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권의 정권 교체의 시작은 중도층에게 물어라!
바야흐로 정치의 계절이 다가온다.
서울과 부산시장의 보궐 선거부터 시작하여 대선 경선과 대선까지 쭉 이어지기 때문이다.
민주당 시장들의 성추문으로 갑작스럽게 보궐 선거가 생긴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과 촛불혁명으로 정권을 잡은 민주당은 어부지리로 권력을 잡은 측면이 있었으나 적어도 야당에 비하여 도덕적인 측면이나 개혁적인 측면에선 높은 점수를 받은 것은 틀림이 없다. 준비한 자에게 열매는 돌아가기 마련이다.
그 후 탄핵 불복세력을 중심으로 반정부투쟁을 강단 있게 전개해 왔으나 돌아온 것은 지방선거의 완전한 패배와 총선에서 압도적인 패배의 결론뿐이었다. 급기야는 김종인 비대위를 중심으로 정국주도권을 잡고자 애썼으나 중가부적과 능력부족만 노정하고 말았다.
야당이 무능하면 여당의 폭주는 동전의 양면과 같다. 지방선거와 국회의원 선거를 완전하게 승리하고 그 힘을 바탕으로 무제한의 폭주가 지속되는 가운데 부동산 문제와 검찰의 지배와 줄 세우기 그리고 북한에 대한 굴종 그리고 미국의 정권교체 등과 함께 외교라인 및 정책라인의 총체적 무능을 보이고 말았다. 입으론 개혁을 말하면서 속으론 자기 사람 먼저를 챙기고, 민주주의가 문주주의인양 머릿수 정치를 일삼고, 내로남불과 남탓만을 하는 쉬운 정치로 불통과 불쾌지수만 높이고 말았다.
한마디로 집권 4년 만에 무능한 정치세력이라는 낙인뿐 아니라 비공감과 전혀 신뢰하지 못하는 지경에 이르게 되었다. 여당의 추락은 야당의 회복이라는 결과로 나타나 보궐선거의 승리의 전망을 밝게 해주고 있다.
하지만 필자는 우려를 한다. 여당의 몰락은 야당에게 기회를 줄뿐 승리라는 방정식과는 “상당히 멀다”라는 점을 명토박아둔다. 야권 단일화라는 정태적인 방법을 가지고 이번 선거에 임한다면 국민은 또다시 심판의 불구덩이 속에 처박아버린다는 사실을 말이다. 상황을 엄중하게 바라보면서 혁신과 개혁을 중단 없이 진행해야만 할 것이다.
새해 벽두부터 서울 시장의 여론추세를 보면 안철수의 고공 행진과 야권의 지리멸렬로 요약할 수 있다. 필자는 단순이 안철수에 대한 호의적인 반응이라고 보지 않는다. 비 호감의 지수가 누구보다도 높은 것도 사실이니까 말이다.
그럼에도 지지율이 높은 이유는 중도 층의 결집과 보수층의 자기반성이 아직 끝나지 않았고 현재 진행 중이라는 사실을 웅변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국민들은 여당의 오만과 독주에 대하여 심판할 준비를 선언하였으며 보수층에 대한 반성과 혁신도 또한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다는 것으로 파악할 수 있다.
정치의 중심이 아닌 변방인 중도 층이 이번 보궐선거의 좌표를 설정하고 있다. 그 이유는 집권당의 무능과 야당의 지리멸렬 때문이며 보수층의 변화와 혁신이 진행되는 동안 지속적으로 나타날 것이다.
헌법과 법치주의를 지키기 위한 윤석열의 부상과 맞물려 현재 대한민국은 유력 정당의 전유물인 대통령 선거와 서울 시장 선거에서 극도의 혼돈과 전혀 새로운 환경에 맞닥트리고 있다 하겠다. 안철수의 고공 행진이 언제까지 갈지 짐작은 할 수 없으나 적어도 신년 벽두부터 정치의 주도권이 변방에 있는 것은 사실이다.
야권의 승리를 위해서는 이번 보선이 변곡점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과 변화와 혁신의 과정 속에서 연대와 공정 그리고 상생하는 가치가 꽃피우길 바라고 기도한다. 보편적 가치가 야권의 변화와 혁신 속에서 녹아나지 않고 여당의 정치 공학만 흉내만 낸다면 다가올 미래가 암울하기 짝이 없다.
호남으로 축소된 DJ가 JP와 연합하여 정국의 물꼬를 바꾼 역사적 경험을 기억해보자. 절실함은 새로움을 창조한다. 서울은 한 곳만 빼고 여당 지자체장이고 경기도는 여당 도의원이 95%가 넘는다. 국회의원. 지방 정부. 지방의원이 한 맘 한뜻으로 선거에 임하는 현실을 생각하면 모골이 송연하다.
이번엔 중도 층이 말하는 바를 따라주면 어떨까 싶다. 보수와 중도가 공정에 기초한 연대의 꽃이 피어난다면, 보편적인 가치가 혁신의 과정 속에서 정책에 녹아낸다면 이번 선거는 할 만하다고 생각된다. 이번 선거는 연대의 팔찌를 끼는 선거가 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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