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 민생ㆍ경제 전반 꼼꼼히 살펴
-세수펑크 원인 규명 및 재발 방지 촉구 · 내수경제 회복 위한 적극적 재정정책 강조
-윤호중 의원 “ 안정적 국정 운영과 민생경제 회복 위해 모든 노력 다할 것 ”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국회의원 ( 경기 구리시 ) 이 제 22 대 국회 ‘ 더불어민주당 국정감사 우수의원 ’ 으로 선정되며 통산 9 번째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
윤 의원은 이번 국정감사에서 ▲ 세수펑크 원인 규명과 재발 방지 대책 ▲ 내수경제 회복을 위한 지역사랑상품권 예산 확대 등 적극적인 재정정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 특히 , 세수펑크 문제에 대해 윤석열 정부의 부자감세 정책과 낙관적 경제 전망에 기반한 세수추계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하며 , 전문성을 갖춘 독립기관이 세수추계를 전담하는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안했다 .
또한 , ▲ 김건희 여사의 증여세 탈루 의혹과 고가 귀금속 반출 미신고 문제를 파헤치며 , 국세청과 관세청 등 과세당국의 책임 있는 법 집행을 강력히 요구했다 . 윤 의원은 김 여사가 증여세 납부 의무를 회피한 사례를 철저히 분석하며 공정한 과세 체계 확립의 필요성을 설파했다 . 특히 , 고가 귀금속의 반출 미신고와 관련해 일반 국민과 영부인 사이의 차별적 법 적용을 엄중히 질타하고 , 관세청의 미온적 대응을 비판했다 .
이외에도 ▲ 전통주 산업 활성화를 위한 조세정책 개편 ▲ 국산 전기차 보호를 위한 덤핑방지 관세 도입 ▲ 인도시장 공략을 위한 수출입 지원 정책 등 다양한 현안에 대해서도 실질적인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데 중점을 뒀다 .
윤 의원은 “6 년 만에 기획재정위원회로 돌아와 우리나라 경제를 더 꼼꼼히 살펴보니 , 지금의 상황이 생각보다 훨씬 심각한 위기라는 것을 절실히 느꼈다 ” 며 “ 이런 상황에서 더욱 막중한 책임감을 갖고 이번 국정감사에 임하게 됐다 ” 고 말했다 .
이어 “2 년 연속 세수펑크가 발생하면서 국가 재정 운영이 흔들리고 민생경제의 어려움이 커지고 있는데 , 비상계엄과 탄핵으로 혼란스러운 상황 ” 이라고 지적하면서도 , “ 안정적인 국정 운영과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 ” 며 덧붙였다 .
기사작성 백정우 국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