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의 인식 대전환 촉구
-구리시 양봉인 농가 13여명 활동 중
26일, 구리시장 예비후보 신동화는 구리시가 최근 ‘꿀벌 입식비(종봉 구입비) 지원’이 형평성과 공정성을 이유로 부적절하다는 보도자료를 발표한 것과 관련해, “꿀벌을 살리는 것이 곧 구리 농업을 지키는 일입니다.”라는 제목의 입장문을 통해“꿀벌 입식비 지원은 특정 농가에 대한 특혜가 아니라 지역 농업 생태계 보전을 위한 최소한의 조치”라며 구리시의 전향적인 인식 대전환을 촉구했다.
신 예비후보는 “꿀벌은 단순한 축산자원이 아니라 과수·채소·특용작물의 생산성과 직결되는 핵심 수분 매개체”라며 “꿀벌 집단 폐사는 단순히 양봉농가 개인의 경영 손실을 넘어 지역 농업 기반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공익적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최근 꿀벌 폐사 원인에 대해 농림축산식품부와 농촌진흥청의 조사에서도 기후변화, 응애 확산, 이상기후 등 복합적 환경 요인이 지목된 점을 언급하며, “이를 단순히 농가의 방제 노력 부족으로 보는 것은 현장의 현실과 맞지 않는다”라고 지적했다.
신 예비후보는 “타 축산농가와의 형평성을 이유로 들고 있지만, 꿀벌은 일반 가축과 달리 농업 전반의 생산성과 직결되는 공익적 생물”이라며 “이를 동일 선상에서 비교하는 것은 양봉산업의 특수성을 간과한 판단”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경기도 내 타 시군에 선례가 없다는 이유로 지원을 배제하는 것은 소극행정의 논리”라며 “오히려 구리시가 선도적으로 대응한다면 타 지자체의 모범 사례가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특히 신 예비후보는 “꿀벌이 없는 상태에서는 사료 지원이나 방제 지원도 실효성이 없다”라며 “입식비 지원은 현금성 지원이 아니라 생산기반을 지키기 위한 필수 조치”라고 강조했다.
현재 구리시 내 등록 양봉농가는 13개소로 대부분 소규모 농가인 점을 언급하며, “한시적이고 조건부 입식비 지원은 시 재정에 큰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도 농가의 생존과 직결되는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신 예비후보는 월동 폐사 등 객관적으로 확인된 피해에 한한 입식비 일부 지원, 방제 교육 이수 및 사육관리 기준 준수를 조건으로 한 조건부 지원 등 현실적인 대안을 함께 제시했다.
끝으로 신 예비후보는 “양봉농가는 꿀을 생산하는 농가를 넘어 지역 농업 생태계를 지탱하는 근간”이라며 “형평성이라는 이름으로 산업의 특수성을 외면하기보다, 공익적 가치를 반영한 유연한 정책 판단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신 예비후보는 최근 구리지역 양봉농가 시위와 관련해 사전선거운동 의혹으로 선거관리위원회에 고발되었다는 소식과 관련해“양봉농가의 어려움을 경청하고, 지역 농업 생태계를 지키려는 노력에 찬물을 끼얹는 네거티브일 뿐”이라고 일축했다.
기사작성 백정우 국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