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민기본소득’에 관한 나의 생각 “
우리는 코로나 19로 인해 국가로부터 재난지원금을 재산의 많고 적음에 상관없이 받게 되었다.
일부는 잘 사는 사람까지 줘야 하냐는 부정적 소리도 있었지만 아무튼 결과는 보편적 복지차원의 재난지원금이 지급하게 되었다.
처음 시의원이 되어 무상급식 관련해 국회로 무상급식 관련해 활동을 할 때만 해도, 의회에서 타당 의원으로부터 무상급식 추진과 관련한 예산을 세울 때 심한 소리까지 들으면서, 결국은 무상급식, 아동수당은 이제 우리 일상에 보편화 되었고, 아무도 이에 항의나 이견을 제시 하지 않는다.
이렇게 예측되지 않는 사회적 상황들은 안된다고 부르짖던 것들이 어느 순간 우리 옆에 선별적이 아닌 보편적 복지로 다가와 있는 것이다.
코로나19가 언제 종식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무너진 기업들, 사라진 일자리들은 언제 다시 회복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미래에 대한 꿈들을 꿀 수나 있을 수 모르겠다.
또한 자동화시대 (AI)로 사람의 일자리는 기계로 대체가 되고 우리는 일자리 없는 시대도 상상하게 된다.
어릴 적 본 공상과학 만화 속에서 미래의 세계를 볼 때 운전자 없는 차가 철로를 따라 내 앞으로 와 서고(경전철, 무인차 등), 학교에 가지 않고 집에서 컴퓨터로 공부하는 게 이상했는데 결국 코로나19라는 감염병으로 모두가 집에서 공부하는 상황이 되었다. 이것은 과학 문명의 발달 결과만이 아니라 발전이라는 이름 아래 자연환경파괴가 함께 따라온 결과까지 그 시대에 생각을 하며 글을 썼었을 까 궁금해진다.
지금은 디지털 시대로 모든 것이 즉, data가 넘쳐나는 황무지 시대에 이 데이터들을 모아 구글이나 페이스북 같은 플랫폼 자본은 데이터를 모아 빅데이터를 구성하고 그것으로 큰 수익을 창출한다.
즉, 데이터는 황무지이고 빅데이터는 개간된 토지로 가치가 증대되는 것이다. 여기에 어떤 학자는 황무지는 누구의 것이 아닌 모두의 것이기에 그것으로 수익이 창출되었다면 개간자가 많은 수익을 가져가더라도 황무지의 주인이었던 모두에게 일부의 수익을 나눠야 한다는 것이 정의다‘라는 논지였다.
여기서 우리는 주목할 필요가 있다. 즉 우리가 어떤 서비스를 받기위해 제공한 나의 정보가 빅데이터가 되어 수익이 창출된다면 우리는 빅데이터화 하는데 작은 벽돌을 올려준 격으로 이에 대한 보상이 필요하다 한다면 억지일까 생각해본다.
그런 차원에서 인간은 누구나 인간답게 살 최소한의 권리와 인권을 생각해 기본소득을 토론의 장으로 끌어낼 때라고 생각한다.
기본소득이다. 서구 유럽에서는 1990년대 후반 기본소득에 대한 논의들이 있었다고 한다. 그 시절 일 안해도 기본소득을 주니 좋아하면서도 우리가 공상과학이라고 생각한 것처럼 공상적이라고 생각했을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국민기본소득에 대한 상상이 조금씩 현실화 되어가고 있다. 무상급식이 정치권의 정권창출의 수단으로 시작되었지만 결국 그것은 어려운 가정의 아이, 학생들이 공짜로 밥먹는다는 친구들의 편견을 없앴고, 최소한의 인권을 살핀 것이라고 생각한다.
‘일 하지 않는 자, 먹지도 마라!’ 우리는 노동의 가치를 모두 금전적인 것으로 연결했고, 가사노동은 금전적으로 환산되지 않는 헌신과 봉사의 이름으로 여성들에게 부여되었기에 현재 핵가족화와 여성들의 결혼 기피나 저출산은 예정된 수순이었는지도 모르겠다. 남·녀 인구가 반반인 세계 속에서 아직도 남·녀 평등이 이루어졌다고 말 할 수 있을 까?
경제적 일자리에 종사하는 여성의 수가 50%를 넘었지만 아직도 가사노동은 여성의 몫이다. 남성보다 수입이 적다는 이유로 육아문제에서 직장을 접어야 할 때도 경제적 논리에 의해 여성들이 일을 접게 되는 것이다.
어느 경우에는 남성이 가사 일을 더욱 잘 할 수 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입의 차로 남성은 직장에 여성은 가정으로 들어오게 되는 것이다. 이럴 때 만일 기본소득이라는 제도가 우리 대한민국에서 실현이 된다면 조금 더 남·녀가 어느 한쪽이 ‘일’을 접어야 하는 경우라면 공평한 상황에서 공정하게 역할 분담을 할 수 수 있지 않을 까 생각해 본다.
남·녀 평등의 실현은 ‘저출산’ 문제와 연결되고, 저출산은 국가의 존폐위기를 불러 올수 있는 국가의 운명이 달린 시급한 최우선의 과제이다. 인구의 절벽시대, 여성의 노동력은 경제가 돌아가는데 필요하고, AI의 발전은 일자리를 감소시키고, 현재 우리나라의 중산층은 매년 점점 감소되어 가는 추세로 양극화 현상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OECD국가중 상대적 빈곤율이 높다고 평가되는 우리나라의 경우 너무나 많은 위기상황을 안고 있기에 다른 나라보다 우선해서 국민기본소득에 대해 심각하게 고민하고 전문가들의 중지를 모아야 할 때라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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