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북한은 핵전쟁준비를 선언했다.
아무래도 이번 추석 밥상은 이재명도 아니고 이준석도 아니고 북한의 김정은이 올라올 듯하다.
최고인민회의 시정 연설에서 김정은은 북한의 핵 보유와 적국에 대한 핵 사용을 명확히 하였다. 그 적국에는 대한민국도 포함된다는 의미도 또한 명확히 하였다. 이젠 비핵화와 핵 보유라는 각각의 목적을 명확히 드러내고 있다고 해도 무방하다. 이젠 우리 대한민국도 북한의 핵 보유와 맞서는 전략 자산의 확보를 국방의 제일 목표로 삼아야 할 것이다. 한반도의 비핵화는 핵 확산을 막고 평화로운 국제 정세를 조성하는데 그 목적이 있었는데, 이젠 머리 위에 언제 핵폭탄이 터질지 모를 급박한 정세에 놓여있고 더욱 가중되리라 예상된다.
북한은 더 이상 평화 쇼의 가면을 쓰고 있기에 답답했는지 그들의 호전적인 본색을 드러내고야 말았다. 불과 몇 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절대로 남한에 핵 무력을 사용하지 않겠다고 천명한 바가 있다. 그 후 국제 정세가 특별하게 변하지 않았음에도 자기들의 전술, 전략적 목표가 관철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공개적으로 핵 보유와 핵 사용을 공언하고 있지 않은가 말이다. 민족 고유의 명절인 추석 때 발맞추어 한반도 정세를 돌이킬 수 없는 막말로 차갑게 얼어붙게 만들었다.
이젠 대북외교에 있어서 본질적인 변화만이 해법이다. 아무리 공갈 포라 하더라도 핵은 핵이다. 핵보유를 명확히 하고 핵사용에 있어서도 전적으로 김정은에 위임시킨 북한의 발표는 대한반도의 크나큰 위협이 될 뿐 아니라 평화조성을 위한 노력에 찬물을 끼얹는 형국이라 아니할 수 없다.
한반도 북쪽은 이미 전쟁준비에 들어갔다고 해도 무방하다. 앞으로 한반도에서 국지적인 분쟁을 일으킬 것이며 극도로 긴장이 심화되리라고 예상한다. 극 강의 긴장상태에까지 끌어 올린다음 벼랑 끝 전술로 어려운 국면을 타개해 나가려고 할 것이다. 국정동력이 좀처럼 회복되지 않은 윤석열 정부는 핵무기를 포함한 전략자산의 독립을 위한 대미외교가 반듯이 관철되어야하며, 이러한 대북위협이 우리에겐 위기지만 동시에 기회가 될 수 있는 모멘텀으로 작용하길 바란다.
정부 간에는 상호주의가 원칙이다. 하지만 민간에 있어서는 끊임없는 교류가 필요하다. 자유의 핵심은 민간에서 나온다. 여러 가지 방법으로 다양하게 민간인 접촉은 연어가 강물을 거꾸로 거슬러 올라오는 것처럼 일관되게 지속되어야한다고 생각한다. 정부는 북한의 핵보유와 맞서는 안보자산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국민의 불안과 안전을 지키는 일이야말로 정부의 제일 목적임을 잊지 않고 있어야한다. 이젠 미국이 세계평화를 위한 단일 경찰 역할을 내려놓고 다국적 책임으로 방향을 잡아야 한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그 시발점이었으며 이번 북한의 핵사용 불사선언으로 자유로운 한반도의 책임을 대한민국에게 넘겨야 한다. 미국은 모든 것을 다하기보다는 자유의 가치를 지키는 최후의 보루로서 중국에 집중하는 전략으로, 그 이외에 유럽의 나토나 대한민국 그리고 아메리카의 여러 나라들에게 전략적 자산을 인계하는 다자적 평화체계구축으로 나서야한다. 경제와 기술 그리고 안보에 있어서 전혀 새로운 환경이 대두되고 있는 이때, 좀 더 비상한 마음으로 대북억제를 위한 노력에 다함께 나서야 할 것이다.
북한은 이미 전쟁 준비에 돌입했다. 평화는 깨어있는 의식 속에서만 존재할 뿐 불안과 두려움으로 머리 숨기는 ‘꿩’ 같은 행동이 아니라는 점을 명토 박아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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