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 뉴딜 정책의 배후와 원자력 산업“
‘그린 뉴딜’이란 말이 심상치 않다. 대통령의 연두교서에서도 디지털 뉴딜과 함께 그린 뉴딜로 성장 동력을 삼고자 천명한 바 있었다. 지방자치도 앞 다투어 뉴딜정책 전담팀을 꾸리고 있다. 해서 그린뉴딜이 무엇이고 어떤 문제점이 있으며 어떤 정책적 효과가 있는지를 가늠해 보려고 한다.
그린(Green)은 녹색이다. 뉴딜은 새로운 사업이란 뜻으로 녹색신산업으로 번역해 본다. 녹색신산업이란 이산화탄소 배출의 증가로 인한 기후 온난화를 극복하기 위한 사업이다. 탄소 배출을 줄이는 사업으로 성장 동력을 삼고자 한다는 뜻이다. 탄소배출은 화석연료(석탄.석유.가스)에 의해서 발생하는데 바로 화석연료대신 재생이 가능한 에너지를 산업화하자는 의미이다. 그러면서 녹색신산업이 에너지의 전환과 에너지에 대한 의식 변화 그리고 시민운동의 방향으로 동시에 진행되고 있다.
흡사 근대화 바람을 타고 새마을운동을 하는 방식으로 전환될 태세이다. 민과 관의 소통이라는 미명아래 협약을 통하여 관의 이 중대를 만들려고 한다는 의심을 지울 수가 없다. 멀리 중국에서의 대약진운동 그리고 한국에서의 새마을운동처럼 관(官)이 주도하고 민(民)이 따르는 방식을 추진하고 있다는 생각이다. 대통령이 말하면 관에서 실무적으로 움직인다. 세계적인 조류인 탄소중립을 목표로 탄소배출량은 줄이고 탄소를 흡수하는 산림녹화사업과 신재생에너지를 건설하여 기후변화의 일등 원인인 이산화탄소 배출을 줄이겠다는 것이다.
세계의 주요 에너지는 석탄, 석유, 천연가스이다. 이 화석 연료로 말미암아 산업혁명을 일으켜 우리들에게 경제적 풍요를 가져다주었으나 지금은 애물단지가 되어 손가락질 받기 일쑤이다. 그래서 나온 대안이 원자력인데 이마저도 욕을 먹고 있다. 신재생에너지 정책을 추진하는 세력과 기업에게는 원자력이 눈에 가시이다. 에너지 생산 단가와 비용도 적게 들고 에너지의 균일성 그리고 탄소배출이 전혀 없는 것까지 화석연료를 압도할 신에너지임에도 치명적인 안전 문제로 말미암아 신재생에너지의 도전이 거세게 진행되고 있다.
이른바 태양광이나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는 아직까지도 에너지 생산성도 떨어지고 에너지 발생비용도 현저히 높다. 기술의 부족이라고 강변하지만 나중에 가서도 효율성. 비용성 측면에선 원자력을 압도하지 못한다. 탄소배출은 제로이지만 폐기물처리는 원자력의 안전문제와 같이 동급으로 취급되어야 할 것이다. 동시에 신재생 산업의 10대 메이저가 중국기업들이란 사실을 알려드리고 싶다. 이 말은 가격 경쟁과 물량공세로 한국기업이 고사되고 머지않아 중국기업에 예속 당하여 신재생에너지사업이 증가할수록 중국기업의 하청기지로 전락하고 폐기물이 더 많이 생겨 환경오염이 증가하는 결과로 나타난다. 탄소배출을 줄이자고 하면서 원자력을 죽이고, 종국에 가서는 중국의 신재생산업의 소비기지로 전락하고 신재생산업 폐기물만 쌓이는 결과만 양산할 뿐이다.
신재생산업도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 한국은 태양광이나 풍력은 기후상 적합하지도 않다. 한마디로 에너지 효율이 많이 떨어진다는 뜻이다. 비용도 많이 들어가고 에너지 효율도 떨어지고 폐기물만 많아지는 사업보다 전지나 배터리의 고 효율화를 통해 제조 산업과 융합하는 편이 낫다고 본다. 그리고 탈 원전이 아닌 적정 원전정책을 통하여 에너지 효율과 탄소배출을 줄이는 정책기조가 필요하다고 본다.
구리 토평벌에서 디지털뉴딜이라는 미명아래 스마트시티를 표방한 아파트분양사업이 진행되고 있고 그린뉴딜이라는 미명아래 자원회수시설에 대한 관심이 저조해지고 있다. 시민들의 관심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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