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직도 미국은 배울만한 가치가 있는 나라이다”.
미국이 새로워졌다. 외교에 있어서 힘으로 눌렀던 과거 사례에 비해 많이 세련되고 정교해졌다는 게 이번 한미정상 회담을 본 필자의 생각이다.
바이든 행정부의 외교력이 만만치 않음을 웅변하고 있다는 게 증명 되었다. 사실 미국 입장에서 한국은 혈맹으로서 그리고 자유 민주주의 가치를 제대로 이식한 세계 몇 안 되는 나라중의 하나로서 대중국 패권 경쟁을 선언한 이상 당연히 한국은 미국편이길 바랬다.
그전에는 당연 미국말을 따랐으나 근자에 들어와 문재인 정부는 전략 적 모호성을 견지한 채 줄타기 외교로 일관해 와 적잖이 마음상한 상태이다. 친미적 한국정치인도 이를 간파하고 미국과의 관계를 정상화해야 한다고 하며 미국의 심기를 달래기도 하는 중이다.
하지만 미국은 인내를 가지고 바이든 행정부가 출범한 이래 속으로는 대북 정책을 정비하였고 겉으로는 가치동맹을 세계 여러 나라에게 제안하면서 법과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가치동맹으로 나토의 재편과 한국을 포함한 동아시아판 나토인 쿼드를 완성하고자 하였다.
그전에는 패권이나 경제적 팽창으로 윽박질렀다고 하면 바이든은 법과 자유민주주의의 깃발을 들고 나온 것이다. 한국의 등거리 외교 전략과 대북전략에서 한미동맹을 부차적으로 보는 문재인 정부에게 인내와 설득을 통하여 문재인 정부를 굴복시키고 말았다.
사실 백신 스와프가 타결 될 것으로 예상 되었으나 백신 기부라는 방법을 통하여 특히 주한미군과 접촉하는 한국 군인을 대상으로 하여 미국 내 여론을 우호적으로 바꿔놨으며 한국에게도 선물을 주는 모양새로 한국도 배려하는 성숙한 외교력을 보여주었다.
두 번째로 한국 재벌의 미국 투자를 들 수 있다. 한국과 사전 조율 그리고 기업과 정부 간의 조율을 전제로 볼 때 44 조원이라는 막대한 금액을 미국에 투자했다는 것 만으로도 한국 기업의 자부심이 세계 만방에 떨친 역사적 쾌거라 아니할 수 없다. 동시에 한국 정부에게 시장 친화적인 정책을 추진하면 막대한 투자를, 그렇지 않으면 한국을 떠날 수 있다는 메시지까지 보낸 이중적인 행위이지 않는가 말이다,
세 번째로 공동성명에서 대만에 대한 언급을 함으로써 기존 동맹라인을 재확인함으로서 중국을 고립화시킨다는 대중국 전략을 한미회담서 다시 상기시키는 고차원의 외교술을 발휘한 것이다,
네 번째로, 대북 메시지로 판문점. 싱가폴 회담의 원칙을 준수한다고 표명함으로써 북한을 자극하지 않고 전략적 인내를 이어나가면서 북한과의 샅바싸움을 계속 이어가는 모습까지 연출하고 있다.
한마디로 이번 미국의 외교는 준비도 잘 되었고 외교 라인을 만만히 볼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 다만, 미사일의 거리 유예 최소는 실로 반가운 일이다. 기대를 하지 않았지만 이건 문재인 정부의 자주국방의 노력이 결실을 본 일이라 아니할 수 없다. 하지만 이면에는 중국이나 소련 간의 긴장을 가속화하여 미국이 원하는 국제 질서에 편입 시키는 미끼 전략으로 사용한 듯싶다. 어차피 비대칭 무기의 핵무기 개발보다 미사일 거리 유예를 풀어주는 것이 미국 입장에선 실보단 득이 많은 것으로 파악한 듯싶다. 그럼에도 미사일 개발과 자주 국방에 한층 다가선 일이라고 본다.
미국에 한국 기업의 투자는 한국 근현대사에 있어서 참으로 뿌듯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원조 받은 나라에 한국 기업의 깃발이 흩날린다 생각하니 참으로 쾌거가 아닐 수 없다. 기업들의 혁신은 대한민국을 선도한다. 일부 기업들의 낡은 폐단은 아직 존재하지만 혁신과 성과에 있어서 한국 기업은 칭찬 받아 마땅하다. 문재인 정부로선 한국에 대한 미국의 인식 전환을 막고 한미동맹을 튼튼히 하고 있다는 모습에서 더 나아가 쿼드+의 참여를 공식화하고 대북 전단을 포함한 인권에 대한 지적도 고려해봐야만 한다.
단순이 민족이라는 감성에 의지한 대북 평화 로드맵에서 보편적 가치로 복귀하는 모습으로 나올 때만이 동맹국으로부터 신뢰 받지 않을까 싶다. 외교에 있어서 국익이 중요하다. 노무현 대통령도 한미 FTA를 찬성하지 않았는가? 산업화도 국익이고, 민주화도 국익을 위해 복무한다.
이번 한미정상회담을 통하여 한국의 외교가 더욱 발전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한미정상회담서 미국은 승리했고 한국은 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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