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의회 최옥녀 의원 , “성인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발의

최옥녀 의원(자치행정위원회)이 제247회 2차 정례회에서 비문해 성인과 다문화 가정 구성원을 위한 [남양주시 성인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였다.

본 조례는 학령기에 교육을 받지 못한 비문해 성인과 다문화 가정 구성원 등에게 제2의 교육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삶의 질 향상을 유도하고, 사회적 참여 확대를 도모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조례의 주요 내용은 ▲성인문해교육의 대상 ▲성인문해교육의 기본원칙 ▲성인문해교육의 진흥을 위한 시장의 책무 ▲성인문해교육을 위한 경비 지원 및 공공시설의 이용 근거 ▲문해교육 활성화 기여자에 대한 포상 근거 등을

규정하였다.

최옥녀 의원은“사회·경제적인 이유 등으로 학령기에 제대로 교육을 받지 못한 비문해 성인과 나날이 증가하고 있는 다문화 가정 및 외국인 등 사회생활을 영위하는데 반드시 필요한 문자해득 교육을 지원함으로써 문화·사회적 피해 발생을 방지하고 남양주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본 조례를 발의하였다.”라고 설명하였다.

최옥녀 의원(대표발의)과 박영희·신민철·정기홍·양석은·이도재·이창희·이철영·원병일·이진택 의원이 발의한 이번 조례는 제247회 정례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 시행 될 예정이다.

■  조례안 ■

남양주시 성인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최옥녀 의원 대표발의)

1. 제정 이유

사회적․경제적 이유로 학령기에 교육을 받지 못한 비문해 성인과 나날이 증가하고 있는 다문화 가정 구성원 등에게 제2의 교육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삶의 질 향상을 유도하고, 사회적 참여 확대를 도모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성인문해교육의 대상을 규정함. (안 제3조)

나. 성인문해교육의 기본원칙을 규정함. (안 제4조)

다. 성인문해교육의 진흥을 위한 시장의 책무를 규정함. (제5조)

라. 성인문해교육을 위한 경비 지원 및 공공시설의 이용 근거를 마련함.

(안 제7조 ~ 안 제8조)

마. 문해교육 활성화 기여자에 대한 포상 근거를 마련함. (안 제9조)

3. 제정조례안 : 덧붙임
4. 관계법령 발췌서 : 덧붙임
5. 예산 수반사항 : 집행부 작성 예정
6. 기타 참고사항 : 없 음

남양주시조례 제 호

남양주시 성인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교육기본법」제3조, 제4조, 제8조, 제10조 및「평생교육법」제5조, 제39조에 따라 성인문해교육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비문해자”란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문자해득(文字解得)능력을 갖추지 못한 성인을 말한다.
2. “문자해득교육”(이하 “문해교육”이라 한다)이란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문자해득 능력을 포함한 사회적․문화적으로 요청되는 기초생활

능력 등을 갖출 수 있도록 하는 조직화된 교육프로그램을 말한다.

3. “성인문해교육기관 및 단체”란 의무교육에 준하는 능력 함양을 주된

목표로 조직화된 교육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평생교육시설

및 그에 준하는 기관 및 비영리 단체를 말한다.

제3조(대상) 문해교육은 학령기에 사회적․경제적 이유 등으로 교육 받을 기회를 놓친 비문해․저학력 성인과 남양주시에 거주하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며 국적, 성별, 직업 등을 불문한다.

제4조(성인문해교육의 기본원칙) ① 문해교육은 모든 인간에게 가장 기본적이고 필수적으로 요청되는 문해력 등 기초생활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적 참여 확대 등을 도모한다.

② 문해교육을 받고자 하는 성인은 누구나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균등하게 보장받는다.

③ 남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비문해자의 기본적 인권을 존중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갖는다.

제5조(시장의 책무) 시장은 성인문해교육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1. 성인문해교육 대상자 실태조사 실시
2. 성인문해교육 종합계획 수립
3. 성인문해교육기관 및 단체의 지원․육성
4. 성인문해교육 과정 및 교육내용의 연구개발과 보급지원
5. 성인문해교육 관련 네트워크 운영 및 지원
6. 문해교육 전문인력 양성․지원
7. 그 밖의 성인문해교육 진흥에 필요한 사항

제6조(사업의 공동추진) 시장은 성인문해교육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 유관기관 및 민간단체 등과 협력하여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제7조(경비지원) ① 시장은 성인문해교육의 진흥을 위하여「평생교육법」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2조에 따라 성인문해교육 기관 및 단체 등의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보조금의 교부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은「남양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8조(공공시설의 이용) 시장은 성인문해교육 기관 및 단체로부터 공공시설의 이용 요청을 받은 때에는 그 본래의 용도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이용을 허용할 수 있다.

제9조(포상 등) 시장은 성인문해교육 활성화에 기여한 기관․단체 및 개인 등에 대하여「남양주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법령 발췌서>

▣ 교육기본법

제3조(학습권) 모든 국민은 평생에 걸쳐 학습하고, 능력과 적성에 따라 교육 받을 권리를 가진다.

제4조(교육의 기회균등) ① 모든 국민은 성별, 종교, 신념, 인종, 사회적 신분, 경제적 지위 또는 신체적 조건 등을 이유로 교육에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습자가 평등하게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역 간의 교원 수급 등 교육 여건 격차를 최소화하는 시책을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제8조(의무교육) ① 의무교육은 6년의 초등교육과 3년의 중등교육으로 한다.

② 모든 국민은 제1항에 따른 의무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제10조(사회교육) ① 국민의 평생교육을 위한 모든 형태의 사회교육은 장려되어야 한다.

② 사회교육의 이수(履修)는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에 상응하는 학교교육의 이수로 인정될 수 있다.

③ 사회교육시설의 종류와 설립·경영 등 사회교육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 평생교육법

제5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임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에게 평생교육 기회가 부여될 수 있도록 평생교육진흥정책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이 평생교육의 기회를 부여받을 수 있도록 장애인 평생교육에 대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에 속하는 단체·시설·사업장 등의 설치자에 대하여 평생교육의 실시를 적극 권장하여야 한다.

제39조(문해교육의 실시 등)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성인의 사회생활에 필요한 문자해득능력 등 기초능력을 높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구역 안에 있는 초·중학교에 성인을 위한 문해교육 프로그램을 설치·운영하거나 지방자치단체·법인 등이 운영하는 문해교육 프로그램을 지정할 수 있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문해교육 프로그램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우선하여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72조(문해교육의 지원)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39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문해교육 프로그램 실시기관 운영비

2. 문해교육 교재비 및 교구비
3. 문해교육 교원의 인건비 및 연수비 등

② 제1항에 따른 문해교육 프로그램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한다.

기사작성 백정우 국장(2959@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