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북부 국비 지원 대비 각종 규제및 열악한 개발여건 현주소
– 경기북부 실정 및 중복규제 해소 와 적극적 재정 지원 강력 촉구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새누리당 간사를 맡고 있는 주광덕 의원(남양주시병)이 7월 14일(목) 유일호 경제부총리, 강호인 국토교통부 장관 등을 대상으로 낙후된 경기북부의 실정을 역설하며 적극적 지원을 강하게 촉구했다.
실제, 2015년 12월말 기준 경기북부 인구는 329만명으로 전국 시도 중 5위에 해당하지만 수도권이라는 이유만으로 기반 시설 미흡과 각종 중복규제 및 열악한 재정지원 등으로 다른 지역과 비교해 역차별을 받고 있다.
또한, 경기도가「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라 대규모 개발사업이 제한되는 상황에서 경기북부의 경우 군사시설보호구역, 개발제한구역, 주한미군공여지 등 중복규제가 더해져 주민 삶의 질은 개선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날 질의에서 주광덕 의원은“지역간 불균형을 해소하고 정부의 국토균형발전 정책이 올바른 방향으로 추진되기 위해선 상대적으로 열악한 경기북부에 다각적인 지원이 적극 검토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유일호 경제부총리는 지난 12일(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결산심사 중 질의응답 과정에서“(경기)북부 같은 경우는 군사지역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역차별적인 대우를 받는 것도 사실”이라며, 사실상 경기북부가 역차별을 받고 있음을 시인했다.
【첨부】「경기북부, 중복규제와 낮은 재정 지원 등 역차별 요수 없애야!」질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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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북부, 중복규제와 낮은 재정 지원 등 역차별 요소 없애야! |
■ 2015년 12월말 기준, 경기북부 인구는 329만명으로 전국 시도 중 5위에 해당하나, 기반 시설 미흡과 각종 중복규제 및 열악한 재정지원, 재정여건 등으로 다른 지역과 비교해 역차별 받는 상황임.
– 전국 5위에 해당하는 인구규모에 비해 주택보급률(2014년말 기준)은 전국 16위였으며, 도로보급률(2014년말 기준)도 0.94%로 전국 시도 중 18위, 꼴찌로 나타남.
– 상수도 보급률(2014년말 기준) 역시 97.2%로 14위였고, 하수도보급률(2014년 기준)도 9위로 조사됨. 또한 대학수용률(2014년 4월말 기준)은 17.3%로 18위에 해당해 전국 최저 수준이었고 수도권이라는 이유로 대학 신설이 불가해 도내 국립대학은 한경대, 경인교대 등 2개교에 불과한 상황임.
– 특히, 경기도는「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라 대규모 개발사업이 제한되고 있으며 여기에 더해 경기북부는 중복규제가 상당한 것으로 나타남.
– 개발제한구역(2014년말 기준)이 502km2로 전국 2위 수준으로 건축물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 설치, 토지 형질변경 등이 제한되고 있는 실정임.
– 또한, 주한미군공여지(2014년말 기준)도 168km2로 전국 2위에 해당하고 있으며 특히 용산 미군기지의 경우, 국가가 10조원 상당의 토지를 무상 제공하고 공사비 1조 5천억원을 국비 지원했으나 경기도(동두천, 의정부, 파주, 하남, 화성)는 도로․공원․하천 등 일부 목적 사업에 대해서만 토지매입비를 60~80% 국비 지원했을 뿐, 조성 공사비는 전액 지자체가 부담하도록 하는 등 불평등한 국비 지원으로 개발은 답보된 상태임.
– 이에 더해 군사시설보호구역(2015년말 기준)도 1,908km2로 전국 3위 수준으로 군사시설보호구역 내 출입 및 건축물 신․증축 등도 제한되고 있음.
– 그럼에도 경기북부의 2016년도 예산 규모는 3조 3,535억원으로 경기도 19조 525억원의 17.6%에 불과하고, 경기도의 재정자립도가 55.2%인 것에 비해 파주 43.59%, 남양주 40.35%, 양주 38.94%, 의정부 30.02%, 포천 29.77%, 가평 26.2%, 동두천 21.86%, 연천 20.43% 등으로 50% 이하에 머무르고 있는 실정임.
-「국가균형발전특별법」,「접경지원특별법」,「지역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등에 따라 경기북부에 국비 등이 지원되고 있으나, 경기북부에 대한 각종 규제와 열악한 개발여건을 볼 때 매우 미미한 수준에 머무르고 있음.
○ 7월 12일(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유일호 경제부총리는 국토의 균형발전을 언급하면서“경기북부같은 경우, 군사지역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역차별적인 대우를 받는 것도 사실입니다”라고 언급하는 등 경기북부가 역차별을 받고 있다는 것을 시인함.
– 경제부총리가 언급한 것처럼 경기북부는 역차별적인 대우를 받고 있음. 또한 부총리가 언급한 군사지역 외에도 경기북부는 중복규제가 심하고 부족한 예산과 지자체의 낮은 재정자립도로 개발이 지연되어 주민 삶의 질을 개선하기 어려운 실정임.
– 이에 경기북부에 대한 중복규제를 완화하고 재정지원을 강화하는 등 경기북부가 더 이상 역차별을 받고 있다는 목소리가 나와서는 안된다고 보는데, 총리와 경제부총리는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며, 경기북부 지역에 대한 규제를 해소하고 재정 지원을 보강하기 위한 구체적인 대안은 마련하고 있는가?
덕소에 사는 김모씨는 ‘우리 선거지역도 군사보호구역, 그린벨트,상수원보호지역 등이 포함되어 제약과 한계가 있었고, 경기북부지역 전체 역시 열악한 현실에 경기도민으로서 안타까운 점이 적지 않았는데, 이번 주의원이 당장 개선되지는 않겠지만, 속시원히 우리들의 가려운 부분을 긁어 주었다고 본다”했다.
기사작성 백정우국장(2959@hanmail.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