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경대(新京大), 20점 차이나는 대학과 동일 분류에 강력한 이의 신청!

신경대, 20점 차이나는 대학과 같은 분류에 강력한 이의 신청!

우리 신경대학교는 1주기 대학 구조개혁 평가 이후 지난 3년 동안 모든 교수와 직원이 뼈를 깎는 노력과 고통을 감수하면서도 최선을 다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부는 이번 대학기본역량진단 평가에서 오로지 편견과 선입관만을 바탕으로 우리 대학을 평가한 결과 대학 재정지원 제한대학으로 지정하였다. 이는 지난 3년 동안의 우리 교직원들의 생존을 위한 피나는 노력을 한순간에 짓밟아버린 결과이며, 학생과 학부모, 그리고 지역사회까지 모두 공황상태에 빠지게 하였다.

이에 우리 대학은 교육부에 강력한 유감을 표하며 참담한 심정으로 다음과 같이 입장을 밝히는 바이다.

우리 대학은 이번 대학역량 진단 1단계 평가에서 「교육여건 및 대학 운영의 건전성」을 나타내는 지표인 ‘전임교원 확보율’, ‘교육비 환원률’, ‘법인 책무성’, ‘구성원 참여·소통’은 거의 만점을 받았으며, 「수업 및 교육과정 운영」의 지표인 ‘수업 관리’ 및 ‘학생 평가’, 「학생 지원」인 ‘장학금 지원’은 만점을 받았다. 즉, 학생의 ‘교육의 질적 향상’을 위한 교육투자 수준을 나타내는 지표들에서는 거의 만점을 획득하였다.

우리 대학은 이번 평가에서 지난 3년간 학생들의 지속적인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해 교육투자를 확대하였던 결과, 2015년 1주기 평가 때보다 23점 이상 향상된 75.633의 득점하였고, 다음과 같은 성과를 거두었다.

그러나, 2단계 평가에서 ‘지역사회 협력·기여’ 및 ‘구성원 참여·소통’등의 정성 지표 평가에서 미흡한 점수를 획득하여, 역량강화 대학(기준: 80점 이상)이 아닌 재정제한 대학(기준: 80점 미만)으로 분류되었다. 불과 4.367점이 부족한 것이다. 그러나, 1단계 지표 중 구성원 참여 소통의 득점은 96.9%의 득점 비율을 획득한 것, 그리고 대학의 규모 및 특성을 고려하며 지역사회와의 상생을 꾀하고 노력한 결과 ‘화성시 제1호 지역사회선도학교’로 지정된 것을 판단한다면 터무니없이 낮은 점수를 부여한 것이라 판단된다. 또한, 1단계 지표들에서 득점비율 82.9%획득 (62.25/75점)하였으나, 1단계 지표들과 밀접하게 연관된 동일 한 정성지표들에서 53.5%(13.39/25점)를 획득하였다. 따라서, 우리 대학은 이번 대학기본역량진단의 2단계 정성지표들은 편견과 선입관에 의한 불공정한 평가라고 판단하며, 이에 불복 및 이의 신청을 하였다.

교육부는 우리 대학의 이의 신청에서 다음의 사항을 명명백백히 밝혀주길 강력히 촉구한다.

1) 평가 점수 80점 미만인 대학은 ‘재정지원제한대학’에 포함되어 학생들이 받아야 할 국가장학금 및 학자금 대출이 제한되는 불이익을 받아야하는 법적 근거를 밝혀주길 바란다.

2) 우리 대학은 2015년 1주기 평가 때보다 23점 이상 향상된 75.633의 득점 비율을 획득하였고, 2단계 지표인 ‘지역사회 협력·기여’ 및 ‘구성원 참여·소통’평가에서 미흡한 점수(4.615점 감점)를 획득하여 역량강화 대학(기준:80점 이상)이 아닌 재정제한 대학(기준:80점 미만)으로 분류되었다. 교육여건 및 수업 및 교육과정 운영, 교육성과, 학생 지원 등 고등교육기관이 갖추어야할 주요 지표들이 만점 수준의 좋은 점수를 받았음에도 재정제한 대학으로 분류하여 학생들이 받아야할 국가장학금 및 학자금 대출이 제한되는 불이익을 받아야 하는 근거를 밝혀주길 바란다.

3) 재정제한 대학을 I과 II를 나눈 점수 격차를 알려주고, 재정제한 대학 II로 지정된 타대학과 20점 이상의 차이가 나는데도 불구하고 같은 분류로 포함되어야만 하는 근거를 밝혀주길 바란다.

4) 2015년 1주기 대학구조개혁 평가 때보다 23점 이상 상향되었음에도 재정 제한 대학 II로 분류되어 학생들이 받아야할 국가장학금 및 학자금 대출이 제한되는 불이익을 받아야하는 근거를 밝혀주길 바란다.

5) 재정제한 대학 I과 II에 해당하는 대학들(대학명 제외)의 점수 차이를 공개하길 바란다.

6) 1단계 평가 지표 ‘교육과정·강의 개선’에서 득점비율 76.6%를 획득하였으나, 이와 밀접하게 연계된 동일한 항목인 2단계 정성 평가 지표에서는 ‘교양 및 전공 교육과정’평균 득점비율 47.65%로 점수 편차 28.9P%가 차이 나게 평가되는 사유를 밝혀주길 바란다.

7) 1단계 평가 지표 구성원 참여 소통에서 득점비율 96.9%를 획득하였으나, 이와 밀접하게 연관된 동일한 항목인 2단계 정성 평가 지표에서는 61.5%를 획득하여 점수 편차 35.4%P가 차이 나게 평가되는 사유를 밝혀주길 바란다.

8) 헌법에 따라 모든 국민은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가 보장되야 하는데, 교육부가 정한 80점의 기준에 따라 국민 혈세로 이루어진 국가 장학금을 재정제한 대학으로 분류된 학생들이 제한 받아야하는 근거를 밝혀주길 바란다.

학령 인구 감소에 따른 고등교육이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국가가 구성원의 생존권 및 학생들이 미래의 꿈을 위해 안심하고 교육 받을 권리를 지켜주지 못하고 오히려 선입관 하나로 무참히 짓밟고 있는 이 비통한 현실에 전 교직원은 참담한 심정을 밝힌다.

모든 대학의 학생들이 등록금 마련을 위해 생활 전선에 뛰어들지 않고 등록금 걱정 없이 학업에 몰두할 수 있도록 국가장학금 및 학자금 대출을 받을 수 있는 ‘학생들의 정당한 권리’를 국가가 적극 배려해주기를 촉구한다.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취임사에서 앞으로의 대한민국은 “기회는 평등학고, 과정은 공정하며, 결과는 정의로울 것이라 하였으나, 이번 교육부의 대학역량진단은 기회는 평등하지 않았고(대학의 특성, 지역, 규모 등), 과정은 공정하지 못했으며, 이에 그 결과는 절대 정의롭지 못하다고 판단한다.

따라서 우리 대학은 교육부에 객관적이고 납득할 수 있는 상세한 답변을 요구하는 바이며, 이에 대한 재평가 및 심의를 주장하는 바이며, 이에 따른 결과에 대한 소송까지도 불사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표명하는 바이다.

기사작성 편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