가 부결됨에 따라 신규공직자의 임용이 지연된다는 결과 하나만을 과장하며 세부 내용을 언급하지 않고 있지만 이 조례에는 공무원 수 증가로 인한 막대한 세금 소요, 행정복지센터로 이관된 업무들을 불과 몇 년 만에 다시 본청으로 이관함으로써 예상되는 시민의 불편, 조직개편에 따른 명칭 변경 및 사무실 이전 등 주민에게 혼선을 줄 수 있는 부분들이 상당함으로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한 조례입니다.
집행부에서는 2020년 4월 9일 안건을 의회에 상정했고 당시 위원회에서는 심사를 위한 물리적 시간이 부족하여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해 심사를 보류했고 2020년 6월 임시회에서 심사결과 위원회에서 부결되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3개월간 수차례 보고와 설명을 했다고 하지만 이 과정에서 시장과 집행부 공직자들은 의원들의 합리적인 의견 제안은 반영하지 않은 채 무조건적인 통과만을 주장해 왔습니다. 의원들의 의견에 대한 합리적인 대안 제시 없이 무조건적으로 원안을 통과시켜 달라는 것은 협의가 아니라 협박일 것입니다.
이로 인해 신규임용 대상자들이 발령을 못 받는 결과가 초래되었지만 그 기간 동안 집행부에서 성의 있는 개선 조치를 했다면 임용 예정자분들은 좀 더 빨리 임용이 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이 조례가 7월에 개최되는 임시회를 통과하면 8월에 임용이 가능할 것입니다. 당초 계획보다 한 달여 정도 임용이 지연 되는 것이지만 한 시라도 공무원이 되고 싶은 임용 예정자들과 그 가족 여러분의 힘든 마음은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태로 본의 아니게 피해를 입으신 분들께는 유감을 표하지만 과연 이 책임을 전적으로 의회에 전가하는 것이 합당한 것인가에 대해 생각해보게 됩니다.
조례에 대해 제기된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해 시장과 관계 공무원들이 좀 더 적극적인 개선 노력을 기울였다면 어땠을까 생각합니다. 안 그래도 힘든 경제 상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용 예정자들을 진정으로 생각하였다면 정말 그랬어야 하지 않았을까 합니다. 신규 공직자 임용을 정쟁의 도구이자 화풀이와 책임전가의 수단으로 삼아 오히려 볼모로 잡고 있는 것이 누구인지 되묻고 싶습니다.
금 번 조직개편과 관련해서도 의회에서는 문제 해결을 위해 보이지 않는 곳에서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위원회에서는 부결되었지만 신규임용 예정자들의 간절함을 공감하기에 의장단 회의를 거쳐 시장께 소통을 제의한바 있습니다. 의장단에서 두 차례에 걸쳐 직접 시장님과의 면담을 통해 향후 소통의사만이라도 밝혀주면 우선 본회의에서 조직개편안을 통과시겠다고 제안했지만 시장께서는 의장단의 제의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결국 이 번 조직
개편안을 무산시킨 장본인이 누구 인지 묻고 싶습니다.
의회는 사실상 의결을 통해 집행부의 잘못된 행정을 견제합니다. 자칫 예산이 일부지역 또는 계층에 편중되는지 시책이 형평성과 효율성에 있어 타당한지를 의결을 통해 견제하고 있습니다. 모든 집행권한은 집행부의 수장인 시장에게 있기에 사실상 집행부의 실책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의회에서는 의결을 통해 견제하는 것이 유일한 도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실한 소통과 협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입장문에서 본회의장에서 한 의원께서 고압적이고 무례한 발언을 했다고 과장하고 있습니다. 이번 본회의 과정에서 한 의원께서 시장의 태도를 지적한 것은 비록 해당 의원께서 집행부의 정책에 대해 반대와 우려의 의견을 이야기한다고 하더라도 집행부의 수장이 눈을 감고 있는 모습은 부적절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시장께서 눈을 감고 들어야 더 집중하고 경청할 수 있다고 받아치는 모습은 성숙하지 못 한 말장난에 다름없는 대응이었습니다.
본 회의가 종료된 후에도 시장은 의원을 강압적인 모습과 손가락질을 하며 시장 직무실로 이끌어 모진 소리를 했고 그 의원은 그 자리에서 일단 사과를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시장께서는 언론을 통해 이 문제를 확대시키고 있습니다. 이 사안만 보더라도 시장은 기초의원들을 본인의 시책에 찬성만 하는 하수인이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착각에 빠져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을 할 수 밖에 없습니다.
기초의회는 지방자치행정을 민주적이고 능률적으로 수행하고, 지방을 균형 있게 발전시키며, 대한민국을 민주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법으로 규정한 주민의 대의기관입니다. 이러한 대의기관에 대해 기초의회의 무용론이라며 언론 플레이를 하는 것은 대한민국의 법과 민주주의를 부정하며 불통과 독선을 하겠다는 선전포고와 다를 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저는 2년간의 의장 역할을 수행하면서 자신을 천천히 돌아보는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동안 만나온 많은 기관 사회단체와 시민 여러분들께서는 남양주시정에 대해 다양한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특히 지난 2년 동안 언론보도를 통해 제기되고 있는 남양주시정의 문제점과 불통의 문제는 사실은 사실대로 거짓은 거짓대로 명확히 해소되고 투명하게 정리되어야 할 것입니다.
저는 이제 평의원으로 돌아가 그동안 진행되었던 다양한 시정 업무에 대해 문제점은 없었는지 꼼꼼히 살피고 분석하여 책임을 묻고, 신상필벌의 체계가 정착되어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집행부 공직자들에 대한 견제의 역할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전반기 의회를 마무리하면서 최근 일련의 사태에 대하여는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지만 이 또한 남양주시의 발전과 소통을 위한 노력의 한 과정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반기 의회는 부디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하는 협력의 관계가 펼쳐지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2020. 6. 25
남양주시의회 의장 신민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