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은 한미동맹(韓美同盟)의 문(門)을 잠그지 말라!“
며칠 전, 시진핑 중국 주석과 통화하는 문대통령의 기사가 나왔다. 사스배치 때와는 달리 시진핑 주석은 ‘한중관계를 더 좋은 관계로 이어나가자’는 덕담과 함께 말이다.
필자는 이 기사를 보고 매우 유감스런 마음뿐이다. 바이든 행정부와 전화통화도 못하고 있는 마당에 시진핑과 먼저 전화통화를 했다는 사실이 현 정부의 통일 외교정책의 난맥상을 단적으로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다.
전화통화 하나로 너무 막나간 게 아니라는 핀잔도 있을 수 있지만 문재인정부의 4년차 통일 외교정책을 보니 그러한 우려가 사실로 들어 나고 있다는 생각이다.
보통, 한 나라의 정상 간의 만남은 실무적 해결이 타결된 후 확정하는 의미로 만남이 이뤄지지만 남북정상이나 미북 정상 간의 만남은 특이하게도 톱, 다운(Top ,Down)이라고 하여 정상이 먼저 만나 타결점과 해결점이 찾아가는 방식이었다. 매우 이례적인 방식이라 의아해했으나 남북이라는 특수성의 문제라 기인하여 지켜보는 입장이었다.
하지만 지금에 이르러 보니 얻은 것 하나도 없고 한편의 국뽕 영화를 보고 나온 느낌 뿐이다. 예고편이 거창한 삼류 영화 한편이었을 뿐이었다.
결과적으로 양국의 정상들이 내부적인 정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한편의 판타지였다는 생각이다. 민족주의에 기댄 감성 팔이로 평화에 대한 막연한 기대감을 주었지만 돌아온 건 전술핵으로부터의 위협과 한미동맹이라는 연대와 협력 틀에 대한 파열과 균열이었다.
2번의 정상회담을 치루면서 들어간 경비는 차치하더라도 양 정상들이 얻은 전리품은 곧바로 내부정치의 동력으로 작용하여 북쪽에서는 김정일이 당 대회를 통하여 권력 강화를 공고히 하였고 대남, 대미 핵 전술을 강화한다는- 서울 불바다 론의 진화된- 입장을 발표하기에 이르렀다.
남쪽은 어떠한 가 ? 금방이라도 평화가 도래하고 야당을 전쟁세력, 탄핵세력으로 몰아부처 단군 이래 최대의 의석을 차지하면서 수도권에서는 문주주의 공화국(文主主義 共和國)이라 불릴만한 정치적 성과를 이뤄냈다.
이 와중에 월성 고리 원자력 자료 폐기로 촉발된 대북지원이 담긴 usb가 정치적 관심사로 떠올랐다. 탈 원전의 정책쯤으로 치부될 성 싶은 폐기목록에 북한에 대한 원자력 지원 방향이라는 문건 제목이 들어있음으로 의혹에 대한 해명과 진상 조사에 대한 여론이 필요한 시점이기도 하다.
정리하면 북한에 원전을 지어줬다고 이적행위로 조사해야 한다는 야권의 입장이 있고 남북관계에 따른 지원책의 일환이라는 여권 측의 입장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자료폐기에 대한 의혹에서 북한문제로 쟁점이 옮아가는 형국이다. 필자가 보기엔 사실 이 문제는 별거 아닐 수가 있다. 요즘 말로 비본질적인 요소이다.
대북지원에 있어서는 여권이든 야권이든 미국과 공조 하에 이루어져야 한다. 그럼에도 정치쟁점화 하는 이유는 2차례의 남북회담에서 한미공조가 아닌 민족공조속에서 이루어진 측면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문재인 정부는 ‘민족’이라는 감성으로 통일문제를 접근하고 있다. 통일문제가 우리 내부의 문제만 잘 해결되면 풀릴 것이라는 근거 없는 낙관에서 출발하고 있다. 남북이 서로 힘을 합치면 미국도 중국도 별수 없을 것이라는 주체적인 사고에 경도되어 있음이다.
바이든 행정부의 첫 일성은 “미국이 돌아왔다” 이다. 이는 트럼프의 외교정책은 미국적이지 않다는 말이기도 하다. 이를 한반도에 적용해보면 동맹관계를 바탕으로 중국패권전략을 저지해야 한다는 의미이기도 하며, 오바마 행정부의 전략적 인내의 확대판임을 선언한 것이다.
구체적인 부분은 미국의 국무부 장관이나 외교안보보좌관 그리고 국방장관을 통해서 다운업(Down up) 하는 방식을 취할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의 대한(對韓) 라인들은 오래전부터 북한문제에 대해 경험이 많고 실무적으로 단련되어 있는 전문가들이라는 점을 이해해야 할 것이다.
4년 동안 문 정권의 민족주의에 기댄 남북관계 개선과 평화전략은 실패하고 말았다. 그럼에도 조급증을 들어내고 있다. ‘백신도 준다’고 한다. ‘전기를 공급한다’고 한다.
마치 문 정권을 반대한다면 그럼 “전쟁이라도 하자는 것인가?” 라고 전쟁과 평화 프레임을 되풀이 한다. 마치 어디서 많이 들어본 말이 아닌가 싶다. 북한의 김정은 정권은 올 해 당 대회에서 대미선제공격과 대남 핵 전술 타격을 공공연하게 선언한 바 있다.
마치, 조공이라도 받치자는 형국이 아니고 무엇이랴? 민족주의에 기댄 문재인 정부의 대북노선은 수정되어야 한다. 북한이 다루기 편한 나라로 만든 문정부의 무능을 성토할 뿐이다.
이적행위는 북한에 지원한 물품의 문제가 아니다. 한미동맹에 기초한 대북노선을 따르지 않고 70년 혈맹을 뒤로 하고 미국의 대중국전략에 따르지 않음이라는 사실을 인식해야한다. 한미동맹이 국익이고 민족우선은 이적행위임을 명토박아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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