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의회 박영희 의원, “남양주시 장애인가족 지원 조례안 외 1건” 대표발의

남양주시의회 박영희 의원(자치행정위원회 부위원장)이 제250회 임시회에서‘남양주시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안 및 남양주시 장애인가족 지원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였다.

[남양주시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안]은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아동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제정되었다.

주요 내용은 ▲아동학대예방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효율적인 아동학대의 예방 및 방지를 위한 관계 기관 간의 협력체계 구축 ▲아동학대예방위원회의 설치와 예방 교육,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아동보호전문기관, 학대피해아동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였다.

[남양주시 장애인가족 지원 조례안]은 남양주시에 거주하는 장애인 가족 구성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안정적인 가정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정되었으며,

조례안에는 ▲장애인 가족 지원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장애인 가족 지원사업의 범위와 수행기관 지정에 대한 사항 ▲장애인 가족 지원사업 추진 및 지원계획 수립 등을 위하여 남양주시 장애인복지위원회의 자문 근거 등을 규정하였다.

조례를 대표발의 한 박영희 의원은“최근 아동학대로 인한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등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예방과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시스템이 더욱 필요한 시기이다. 본 조례를 통해 우리 아이들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고, 장애인 가족 구성원들 또한 삶의 질을 향상 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라고 발의 이유를 설명하였다.

본 조례안은 4월 23일(월) 제250회 임시회 3차 본회의에서 의결 후 시행될 예정이다.

남양주시 장애인 가족 지원 조례안

(박영희 의원 대표발의)

1. 제정 이유

남양주시에 거주하는 장애인 가족 구성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안정적인 가정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함.

2. 주요내용

가. 장애인 가족이 안정적인 가정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종합적인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도록 시장의 책무를 규정함. (안 제3조)

나. 장애인 가족 지원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4조)

다. 장애인 가족 지원사업의 범위와 수행기관 지정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5조)

라. 장애인 가족 지원사업 추진 및 지원계획 수립 등을 위하여 남양주시 장애인복지위원회에 자문할 수 있도록 규정함. (안 제6조)

3. 제정조례안 : 덧붙임
4. 관계법령 발췌서 : 덧붙임
5. 예산 수반사항 : 집행부 작성 예정
6. 기타 참고사항 : 없 음

남양주시 조례 제 호

■  남양주시 장애인 가족 지원 조례안  ■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남양주시에 거주하는 장애인 가족 구성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안정적인 가정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으로서 남양주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장애인 가족”이란 장애인과 「민법」 제779조에 따른 사람으로서 남양주시에 주소를 두고 장애인과 생계 또는 주거를 같이 하는 사람을 말한다.
3. “장애인 가족 지원”이란 장애인가족 구성원의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시키기 위하여 제공하는 지원 활동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남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장애인 가족이 안정적인 가정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종합적인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계획 수립 등) ① 시장은 장애인 가족을 지원할 수 있도록 장애인 가족 지원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장애인 가족 지원 정책의 기본목표와 방향
2. 장애인 가족 지원 정책의 시행방법에 관한 사항
3. 장애인 가족 지원을 위한 관계 기관과의 협력 및 기반확충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장애인 가족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적절한 지원계획의 수립 및 장애인 가족의 욕구 파악 등을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지원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장애인가족과 관계기관 등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5조(장애인 가족 지원 사업) ① 시장은 장애인 가족의 안정적인 가정생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장애인 가족 지원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장애인 가족 현황 및 욕구 실태조사
2. 장애인 가족 지원을 위한 전문인력 육성 사업
3. 장애인 가족의 교육에 관한 사업
4. 장애인 가족 지원 서비스 프로그램 개발 및 정보 제공에 관한 사업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장애인 가족 지원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장애인 관련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단체 등을 장애인 가족 지원 사업 수행기관(이하 “수행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수행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법 제30조의2 제4항에 따른 지정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 가족 지원 사업을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④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 사업을 수행하거나 지원 사업에 참여하는 관련 기관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제6조(자문) 시장은 장애인 가족 지원 사업 추진 및 지원계획 수립·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남양주시 장애인복지위원회 조례」에 따른 남양주시 장애인복지위원회에 자문할 수 있다. 이 경우 센터의 관계자 또는 관련 단체의 대표가 참석하도록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첨]

관 계 법 령 발 췌

▣ 장애인복지법

제2조(장애인의 정의 등) ① “장애인”이란 신체적ㆍ정신적 장애로 오랫동안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를 말한다.

② 이 법을 적용받는 장애인은 제1항에 따른 장애인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가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의 종류 및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신체적 장애”란 주요 외부 신체 기능의 장애, 내부기관의 장애 등을 말한다.
2. “정신적 장애”란 발달장애 또는 정신 질환으로 발생하는 장애를 말한다.

③ “장애인학대”란 장애인에 대하여 신체적ㆍ정신적ㆍ정서적ㆍ언어적ㆍ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 경제적 착취, 유기 또는 방임을 하는 것을 말한다.

제9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 발생을 예방하고, 장애의 조기 발견에 대한 국민의 관심을 높이며, 장애인의 자립을 지원하고, 보호가 필요한 장애인을 보호하여 장애인의 복지를 향상시킬 책임을 진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여성 장애인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정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복지정책을 장애인과 그 보호자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하여야 하며, 국민이 장애인을 올바르게 이해하도록 하는 데에 필요한 정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기사작성 백정우 국장(2959@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