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출산 극복을 위해 사회 보장예산을 더 편성해야 한다-
우리나라는 저출산 예산으로 2019년 정부와 지자체가 사용한 예산이 약36조의 예산을 썼다고 한다. 이 예산을 당해 출산 예산으로 보면 출생 아이 한 명당 1억 2천만원의 수준이다.
우리가 사용했다고 하는 36조의 저출산 예산은 사실 돌봄지원과 돌봄 환경개선에 사용 되어진 비용이다.
늦은 저녁 남편의 전화벨소리가 울리더니 어제도 전화했던 딸아이의 목소리가 들린다.
“오~ 김사위, 잘 있었나?” 남편의 응수에 내가 몇 마디 거들자 남편은 스피커 폰으로 전화를 바꾸었고 칼칼한 딸아이의 목소리가 들린다. “엄마, 바빠요? ” “응!, 엄마야 늘 바쁘지. 왜? ”
“엄마 바쁘면 안되는데.” ….. 순간 “왜? 임신했니? ” 하는 소리에 남편의 눈과 입꼬리는 올라갔고, 이제 5주 되었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다. 결혼한지 만 2년이 지나 들려온 반가운 소식이다.
딸아이는 직장 때문에 서울에서, 사위는 전라도 광주에서 주말 부부로 지내다 지난해 코로나로 인해 무너진 여행사에 근무하는 딸은 아직도 회사에 적을 둔채 코로나19가 끝날 날을 기다리며, 광주에서 지내고 있다. 본가에 임신 소식을 알리지 않고 친정에 먼저 임신 소식을 알렸다는 딸은 시부모님은 애기 얘기 안하는데, 엄마 아빠는 늘 애기 빨리 가지라 성화했다고, 엄마 아빠가 책임져야 한다는 논리이고, 나 또한 일을 하면서 남편과 3년 주말부부 생활속에 아이들을 친정에서 연년생으로 키웠기에 손주 키우기는 당연히 외할머니 몫이라 주장하는 딸이다. 딸아이에게 출산에 대한 얘기를 했지만 막상 나도 일하는 사람이기에 임신과 출산이라는 부분이 잠깐의 행복과 부담으로 온다는 사실은 우리나라의 저출산과 무관하다고는 볼 수가 없다는 안타까운 사실이 현실이 되어 다가온다.
임신, 출산은 여성의 희생을 강요하고, 한 여성(딸, 며느리)의 활동을 위해서는 다른 여성(시모, 친정모)의 희생을 요구한다는 것이다.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에 비해 특히 출산율이 0.92인데는 아직까지 국가의 정책이 성평등하지 않고 공정하지 않음을 반증하는 것이기에 가임기 여성의 삶을 높이고, 독박육아나 경력단절의 피해가 없게끔 사회보장 제도가 더욱더 개선되는 것이 필요하다. 우리나라는 효와 충을 근본으로 했기에 돌봄의 영역에서 여성의 희생은 당연한 의무였지만 이제는 시대가 바뀌고 사회의 구조도 바뀌었기에 이제 돌봄은 여성의 책임이 아닌 ‘함께 돌보며 일하는 사회’를 만들어 가야 하는 것이다.
이제 그동안 많이 논의되었던 실천적 저출산 대책으로는 남녀가 평등한 일자리, 남성의 육아휴직확대를 통한 육아휴직이 경력단절이 되는 여성의 폐해를 줄이고, 국공립어린이집의 확대를 통한 신뢰할 수 있는 양육환경, 돌봄의 사회적 책임 강화를 통해 남녀가 함께 아이의 출산과 양육을 함께 할 수 있는 제도와 사회적 분위기 조성을 위한 국가의 과감한 투자가 더욱 더 절실할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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