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4개 사업, 42억 원 실제 구리시가 추가 부담해야 할 금액은 얼마인가?
문은영 구리시의원은 22일 열린 제362회 구리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지난 3일 시정질문에 대한 집행기관 답변을 재점검하고, 경기도 재정조정에 따른 구리시의 실질적인 재정부담과 대응책을 집중적으로 따져 물었다.
구리시는 앞서 2027년 경기도 예산 편성 방향에 따라 54개 사업, 약 42억 원 규모의 재정 영향이 예상된다고 답변했다. 그러나 문 의원은 이 42억 원이 실제 추가 부담액을 의미하는지 불분명하다고 지적했다.
집행기관 답변에는 9개 사업의 사업 규모 감소액 7.8억 원, 11개 사업의 감소액 8억 원과 함께 34개 사업에서 구리시가 추가 부담해야 할 26억 원이 각각 제시돼 있다.
문 의원은 “사업비 감소와 추가 시비 부담을 하나의 숫자로 제시하면 구리시가 실제로 얼마를 더 부담해야 하는지 판단하기 어렵다.”며, 도비 감소액과 시비 감소액, 추가 시비부담을 사업별로 구분해 제시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구리시가 연말까지 최소 280억 원의 추가 재원 확보가 필요하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서도 실제 확보한 재원과 확보가 예상되는 재원을 명확히 구분하고 재원별·시기별 확보 계획을 제시할 것을 주문했다.
아울러 「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와 「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시행규칙」에 따라 경기도의 기준보조율 조정이 가능한 만큼 조정 가능성을 반영한 2027년 재정 시뮬레이션 여부와 함께 현재까지 경기도와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을 협의했고 그 결과가 무엇인지도 확인했다.
이에 대해 신동화 구리시장은 경기도 예산 상황이 계속 변동하고 있는 만큼 추가적인 서면 자료를 제출하겠다고 답변했으며, 특별교부세·특별조정교부금 등 외부 재원 확보와 세출 구조조정 등을 통해 재정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문은영 의원은 “지금 필요한 것은 사업별로 구리시가 실제 추가 부담해야 할 금액과 그에 따른 재정위험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라며 “경기도의 최종 결정만 기다릴 것이 아니라 변동 가능성을 반영해 선제적으로 재정 영향을 관리해야 하며, 궁극적으로는 구리시의 자체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문 의원은 향후 제출될 추가 자료를 토대로 사업별 재정부담과 경기도와의 협의 결과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시민의 복지·안전·생활서비스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재정 대응 상황을 계속 살펴볼 계획이다.
기사작성 백정우 국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