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광덕 의원, 문재인 출범 후 감사원 청와대 파견 증가!

문재인 정부 출범 후 감사원의 일반직고위 감사공무원 및 감사관의 청와대 파견 수가 증가하여 현재 9명이 근무 중인 것으로 밝혀졌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주광덕 의원(자유한국당, 경기 남양주시병)이 감사원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감사원 직원 청와대 파견 현황에 따르면, 2013년(8명), 2014년(5명), 2015년(4명), 2016년(7명), 2017년(8명)으로 현재 9명이 청와대에 파견 근무하고 있다.

다른 시기와 대조적으로 2017년 5월 10일 문재인 정부 출범 후 두 달 사이에 7명이파견된 것으로 드러났다.

< 최근 3년 청와대 파견 현황 >

* 출처 : 주광덕 의원실

*감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 재구성

주광덕 의원은“감사원은 대통령 소속이되 직무에 관하여는 독립의 지위를 가지는데, 일반직고위 감사공무원을 포함한 감사관을 청와대에 수시로 파견을 보낸다면 실질적으로 업무가 독립적일 수 있을지 의문이다.”라고 하며, “감사원의 청와대 파견이 새 정부와 코드맞추기 위한 정치감사의 창구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아닌지 우려가 된다.”고 전했다.

한편, 감사원은 지난 6월 문재인 대통령에게 수시보고를 한 바 있는데 ▲4대강 사업 재감사, ▲MB정부 해외자원개발, ▲공공기관 채용 및 조직인력 운영실태 등 5개의 이전 정부 주요 정책 및 사업에 대해 보고하였다. 이에 적폐 청산을 명분으로 감사원을 활용해 MB정부·박근혜 정부에 대한 정치보복에 나선 것이 아닌지 논란이 되었다.

기사작성 백정우 국장(2959@hanma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