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광덕 의원, 서울시교육청 및 서울대 입시비리 감사 강력히 촉구!

• 감사원에 촉구서 전달  즉시 감사 착수 요구
• 국회와 감사원 성명서 및 참고자료 제출

자유한국당 서울대 입시비리 진상조사단(단장 : 주광덕 의원)은 감사원에 방문하여 서울대 입시비리(학생부 종합전형) 관련 서울대학교와 서울시교육청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 착수를 강력히 촉구하였다.

진상조사단 소속 국회의원 일동은 오늘 10:00 국회 정론관에서 안경환 전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 준비과정에서 후보자 아들의 새로운 범죄사실 의혹을 제시하고 서울대 입시비리와 관련된 의혹에 대하여 감사원의 감사를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하였다.

주광덕의원이 감사원 민원실에 전달하고 있다 news-i

기자회견을 마친 후 주광덕전희경윤상직 의원 등 진상조사단은 감사원으로 이동하여 감사원 감사 촉구서를 감사원 민원실에 접수하였고 황찬현 감사원장을 만나 이번 사건이 대한민국 교육의 근간을 흔들 중대한 사안임을 강조하며 즉각 감사에 착수할 것을 거듭 요구했다.

주광덕 의원은 “이번 의혹은 60만 수험생과 학부모들의 가슴을 찢고 분노하고 눈물짓게 만들고 있다. 입시부정과 학사비리는 여야 및 정파를 떠나서 정의실현 차원에서 반드시 척결되어야 한다.”며

“사회지도층 인사가 학교장 등 고등학교 관계자에게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며 학생부 기재를 부실하게 하는 방법을 이용하여 부정입학이 일어난 사건이므로 그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자를 처벌함으로써 우리사회에 경각심을 줘야한다는 점도 강조했다.”고 전했다.
※ 별첨:  주광덕 의원 등 진상조사단 성명

 자유한국당 서울대 부정입학의혹사건 진상조사단 소속 국회의원 일동은 안경환 전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문서위조 허위혼인신고’ 사건으로 자진사퇴한 까닭에 자녀와 관련된 의혹들을 밝히고 감사요구를 하는 것이 ‘이중처벌’이나 ‘부관참시’와 같이 너무 가혹한 것은 아닌지 많은 고민을 하였습니다.

 그러나 검증과정에서 (성폭력이라는) 새로운 범죄사실 의혹이 발생하였고, 입시비리와 병역비리는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우리사회에서 반드시 척결하여야 할 죄악이며 특히 사회지도층이 관여되었거나 주도한 입시비리, 병역비리는 최고도의 엄정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민심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 자유한국당 서울대 부정입학의혹사건 진상조사단 소속 국회의원 일동은 안경환 전 법무부 장관 후보자(이하 전 후보자)의 인사청문 준비과정에서 밝혀진 후보자 아들(2016. 2. 하나고 졸업, 현재 서울대학교 2학년, 이하에서는 안모씨라고 칭한다)의 서울대 부정입학의혹사건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촉구합니다.

– 다 음 –

감사원은

첫째, 하나고등학교가 2014. 12 경 당시 고등학교 2학년생이었던 안모씨에 대하여 (성폭력 의혹 등으로) 퇴학처분을 내렸다가 재심사를 통하여 징계가 대폭 감경(2주 특별교육 및 추가 1주 자숙기간 권고)된 경위와 징계사유 및 학생부에 징계사실이 기재되었는지 유무 그리고 하나고등학교 개교 이후 퇴학처분 사례와 그 처분사유,

둘째, 서울시교육청이 2015. 8. 26 서울시의회의 행정사무조사를 통하여 해당 사실을 알게 되었음에도 감사에 착수하지 않았거나 착수하였더라도 무마 또는 은폐하였다고 추측되므로 서울시교육청의 직무유기 및 부당한 외압행사 의혹,

셋째, 은폐된 학생부등을 근거로 서울대학교 자유전공학부 학생부종합전형과정에서 입학사정관 및 면접관 등의 부정한 특혜로 합격한 것이 아닌지 하는 부정입학 의혹 등에 대하여

즉각 서울대학교와 서울시교육청을 감사할 것을 요구합니다.

 이번 의혹은 60만 수험생과 학부모들의 가슴을 찢고 분노하고 눈물짓게 만들고 있습니다. 입시부정과 학사비리는 여야 및 정파를 떠나서 정의실현 차원에서 반드시 척결돼야 합니다.

 새정부의 ‘특권과 반칙이 없는 세상’을 만들겠다는 약속이 더 이상 공허한 메아리가 되지 않도록 감사원은 철처한 감사를 통해 사건의 전말을 명백히 밝혀내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60만 수험생과 학부모들의 분노는 폭발할 것입니다.

2017. 06. 23

자유한국당 서울대 부정입학의혹사건

진상조사단 소속 국회의원 일동

(곽상도, 김석기, 김진태, 여상규, 윤상직,

이은재, 이종배, 전희경, 정갑윤, 주광덕)

1. 하나고등학교 징계 과정에서 은폐된 범죄사실 의혹에 대한 감사촉구

– 전 후보자의 아들은 자사고인 하나고등학교 재학 당시(2014년, 2학년) 여학생을 기숙사로 불러들이고 친구들에게 피임기구를 가져오도록 하였고 친구들에게 이를 알리는 행위가 적발되었으며 성폭력 의혹으로 교내 선도위원회로부터 퇴학처분을 만장일치로 결정 받았으나, 후보자는 학부모회 임원인 아내를 통하여 2014년 12월 30일 선도위원회에 탄원서를 제출하고 4일 후인 2015년 1월 3일 교장선생님에게 별도의 탄원서를 제출하면서 자신의 사회적 지위를 이용하여 재심에서 영향력을 미쳤던 것으로 보여지고 따라서 재심에서 징계수위를 대폭 감경시켰다는 의혹이 있음.

◦ 전 후보자 아들의 학교기숙사 성폭행 의혹

– 2015. 8. 26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조사시 증언한 하나고등학교교사 전 00의 증언

– 2015. 1. 3 전 후보자가 하나고등학교 교장에게 제출한 탄원서 일부

– 해당 피해여학생은 권고전학을 간 것으로 파악되고 있으나, 안씨는 2주 특수교육이수와 1주 자숙기간으로 이를 무마한 것은 성폭력의 가해자보다 피해자가 더 큰 불이익을 받았음.

– 당시 하나고교 재심 과정에서 현직 교사들이 원심유지(학칙에 의한 퇴학처분) 의견을 강력히 제기했으나 교감이 “교장과 교감 면담 때 학부모가 탄원서를 제출했다. 다른 부분의 고려가 필요하다”며 압력을 행사하였고 결국 대폭 완화된 징계처분을 강행한 것으로 밝혀짐.(선도위원회 회의록 참조)

2. 서울시교육청의 직무유기 및 부당한 외압행사 의혹에 대한 감사촉구

– 재심사 과정에서 징계의 대폭 감경처리에 강력히 반대했던 교사 중 한 명은 2015년 8월 26일 서울시의회에 출석하여 “학생들의 폭력과 성폭력 등에 관한 처리가 고위공직자 등에 의해 부당하게 처리됐다”고 밝힌 바도 있으나 서울시교육청은 진상조사 및 감사 등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짐.

– 이는 서울시교육청의 심각한 직무유기이며, 나아가 국가인권위원장을 역임하였고 당시 서울대 법대 명예교수였던 후보자를 의식한 묵인과 은폐 등 부당한 외압행사가 있었다고 추정되는 바 그 진상이 명백히 밝혀져야 할 것임.

3. 서울대학교의 입시 및 전과 등 부실한 학사관리 의혹에 대한 감사촉구

– 서울대학교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안모씨에 대한 퇴학 처분의 징계가 의결된 사실 뿐 아니라 징계가 경감된 사실 조차 학생부 등에 기재되지 않은 채 서울대학교 학생부종합전형 입학과정이 진행되었고 안모씨는 2016학년도 서울대학교 입시에서 자유전공학부에 합격하였음.

• 서울대학교 자유전공학부는 서울대학교 로스쿨이 신설됨으로써 법학과가 폐지되어 신설된 학과이며, 자유전공학부의 입학전형 등 전형과정이 기존의 법학과와 연계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음.

– 서울대학교 학생부종합전형을 보면 학업능력 중 학생부, 자기소개서 및 추천서, 학교소개자료 등이 적시되어 있고, 서울대학교는 제출된 자기소개서와 추천서를 통해 학생의 대인관계 및 인성 등 개인적 특성을 판단하고, 학교생활에 나타난 지원자의 성품뿐 아니라 리더십, 공동체 의식, 책임감,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기여 가능성 등을 평가함.

– 그러나 1차 교내 선도위원회에서 퇴학 처분까지 내려졌었고 재심과정에서 징계가 경감되었으나 재심에서 의결된 징계 역시 상당히 높은 수위의 징계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안모씨가 학생부종합전형으로 수시에 합격한 것은 입학사정관 등 서울대의 입시관리에 있어 중대한 결함이 있다는 의혹을 갖게 됨.

4. 추가 감사 촉구 사항

◦ 전 후보자가 아름다운 재단 이사 재직 시 아들을 아름다운 재단 모델 기용, 봉사활동으로 학생부종합전형 활용의혹

◦ 전 후보자가 참여연대 운영위원장 당시 아들을 참여연대 기부활동 행사에 노출시키고 언론에 보도한 의혹

◦ 장학금 수여 특혜 의혹

5. 기타 참고자료

[참고자료]

○ 제기되는 의혹

• 하나고등학교 선도위원회에서는 전 후보자 아들 안씨의 성폭력 의혹 등으로 퇴학처분을 만장일치로 의결하였다가 재심사를 통하여 징계가 대폭 감경된 의혹
• 전 후보자가 탄원서 등을 통하여 본인의 신분을 과시하고 자신의 영향력을 행사하려 하였다는 의혹
• 하나고등학교에서 안씨의 성폭력 사건을 은폐한 의혹
• 하나고등학교 교사 전 모씨가 2015년 8월 26일 서울시의회에 출석해서 성폭력 등의 사실을 증언했음에도 불구하고 서울시교육청이 감사에 착수하지 않았거나 무마 또는 은폐한 사유
• 퇴학처분이나 감경된 징계가 학생부에 기재되지 않은 의혹
• 은폐된 학생부를 근거로 서울대학교 입학과정에서 특혜 및 외압이 있었는지 의혹
• 입학사정관 및 면접관 등의 봐주기 또는 외압이 있었는지 의혹

○ 진상규명, 책임자 처벌 해야만 하는 이유

• 검증과정에서 성폭력이라는 새로운 범죄사실 의혹 발생
• 입시비리는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우리사회에서 반드시 척결해야
• 사회지도층이 관여되었거나 주도한 입시비리는 최고도의 엄정한 책임 물어야
• 60만 수험생과 학부모들의 가슴을 찢고 분노하고 눈물짓게 만들고 있음.
• 입시부정과 학사비리는 여야 및 정파를 떠나서 정의실현 차원에서 반드시 근절되어야 함.

※ 따라서 서울시교육청, 감사원 즉시 감사 착수해야!

– 진상조사단까지 구성, 진상규명․ 책임자 처벌 주장 이유

→ 사안의 중대성, 민심분노(학부모 탄원), 기존사건과 형평성

※ 각 정당의 입장 표명 요구

– 여당 법사위원 태도의 자기모순(기존 입장 태도 정반대 태도!)

→ 덮자는 것인가 “내로남불”

– 정유라 입시비리 사건때 분노!

기사작성 백정우 국장(2959@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