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와 5년간의 사투 끝에 얻어낸 소음 저감대책 무용지물
–소음·진동 저감대책 없는 GTX-B 사업 결사반대 집단청원 접수
지난 3월 15일 갈매신도시연합회는 입장문을 발표하고“GTX-B 사업의 소음·진동 등 피해에 대해 대책을 마련하라는 6,800여 명의 집단 청원서를 구리시, 국토교통부, 대우건설 컨소시엄, 신한은행 등 관계기관과 우선협상대상자 측에 전달하였다.”라고 밝혔다.
주된 청원의 내용은 GTX-B 노선이 구리시 갈매동을 관통하면서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소음·진동 등 환경적 문제에 대해 전략환경영향평가서 등에 어떠한 대책도 수립하지 않았고 대책을 시급히 마련하라는 내용이다.
구리시 갈매지구 주민들은 입주 초기부터 5년간 사투 끝에 LH와 서울북부고속도로주식회사를 상대로 2019년 5월에 “경춘북로·경춘선 교통소음 피해대책”에 대한 조정·합의, 이어 2021년 11월에 “구리-포천고속도로 교통소음 피해대책”에 대한 조정·합의가 이루어진 곳이기 때문에 교통소음에 대한 문제가 가장 민감한 지역이다. 하지만 값진 결과를 기뻐하기보다는 후속사업인 “GTX-B 노선 사업”에 또다시 소음·진동 등의 대책이 전혀 없어 실효성 있을지 또다시 무용지물이 되는 게 아닌지 걱정하는 분위기다.
해당 주민들은 이 문제 해결을 위하여 지난 2년이 넘는 기간 동안 집단 민원, 단체 의견서 제출, 집회, 공청회 참여 등을 꾸준히 전개해 왔지만 국토교통부는 여전히 민간사업자에게 문제를 떠넘기려고 버티는 모양새이다. 이에 주민들은 6,800여 명의 집단 청원서 전달과 함께 강력한 입장문을 발표하고 집단행동을 경고하고 나섰다. 갈매지구와 갈매역세권지구의 정온시설 및 주거지역 소음기준을 철저히 준수할 수 있도록 환경시설법에서 정한 기준을 준수하도록 대심도로 설계변경하거나 갈매역을 정차하여 속도를 줄여 소음을 저감 시킬 수 있는 방안을 요구하고 있다.
이를 수용하지 않고 GTX-B 사업을 강행할 시, “GTX-B 갈매역 정차를 강력히 추진한 구리시, ‘GTX-B 노선 갈매역 정차 촉구 결의안’을 채택한 구리시의회와 함께 공사의 모든 행위를 불허하도록 강력히 요구할 것이며 공청회 요청, 소음·진동 등의 피해에 대해 공사 중지 가처분 소송을 각 단지별로 전개할 것이다.”라고 강력한 대응 입장을 밝혔다. 아울러 민간사업자에게는 국민을 상대로 문제를 촉발하기보다는 구리시가 제안하는 합리적인 방안으로 해결해 나가길 촉구하며 입장문을 매조지었다.
구리시 갈매지구와 갈매역세권 개발사업은 갈매역을 중심으로 국토교통부의 주택개발 정책으로 만들어진 사업이다. 이와 더불어 고속 열차 사업까지 모두 서민을 위한 정책이라고는 하지만 쾌적한 주거생활을 침해하는 당사자가 곧 국토교통부이기에 문제를 회피하고 민간사업자에게 전가하려는 답변과 행정처리는 대표적인 소극 행정이라 비판을 면하기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
기사작성 백정우 국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