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의힘 전국청년지방의원협의회, 독도의 날 앞두고 국회서 「독도교육 조례 전국 공동 추진 선언」
– 인천 미추홀구·서해구 이미 조례 제정… 연내 20여 개 의회 발의 준비
– 김 회장, 구리시의원 시절 조례 대표 발의해 청소년 30명 독도 탐방 결실
국민의힘 전국청년지방의원협의회 회장 김한슬 의원(경기도, 비례)은 독도의 날(10월 25일)을 이틀 앞둔 23일 국회 소통관에서 「독도교육 조례 전국 공동 추진 선언」 기자회견을 열고 “대한민국의 미래인 아이들이 독도가 왜 우리 땅인지 올바르게 배우고, 두 발로 직접 독도를 밟아볼 수 있도록 지방의회가 든든한 제도적 주춧돌을 놓겠다”고 밝혔다.
이날 협의회 소속 청년 지방의원 151명은 임기 내 전국 97개 지방의회에서 독도교육 조례를 발의하기로 뜻을 모았다. 인천 미추홀구와 서해구는 이미 조례를 제정했으며, 연내 20여 개 의회가 발의를 준비하고 있다.
김 의원은 “독도는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이론의 여지가 없는 대한민국 고유의 영토”라고 못 박으며, “다음 세대에 흔들림 없는 영토 주권을 물려주기 위해 ‘독도교육 조례’의 전국 공동 추진을 엄숙히 선언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김 의원은 구리시의원으로 재직하던 2025년 「구리시 독도교육 지원 조례」를 대표 발의해 통과시킨 바 있다. 해당 조례에는 독도 탐방 교통비·숙박비 지원과 독도의 날 전후 독도교육주간 운영 등의 내용이 담겼으며, 이를 바탕으로 같은 해 8월 구리시 청소년 30명이 직접 독도를 탐방하는 결실을 맺었다.
김한슬 의원은 “구리시의원 시절 발의했던 독도교육 지원 조례가 전국 수많은 청년 의원의 동참 속에 퍼져 나가게 돼 감회가 남다르다”며 “구리시 청소년들이 경험했듯, 전국 더 많은 지역의 아이들이 독도를 배우고 직접 땅을 밟아볼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에는 김수경(인천 미추홀구의회)·오우람(경기 고양시의회)·이세리(인천 서해구의회)·박상현(경기 군포시의회) 의원이 함께했으며, 국민의힘 우재준 청년최고위원도 자리를 함께해 힘을 보탰다. 참석 의원들은 공동 선언을 통해 △미래 세대가 독도를 명확히 배우고 직접 밟아볼 수 있도록 교육의 길을 열 것 △각 지방의회에서 임기 내 독도교육 조례 제정을 적극 추진할 것 △영토 주권을 침해하는 어떠한 역사 왜곡과 부당한 시도에도 단호히 맞설 것을 결의했다.
- 아래는 성명서이다.
국민의 힘 전국청년지방의원협의회,독도교육 조례 전국 공동 추진 선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리 국민의힘 청년 지방의원 148명은 각자의 지방의회에서 ‘독도교육 조례’를 추진하고 독도 교육을 뒷받침하는 데 뜻을 모았습니다.
우리의 목표는 분명합니다. 대한민국의 미래인 우리 아이들이 독도가 왜 우리 땅인지 똑바로 배우고, 직접 두 발로 독도를 밟아볼 수 있도록 지방의회가 든든한 제도적 주춧돌을 놓겠다는 것입니다.
독도는 역사적으로도, 지리적으로도, 국제법적으로도 이론의 여지가 없는 대한민국 고유의 영토입니다. 10월 25일 독도의 날을 이틀 앞둔 오늘, 우리 청년 지방의원들은 다음 세대에게 흔들림 없는 영토 주권을 물려주기 위해 ‘독도교육 조례’의 전국 공동 추진을 엄숙히 선언합니다.
독도가 대한민국의 영토라는 사실은 수백 년의 역사가 증명합니다.
조선 초기 관찬서인 1454년 『세종실록』「지리지」는 울릉도와 독도를 강원도 울진현에 속한 두 섬으로 명확히 기록했습니다. “두 섬은 서로 멀리 떨어져 있지 않아, 날씨가 맑으면 바라볼 수 있다”는 구절처럼, 우리 선조들은 이미 570여 년 전부터 독도를 우리의 삶터이자 영토로 인식하고 나라의 공식 역사에 새겼습니다.
이 진실은 우리의 기록에만 머물지 않습니다. 1877년 3월, 일본 메이지 정부의 최고 행정기구였던 태정관조차 내무성에 공식 지령을 내려 “울릉도와 독도는 일본과 관계가 없음을 명심하라”고 못 박았습니다. 역사의 증거는 이토록 명백합니다.
독도는 단순한 섬이 아니라 대한민국 주권의 상징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동해 끝자락 독도에는 우리 경찰이 상주하며 영토를 굳건히 수호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2년 8월 10일,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역사상 처음으로 독도를 밟았던 이명박 대통령은 독도경비대 상황실에서 이렇게 당부했습니다. “독도는 진정한 우리의 영토이고, 목숨 바쳐 지켜야 할 가치가 있는 곳입니다. 긍지를 갖고 지켜갑시다.”
그날의 뜨거운 당부를 오늘 우리가 이어받겠습니다. 대한민국의 영토 주권을 지키는 그 최전선에 우리 국민의힘 청년 지방의원들이 당당히 앞장서겠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일본 정부는 2026년 올해까지도 부당한 영유권 주장을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왜곡된 주장을 담은 고등학교 교과서를 또다시 검정 통과시켰고, 외교청서와 방위백서에도 억지 주장을 거듭 실었습니다. 지난 2월 시마네현의 이른바 ‘다케시마의 날’ 행사에는 일본 정부 고위급 인사가 또다시 참석했습니다.
1877년, 자신들의 최고 행정기구가 스스로 ‘일본 땅이 아니다’라고 선언했던 바로 그 섬을, 지금의 일본 정부는 왜곡된 교과서를 통해 자국의 미래 세대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국민의힘 청년 지방의원들은 이러한 역사 왜곡을 결코 좌시할 수 없습니다. 일본 정부는 교과서와 공식 문서에 담긴 부당한 독도 영유권 주장을 즉각 철회하고, 겸허한 자세로 역사의 진실을 직시하십시오.
일본 정부가 다음 세대에게 거짓을 가르친다면, 우리는 우리 아이들에게 올바른 역사와 진실을 가르치는 교육으로 당당히 맞서야 합니다.
“당연히 우리 땅이니까”라는 막연하고 안일한 인식만으로는 독도를 온전히 지켜낼 수 없습니다. 한일 문화 교류에 익숙한 우리 미래 세대일수록, 1454년 조선의 기록과 1877년 일본 정부 스스로의 문서를 명확히 알고, 독도가 왜 대한민국의 영토인지 세계인 앞에서 논리적이고 당당하게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 살아있는 교육은 아이들이 살아가는 동네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합니다. 아이들의 삶과 가장 맞닿아 있는 시·군·구 및 시·도 지방의회가 조례를 정비하고 제도를 세워, 학교의 독도교육과 현장 탐방을 든든하게 뒷받침해야 합니다. 대한민국 어느 지역에서 자라나든, 모든 아이가 독도를 바르게 배우고 직접 찾아가 볼 수 있도록 지역사회가 기회의 문을 활짝 열어야 합니다.
일본의 부당한 도발이 해마다 되풀이될지라도, 우리는 일회성 규탄 구호에 그치지 않겠습니다. 해마다 더 많은 아이들이 독도를 배우고, 독도의 바람을 직접 마주하게 함으로써 가장 단단하고 흔들림 없는 대답을 내놓겠습니다.
지금 한일 양국 간에는 영화와 음악을 비롯한 활발한 문화 교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밝혀둡니다. 문화는 기꺼이 나눌 수 있어도, 영토 주권은 단 한 뼘도 양보할 수 없습니다.
이에 뜻을 모은 우리 국민의힘 청년 지방의원들은 국민 앞에 다음과 같이 선언합니다.
– 하나, 우리는 미래 세대가 독도가 왜 대한민국 고유의 영토인지 분명히 배우고, 독도를 직접 밟아볼 수 있도록 든든한 교육의 길을 열겠습니다.
– 하나, 우리는 각자의 지방의회에서 임기 내에 ‘독도교육 조례‘를 적극 추진하고, 실질적인 독도교육 지원에 앞장서겠습니다.
– 하나, 우리는 대한민국의 영토 주권을 침해하는 그 어떤 역사 왜곡과 부당한 시도에도 단호히 맞서겠습니다.
기사작성 백정우 국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