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미(親美)가 친중(親中) 친북(親北)보다 낫다”.
미국의 새 대통령이 선출되었다. 바이든 민주당 정부가 탄생한 것이다. 출범과 동시에 대 외교 전략들이 하나둘씩 선보이고 있다. 동맹국의 외교 전략과 대 한반도 정책에 대한 관심과 공부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
특히, 북한과 대적하고 있는 대한민국은 전략적 무기의 열세로 인하여 동맹외교에 사활을 걸어야하는 상황임은 분명하다. 다행이 한미동맹이라는 혈맹의 관계가 있음으로 핵무기를 비롯한 북한의 게임체인저(Game changer)에 당당하게 맞설 수 있어서 다행이다.
바이든은 취임식 때 동북아 전략의 일단을 발표한 바 있다. 중국의 팽창에 대한 견제를 다국적으로 하겠다고 했다. 이는 트럼프의 대중국 전략을 계승하면서 동시에 상황을 몹시 급박하고 위험한 수준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것이다. 외교 관례상 취임하면 전화통화를 응당 하기 마련인데 바이든은 전화는 커녕 미국.일본.인도.호주와 정상회담개최를 희망하였고 시진핑은 일선 군대를 방문하는 일정으로 신경전과 불쾌감을 나타내고 있다.
이제는 외교 전략을 수립하는 최대 상수는 미국의 단일 패권국가에서 중국과 경쟁하는 패권전쟁 속에서 바라봐야 한다. 노골적으로 대만에 대한 지지를 표명하면서 중국의 심기를 자극하고 있으며, 중국의 관세에 대한 국제적 규범을 준수하라는 입장이며 한반도에 대해서는 태평양 지대 전략 자산의 팽창을 바탕으로 대북제제의 지속과 인권과 같은 민주적 가치를 따라야 한다는 동맹과 가치를 핵심의제로 삼는다 하였다.
이젠 더 이상 미국의 외교 전략이 한반도에 국한하긴 어렵다. 모든 것이 중국에 맞추어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외에 더 주목해야할 내용이 있다. 언론에서는 크게 다루지 못한 내용인데 민주당 하원의원이 중국에 대한 견제의 차원으로 미국의 공화당. 민주당 의원들과 프랑스 독일을 비롯한 서유럽의 의원들에게 직접 손 편지로 중국에 대한 견제전략을 호소하고 있다고 한다. 이미 많은 의원들이 동의로 화답하고 있으며 일본의 부상을 굴복시킨 제 2의 플라자 합의로 가고 있다는 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미국의 중국에 대한 견제는 곧바로 한반도 전략에서도 구체적으로 나타난다. 문재인 정권의 대북화해 시도와 싱가포르 선언에 대한 강조는 대중전략의 차원에서 미국의 북한에 대한 강경한 입장과 배치되고 있으며 대중국 포위 전략에 대한 배신으로 간주하고 한국정부에 대한 노골적인 압박으로 나올 것이라 예상된다.
중국은 민주주의의 적이라고 극한 경쟁을 예고하는 바이든과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를 강조하는 문재인 그리고 김정은의 전략적 핵 선제공격발언을 종합해 볼 때, 문재인의 대 외교 전략은 몽상의 수준에 불과하며 김정은은 미국과 남한에 대한 대결을 시사한 점으로 볼 때 중국의 이중 대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겠다는 전략적인 의지의 표현이며 미국은 한국에 대하여 동맹국가에 대한 서운함과 배신감을 표현하고 있다.
문재인은 외교에 대해 알고도 포기하는 것인지, 동맹의 요구에 엇박자로 나오는 이유에 대해 설명해야만 할 것이다. 피 흘린 동맹이 중국과 맞장한 번 뜨려고 하는데 북한에 대한 견제도 안 해준다면 참으로 눈치도 없고 오해를 사기 충분하지 않는가 말이다. 군사적으로는 미국을 따르고 경제는 중국을 따른다는 실리정책이 오히려 양쪽으로 배척당한다는 사실을 알길 바란다.
시간이 얼마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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