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 시의회는 각성하라! “의회는 의원들의 것이 아니라 시민들의 것이다”
남양주시의회가 개원 한 달이 넘도록 원구성조차 마무리하지 못하고 있다. 시민이 뽑은 의원들이 시민을 위한 의정활동보다 의장단과 상임위원장 자리를 둘러싼 힘겨루기에 매달리는 모양새다.
시민에게는 ‘의회 공백’이고, 의원들에게는 ‘감투 전쟁’으로 비쳐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지방의회에서 원구성은 중요한 절차다. 하지만 절차가 목적이 될 수는 없다. 원구성을 빨리 끝내고 본격적인 의정활동에 들어가기 위한 것이지,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 의회 전체를 멈춰 세우라는 의미는 아니다.
지금 남양주의 현실은 어떤가.왕숙신도시 조성과 광역교통망 확충을 비롯해 도시의 미래를 결정할 굵직한 현안이 쌓여 있다. 주거와 교육, 일자리 문제도 하루아침에 해결할 수 없다. 시민의 세금이 투입되는 예산과 각종 정책 역시 의회의 심의와 의결을 필요로 한다.
그런데 정작 시민의 대표라는 의원들은 무엇을 하고 있는가.의회가 일을 해야 할 시간에 자리부터 놓고 다투고 있다.이것이 시민들이 기대했던 지방의회의 모습인가.
정당 간 협상도, 의원들 사이의 의견 충돌도 정치의 한 과정일 수 있다. 그러나 정치적 갈등이 시민의 권리와 행정의 정상적인 작동을 가로막는 순간 이야기는 달라진다.
특히 다수당은 의회 정상화에 더 큰 책임을 져야 한다. 소수당 역시 상대 당의 내부 갈등을 관망하며 정치적 반사이익을 기대해서는 안 된다.
한쪽은 자리를 놓고 싸우고, 다른 한쪽은 그 싸움이 끝나기를 기다리는 식이라면 시민 입장에서는 어느 쪽도 책임을 다했다고 보기 어렵다.
의원들에게 묻지 않을 수 없다.의장 자리가 그렇게 중요한가. 상임위원장 자리가 시민의 삶보다 중요한가. 정당의 내부 계산이 왕숙신도시의 미래보다 중요한가.
시민들은 의원들에게 감투를 달아준 것이 아니다. 일하라고 뽑았다.시의원이라는 직함은 특권이 아니라 책임이다. 의장과 상임위원장 역시 권력이 아니라 시민을 대신해 의회를 운영하라고 맡긴 자리다.
그런데 원구성을 둘러싼 갈등이 장기화되면서 시민들에게 돌아오는 것은 무엇인가. 정치적 공방과 피로감뿐이다.
더욱이 남양주는 지금 인구 증가와 대규모 개발이라는 거대한 변화를 앞두고 있다. 왕숙신도시를 비롯한 각종 개발사업과 교통대책을 제대로 점검하고 시민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해야 할 시점이다.
그런 중대한 시기에 의회가 문을 열어놓고도 제 역할을 하지 못한다면 누가 책임질 것인가.
의회는 의원들의 것이 아니다. 시민들의 것이다.따라서 원구성을 둘러싼 갈등 역시 시민의 눈높이에서 풀어야 한다. 특정 정당의 이해관계, 특정 의원의 정치적 계산, 다음 선거를 염두에 둔 셈법이 시민보다 앞서서는 안 된다.
이제는 결단해야 한다.누가 의장이 되느냐보다 의회가 언제 정상화되느냐가 먼저다.누가 상임위원장 자리를 차지하느냐보다 시민의 민생 현안을 누가 책임질 것인지가 먼저다.
남양주시의회가 계속해서 자리싸움에 매달린다면 시민들은 결국 묻게 될 것이다.“도대체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 의회인가.”
의원들에게 주어진 시간은 무한하지 않다.감투는 임기가 끝나면 사라진다. 그러나 의회가 놓친 시민의 현안과 행정의 공백은 그대로 남는다.
이제 그만 싸워라.시민들은 의원들의 자리싸움을 보려고 투표한 것이 아니다. 일하라고 뽑았다. 남양주시의회는 더 이상 시민을 기다리게 하지 말고 즉각 원구성을 마무리해 의회 본연의 기능으로 돌아가야 한다.
의회가 멈춰 있는 동안에도 남양주의 시간은 계속 흐르고 있다.
남양주=최달수 대기자 dalsu0112@viva100.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