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 규제개혁과 관련한 전문가 간담회가 3월 2일 오후 유낙준 새누리당 예비후보 캠프에서 열렸다. 간담회에는 신한대학교 이훈 교수(도시공학박사), 최재근 변호사(법무법인 세한 파트너 변호사) 등 10여명의 전문가가 참석하여 의견을 나눴다. 남양주시 화도읍 출신의 유 예비후보는 제30대 해병대사령관과 SKC 회장특별보좌역을 지냈으며, 출마 기자회견에서 양질의 일자리창출을 위해 대기업을 유치하겠다는 포부를 밝힌 바 있다.
간담회에 참석한 페널들과 유후보 news-i
간담회에 참석한 이훈 교수는 2014년 신분당선 연장 타당성조사 프로젝트를 진행했고, 파주 LG 디스플레이단지 유치 과정에서도 실무업무를 지원한 바 있다. 이 교수는 “대기업 유치는 간단한 문제가 아니지만 결코 불가능한 것도 아니다. 지자체의 노력과 국회의원의 노력이 가장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대형 로펌의 변호사로 남양주시 규제개혁위원회 자문역을 맡고 있는 최재근 변호사도 “규제개혁은 지자체의 노력도 중요하지만 국회의원의 법률개정 의지가 더 중요하다. 그린벨트 · 군사시설보호구역 · 상수원보호구역 등 지역발전을 저해하는 각종 규제를 개혁하려면 관련 법률의 핵심을 잡아 추진해야 할 것이다.”라고 조언했다.
부동산개발 전문가인 임석제 호평프라자 대표는 “인간이 잘 살기 위한 조건을 만들어가는 것이 곧 규제개혁의 대상이며, 이를 위한 노력은 때론 인문학적 접근이 필요할 때가 있다.”면서 현재 이천시 등에서 추진 중인 첨단물류단지 프로젝트에 대한 사례를 소개했다. 북한강변에서 어촌계장을 맡고 있는 이원석씨는 “상수원보호구역에 대한 규제가 너무 심하다. 각종 규제들로 생존권을 위협받는 경우가 다반사다.”라며 지역 현장의 고충을 생생하게 전달했다.
유 예비후보는 자신에겐 ‘개혁의 DNA’가 있다며 해병대 연대장 시절 엄중한 규율을 혁파하고 사병들에게 선글라스를 끼도록 허락했던 일화를 소개했다. 이어서 “파주에 LG디스플레이가 들어설 때 왜 어려움이 없었겠는가? 중앙정부의 인적 네트워크와 고향 남양주를 사랑하는 뜨거운 열정으로 일자리창출을 위한 규제개혁을 꼭 이루도록 노력하겠다.”며 전문가들의 의견제시와 정책제안에 대한 고마움을 표시했다. 유 예비후보 측은 간담회에서 논의된 사항을 토대로 ‘규제개혁을 통한 일자리창출’ 공약을 완성해 조만간 발표할 예정이다.
마석읍내에 사는 대학원생 신모씨는 “유후보가 막연히 해병대사령관인줄 알았는데, 이번 규제개혁과 타파를 위한 전문가들 집단과 간담회를 주도하는 것으로 보아 , 보다 구체적이고, 실천가능한 의지와 전략을 가진 분이라는 것을 느꼈고, 공약대로 지역을 위한 대기업들의 투자와 지자체가 발전하길 바란다”라고 하였다.
기사작성 백정우국장(4959@hanmail.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