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평화프로세스는 개나 갖다 줘라 !!
북한이 순항미사일에 이어 탄도 미사일을 발사했다. 아마 한미훈련에 대응하기 위한 자구적 조치라고 변명을 할 것이다. 북한의 눈치를 보며 정례적인 한미 훈련을 축소했지만 돌아온 것은 미사일이었다.
과연 이즈음에 문재인정권이 말하는 평화프로세스에 대해 한 마디 말을 하지 않을 수 없다.
평화란 개인에게는 무심과 같은 뜻이고 감성적 측면에서는 조화롭게 잘 지내자는 의미이지만 국제 정세나 외교에서는 국론의 통합과 자위력이 뒷받침 되어야 가능한 일이다. 그럼에도 앵무새처럼 ‘평화 프로세스’를 이야기 한다. 그러니 욕 얻어먹고 이적행위라는 말을 듣게 된다.
필자는 친북행위라고는 보지 않고 정책의 무능에 의한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대다수의 국민들은 정책의 무능도 친북적이고 이적행위라고 생각한 측면도 있다는 사실이다. 어쩌면 그게 맞을 수도 있다. 한반도의 비핵화는 실패로 끝났다. 아무래도 북한은 비핵화의 의지는 없다고 생각해야 한다. 산업화 시대를 겪지 않은 북한은 아직도 농업 사회의 의식과 수준에 머물러 있다. 농업사회는 연대와 협동의 시대이나 산업화 사회의 농업은 대량 생산과 공유지를 경작하고자 노력을 한다.
북한의 미사일 체계는 탄도미사일 수준이다. 우리나라는 미사일 통제 시스템에 의하여 통제받고 있으나 북한은 이미 지상에서, 잠수함에서 쏠 수 있는 기술을 보유한 듯하다. 그 힘을 바탕으로 우리나라를 무시하고 하대를 한다. 미국과 상대하고 한국은 하대하는 북한의 외교정책을 알고나 있는지 앵무새마냥 ‘평화프로세스’만 되풀이하고 있다.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을 제일로 삼아야 한다. 북한의 폭력성이 국제성을 띠고 있음에도 평화를 주장하는 이유가 과연 무엇인지 속 시원히 이야기해주길 바란다.
한국정부는 두 가지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 ‘평화프로세스’만 주장하는 것은 무능이고 복지부동이다. 하나는 탄도 미사일의 중량을 늘리거나 그걸 못한다면 한미동맹의 가치를 부각시키는 일이다. 진작 중요한 것은 하지도 않으면서 속빈강정이고 하대만 들어야 하는 ‘평화프로세스’는 즉각 중단해야만 한다.
더 이상 이적행위와 친북행위라는 소리를 듣지 않길 바란다.
남중국해에 중국의 어선인지 뭔가가 100척이 한꺼번에 모여 있다고 한다. 즉각 필리핀과 베트남에서 항의 성명을 내고 사태를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한다. 자국의 안전에 위해가 될 우려가 높은 상황임에도 목소리를 내고 있다.
하지만 우리는 어떠한가? 동포가 월북하다가 죽어도, 미사일을 쏘고 대한민국을 하대하고 비난해도 ‘평화프로세스’만 이야기하고 있으니 말이다. 이렇게 남중국해에서 동아시아까지 대중국의 영향력이 급속도로 팽창하고 있는 국제정세 속에서 한국의 외교 전략은 동맹의 가치를 다시 한 번 드높여야 한다.
산업사회의 힘은 영국에서 시작하여 미국을 거쳐 일본을 넘어 한국에 도달하였다. 뛰어난 지식과 부지런함 속에서 산업사회의 꽃은 활짝 피어나기 시작하였으며 단군 이래 최고의 국력을 바탕으로 북녘 땅까지 전해지도록 호시우보(虎視牛步)하길 바란다. 부디 조선말 위정청사의 명분론에 휩싸여 자생적인 개화의 길을 걷지 못함이 망국의 길이었다는 사실과 해방 후 이승만 정부의 대미노선을 따른 선택이 지금의 한국을 만들었다는 사실은 인정해야만 한다.
필자는 대학 시절 막스 레인주의와 주체사상에 경도된 사상을 가진 바 있었으나 한국사회의 미래를 열어나갈 사상은 아니라고 힘주어 말할 수 있다. 하지만 젊었을 때 마르크스 사상에 심취되지 않으면 대학생이 아니고 나이가 들어도 마르크스 사상에 빠져 있다면 그건 인생이 아니라는 말에도 백번 동의한다.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라는 감성적인 어휘를 역으로 보면 북한의 입장에서 우리는 미국과 상대 할 테니 남한은 가만히 있으라는 말과 같다. 부디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정책을 고집하지 않길 바란다. 북한의 인권 문제를 지적하고 남한의 탄도미사일 체계를 더 넓히고 미국과의 가치 동맹을 더욱 강화하시길 바란다.
일반 국민들 사이에서도 삥 뜯는 일진들에게 정기적으로 상납하는 행위를 평화라고 하지 않는다. 왜? 삥 뜯냐고 말하는 용기가 평화를 가져다주는 첫걸음이라는 사실을 말하고 싶다. 우리는 일본이 우리나라에 대한 지배를 세 번이나 사죄했다는 사실도 모르고 살아가고 있다.
더 이상 감성팔이 외교전략으로 한번도 사과하지 않은 북한에는 우호적이고 , 여러 번 사과했음에도 관계 개선을 방치하고, 정파적인 이익에 매몰되는 우를 범하지 않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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