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동이 살기 좋은 도시는 모두가 살기 좋은 도시이다–
우리는 얼마전 안타까운 뉴스를 접했다. 바로 초등학생 형제가 끼니를 때우기 위해 라면을 끓이다 화재로 몸에 3도, 1도의 화상을 입고 아직도 중환자실에서 깨어나고 있지 못하다는 기사이다. 한 부모 가정인 이 아이들은 가정 폭력으로 이혼한 엄마의 우울증으로 양육과 보살핌에 문제가 있었다.
기사에 의하면 엄마는 2년전부터 아이들 양육에 문제가 있어 인천시 아동보호전문기관의 개입이 있었지만 엄마는 아이들을 수시로 방치를 했다고 한다. 불이 난 날도 엄마가 전날 외출해 귀가하지 않은 상태에서 배고픔을 참지 못한 아이들이 스스로 끼니를 해결하려다 이런 불상사가 난 것이다. 큰 아이는 ADHD를 앓고 있어 더욱 관심과 보살핌이 필요함에도 무지한 부모는 오히려 아동에게 폭력까지 구사했다고 한다. 아동보호전문기관이나 이웃의 관심도 피해아동들에게 내려지는 법원의 명령, 즉 실제 격리처분이냐? 상담처분이냐에 따른 조치 결과에 따라 아동들의 생사가 갈린다는 것이다.
아버지 동거녀에 의해 가방 속에서 숨진 9살 어린이, 우울증을 앓는 엄마의 무관심에 의해 화재로 중상을 입고 생사를 오락가락하는 아이의 기사는 아동학대와 관련한 현재 우리나라의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아무리 사회에 잘 만들어진 시스템이 있어도 그 시스템을 운영하는 기관, 기관의 구성원인 우리 어른들의 문화 및 태도에 문제가 있음을 여실히 보여준다,
화재 피해 아동이나, 가방 속에서 고통스럽게 숨진 아동은 유기, 방임, 학대로 인해 생사의 갈림길에 고통 받아야 했다. 특히나 지금처럼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해 대면조치를 제한하는 경우 돌봄 시설에서 보호 받아야 할 아동들이 보호조치 없이 방치되는 경우가 늘어날 수 있다는 경각심을 갖게 해준 사건들이다.
어찌 보면 코로나 같은 팬데믹 상황은 저소득층 가정에 더욱 위협요인이 되어 고통이 가중될 수 있는 상황이다. 특히 한 부모가정에서 경제적 활동을 위해 아이들을 케어 하지 못할 경우 사회의 안전망이 제대로 가동되지 못한다면 이런 사고는 끊임없이 일어날 수 있음을 경고하고 있는 것이다. 이제 이런 비극을 더 이상 초래하지 않기 위해서는 정부와 해당기관들의 더 꼼꼼한 체크와 빈틈없는 대응 마련에 좀 더 적극적으로 임해야 할 것이다.
나는 의정생활을 할 때 명예 소방관으로 소방 관련 교육을 받고 저소득층 가정을 방문하며, 화재 감지기를 설치해 드렸던 기억이 있다. 이번 화재로 인한 아동들의 기사를 보며 아쉬운 점이 있다. 우선은 아동들이 화재 신고를 했을 때도 동일한 빌라 이름으로 소방차의 도착이 지연되었다고 한다. 지금 대한민국은 1인 1스마트폰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 특히 대한민국의 정보화 산업은 세계를 주도하고 있는데, 불이나 전화가 오면 그 위치를 정확히 소방서에 뜨게 할 수 있는 시스템은 없는 것인가? 위치를 설명하고 하는 사이에 생사가 갈릴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지금 우리나라에는 돌봄의 손길이 필요한 아동이 7만명이나 된다고 한다. 코로나 종식을 예측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돌봄 아동, 특히 한 부모 가정의 아동들에 대해서는 적십자 단체가 독거 노인들을 관리하듯 돌봄 아동들에 대한 좀 더 촘촘한 사회 안전망과 연결망이 필요하겠다.
아동이 살기 좋은 도시는 모두가 살기 좋은 도시라는 말이 있다. 현재 우리나라의 많은 지자체들은 아동친화도시를 선포하고 ‘아동친화도시로 지정’받은 곳은 전국에 45곳의 자치단체가 있다. ‘아동친화도시 관련 조례제정’ 및 ‘아동친화도시조성’을 위해 노력하는 지자체는 아동을 적극적인 주체로 인식하며, 아동의 안전과 삶의 질을 중요한 논점으로 한다는 특징이 있다. 아동친화도시 조성은 ‘아동이 가진 역량을 최대화화하고 위험은 최소화하여 개인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상생할 수 있는 발전적 틀을 만들 수 있으며, 아동의 삶의 질을 실질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는 것이다. 지역사회 차원에서의 아동학대 예방이나 아동실종 방지 및 건전한 아동들의 발달을 위한 변화가 시작되어 이런 안타까운 소식이 없는 아동이 살기 좋은 세상이 만들어지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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