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문경희 의원(더불어민주당, 남양주2)은 11. 16(금) 경기도 건설본부에 대한 2018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최근 표준시장단가 적용과 관련하여 이재명 도지사가 제시한 경로당 건축비의 비교 문제점을 집중적으로 질의하며, 표준시장단가 적용에 대한 공론화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이날 문경희 도의원은 “경기도 건설업체의 96%가 중소건설업체에 속한다”며 “100억미만의 공사에 표준시장단가를 적용하는 문제는 신중하게 검토되어야 한다”고 말하였다.
이에 김철중 경기도 건설본부장은 “과거에 비해 표준품셈이 많이 조정되어 현실화되고 있다”고 답변하며, 변화하는 시장을 다 반영하기는 어렵다“고 답변하였다.
이어 문 의원은 “표준시장단가를 적용하면 3% 예산절감이 된다는데 30년 건설업무 경력을 가진 본부장의 생각은 어떠냐”고 추궁하였으며 김 본부장은 “답변하기 어렵다”는 말만 되풀이하였다.
문 의원은 최근 이재명 도지사가 표준시장단가 적용의 근거로 제시한 경로당의 건축비 비교에 대해 질의하며 “공공 경로당이 민간 경로당 건축비 보다 3배 비싸다는 자극적인 문구를 사용하는 부적절하다”며 “동등한 기준으로 비교하기 어려운데, 공공 건축을 담당하는 공무원이 예산 낭비를 했다는 식으로 몰아가면 안된다. 공무원 전체에 대한 모독이다”며 강한 어조로 비판하였다.
이어 문 의원은 “농어촌 지역의 경우, 경로당을 마을회관 내에 짓는 경우가 많다. 마을회관 내에 지은 경로당은 왜 누락되었나”며 “공공에서 짓는 경로당은 나라장터를 통해 비싼 관급자재를 쓰기 때문에 다소 비쌀 수 있다. 비교 시작점부터 틀렸다”며 건설본부가 제출한 자료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하였고, 김 본부장은 “마을회관 내 경로당을 짓는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다”고 시인하였다.
문 의원은 이재명 도지사의 일부 발언에 대해서도 언급하며 “도둑이 많다는 발언은 정말 잘못된 것이다. 법적인 부분을 고치지 않고 몰아가는 식으로 해선 안된다”며 강하게 불만을 드러냈다. 이에 김 본부장은 “전체적으로 동의한다. 비쌀 수 밖에 공공 공사의 구조 개선이 필요하다”며 문 의원으 지적에 대해 대부분 인정하였다.
덧붙여 문 의원은 조달청의 나라장터 문제점을 지적하며 “원가부터 비쌀 수 밖에 없는 조달청의 나라장터는 개선되어야 한다”며 “세금을 아끼려는 이재명 도지사의 취지에는 전적으로 동의한다. 그러나 중간 수수료 떼먹고 하청 주는 건설사업의 구조부터 개선해야 한다”는 발언과 함께 원청과 재하청 문제부터 해결해야 한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았다.
마지막으로 문 의원은 “세금도둑은 정책적으로, 제도적으로 잡아내야 한다. 1명의 건설기술자가 1년에 11.7건을 한다고 한다. 이런 것을 잡아내야 한다”며 100억미만 건설공사의 표준시장단가 적용에 대한 공론화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