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형열의원, 道 행정감사서 “건설 임금 및 하도급 체불 점검 시스템 “집중 추궁

–  건설업체 임금 및 하도급 대금지급 점검시스템 도입 요원,질타

–  기존 중앙정부 시스템과  지방재정 e-호조 비연계로 체불 사례 대발생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더민주당 구리시 서형열 의원은 11. 9(수) 건설국에 대한 2016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임금 및 하도급 대금지급을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 도입과 관련해 道 의지가 있느냐?”며 강하게 질의하였다.

체불 방지확인시스템도입을
주장하는 서형열의원 news-i

이날 서 의원은 “작년 예산 심의에서 도의회가 연정예산으로 세운 대금지급확인시스템 도입 예산이 아직도 집행되지 않고 있다”고 강하게 질타하며 “행자부에 하도급지킴이 시스템과 중복된다고 질의하면 과연 행자부가 도입하라고 의견을 주겠냐”며 도의 소극적 태도에 강한 불만을 제기하였다.

서 의원은 고용노동부에 정보공개 요구한 자료를 제시하며 공개청구 임금체불 자료를 제시하며 “2013년부터 경기도 건설업 분야에서 발생한 체불임금 규모가 평균 3000억원이 넘고 있고, 아직까지 1951건, 180억원 정도가 처리되지 못하고 있다”고 말하였다.

이날 서 의원은 많은 자료를 제시하며 적극적인 질의를 펼쳐갔다.    특히, 조달청의 하도급지킴이 시스템 구축 입찰내용을 제시하며 “중앙정부 시스템과는 연계되지만, 지방재정 e-호조와는 연계가 되지 않고, 익명의 체불신고가 불가하다”며 “이런 상황인데 경기도 주장대로 하도급지킴이 시스템을 도입하면 활용도가 높겠느냐”며 도입에 소극적인 경기도의 태도를 이해하지 못하겠다는 입장을 표현하였다.

또한, 서 의원은 강원도에 확인한 결과를 언급하며 “조달청 하도급지킴이의 기능 부족으로 자체 구축하기로 했다”며 “올해 12월에 제안요청서를 확정하고, 내년 6월중에 구축을 완료할 예정이고, 조달청 하도급지킴이의 활용도가 1% 정도 밖에 안 된다”며 적극적인 도의 도입 의지를 강조하였다.

홍지선 건설국장은 “올해 예산은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요청한 상태이고, 지적한 바에 대해 다시 한번 점검하겠다”고 답변하였다.

기사작성  하인규국장(popsup5051@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