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 ‘인창주공 4단지입주자대표회의'(임향호 대표 외 9인)는 피고소인 인창주공4단지 소통방의 젠틀남 외 4인업무방해죄, 정보통신망법위반 명예훼손죄로 구리경찰서로 고소고발한 상태이다.
현재 인창동 주공 단지는 구리시 단일 아파트 단지로는 최대 인구로 구성이 되어 있는 ‘구리인창주공4단지입주자대표’들은 2019.3.1.부터 2021.2.28.까지 2년간 제15기 주공4단지 입주자대표에 선임되어 업무를 수행하여 오고 있는 중이다.
현재, ‘인창주공4단지입주자대표회의’는 2월말 임기 종료를 앞두고 있으며 임기동안 ‘개별 난방공사’를 잡음 없이 마무리 한 상태로 알려져 있다.
고소고발의 핵심은 올해 3.1부터 임기가 시작되는 차기 입주민 대표들이 주축이되어 “인창주공4단지 입주자 소통방”이라는 아파트주민 약 900~1,000여명이 참여하는 카카오 단체톡방을 개설하여 닉네임으로 참여하면서 현재의 입주민 대표들에 대하여 객관적인 사실이 아닌 내용을 지속적으로 카톡 단체 채팅방에 공개하여 다른 주민들로 하여금 오해로 인한 불신을 갖게 하여 오고 있으며,
이를 사유로 ‘소통방’을 통해 “입주민 대표해임 서명운동”을 부추기는 등의 행위로 입주민 대표로서의 정당한 업무를 방해하고, 정당한 절차도 없이 “동대표 해임하라”는 내용의 플래카드를 아파트 주변에 게시하는 등의 행위로 명예를 훼손하고 입주자들의 평온한 삶의 권리를 저해하여 바로 알려주기 위한 대화의 요구에 응하지도 않고 구리시청의 시정명령에도 응하지 않은 채,
‘소통방’에서 現 입주자대표들과 경찰, ‘구리시 해당공무원’이 ‘모두 한통속으로 썩었다‘고 하며 지속적인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행위로 정당한 現 입주민 대표의 업무를 방해하고 ’소통방‘에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정보통신망법에 의한 명예훼손을 한 것이라고 하는데 이면에는 ’관리주체의 부적절한 절차적 대처가 문제가 되고 있다’고 한다.
기사작성 백정우 국장(truepen88@gma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