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방교육재정교부 교부비율 25.27% 상향 조정을 제시
– 정상적 운영 불가한 경기교육 극복 위한 협력 요구
경기도의회 교육재정강화 특별위원회 문경희 위원장(더불어민주당, 남양주2)은 7월 6일 권칠승 국회의원실에서 누리과정예산 부담으로 경기교육은 더 이상 정상적 운영을 할 수 없다며 이런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협력을 요청하였다.
권칠승 국회의원에게 경기교육재정의 원활한
해결방안을 요구하는 문경희의원 news
이날 박옥분 간사, 고윤석 위원 등이 함께한 자리에서, 문경희 위원장은 다행히도 경기도와 경기도의회가 어린이집 누리예산 6개월분 498억원을 지원하기로 합의했지만, 초․중․고교 학교환경개선사업에 사용되어야 할 교육협력사업예산 750억원 가운데 498억원을 어린이집 운영비와 교사 처우개선비로 사용하기로 해 경기도교육청에서 반발을 하고 있는 등 뚜렷한 해결 기미가 보이지 않아 답답함을 토로하면서, 이를 해결방안으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상 내국세 중 교부비율을 현 20.27%에서 25.27%로 상향 조정을 제시하였다.
이에 권칠승 국회의원은 본인이 재선 경기도의원으로 의정활동하면서 위와 같은 상황을 잘 인지하고 있고, 국회의원 출마 공약으로도 누리과정 해결에 앞장서겠다고 한 만큼, 누리과정 소요재원 부담주체를 국가로 명확히 하고, 국가가 수행해야 하는 업무를 지자체에 위임 시, 반드시 비용을 별도로 마련하도록 하는 영유아보육법, 유아교육법, 지방재정법,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안 등 보육대란 재발방지 관련법 3+1을 발의하였다고 밝혔다.
문경희 위원장은 현재 보육의 상황은 대한민국의 가장 큰 이슈라며 이점을 인식하여 발의한 법률안들이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달라고 부탁했다.
기사작성 백정우국장(2959@hanmail.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