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 대장동 사업과 구리 한강변 개발사업>
영화 “아수라”가 새롭게 주목받고 있다. 안남시를 배경으로 한 나쁜 시장과 나쁜 경찰 그리고 나쁜 검사들 간에 지옥을 연상시킬만한 피비린내는 싸움을 담고 있다. 일반인들에게는 영화를 보는 내내 불편하게 만든 영화였지만 요즘 특정 대선 후보와 관련된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걸 보니 현실에서도 있음직한 영화라는 생각이다.
국민 대다수가 화천대유, 천화동인이라는 주역의 궤를 알게 해준 사건이지만 사실 따지고 보면 각 지자체가 도시개발공사를 만들면서 의혹의 똬리는 시작되었으리라. 민주당의 지방자치가 본격화 되면서 우우죽순처럼 생겨난 것이 도시개발공사였으며, 종전의 토건 비리와 손절한다는 명분으로 시작되었으나 말만 공영 개발이지 또 하나의 토건 비리가 싹틀 줄은 아무도 몰랐다. 화천대유 주식회사의 분당구 대장지구 도시 개발 사업이 수면 위로 올라오면서 민관합작비리의 윤곽이 드러나게 되었다. 도시 개발의 3대 리스크는 첫째가 인허가 문제, 둘째는 토지 수용, 셋째가 분양 사업이다. 관이 인,허가와 토지 수용을 해결해주고 민간이 분양 사업을 한다면 누워서 떡먹기이고 땅 집고 헤엄치기이다. 더구나 분당 지구라면 마지막 남은 노른자위 땅이지 않는가 말이다. 더구나 부동산 경기라는 순풍을 탄다면 일확천금도 가능한 지역이라는데 아무런 의심도 할 수 없다. 관치와 신 자유주위가 결합한 아수라 같은 사업이 지금도 대한민국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이다. 대권 후보라 문제가 되고 다른 도시는 아무 상관이 없단 말인가?
구리시만 해도 한강변 개발 사업이라는 미명 아래 성남시와 유사한 일들이 준비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만 한다. 한강변 토평벌도 구리시에 남은 마지막 노른자위 땅이며, 시와 구리도시공사에서 인허가와 토지 수용을 맡고 컨소시움으로 참여한 투자목적 법인(성남의 뜰 같은)이 분양 사업을 한다면 “돈 벌기 정말 쉬었어요“. 라는 말이 나올 것이다.
그런 도시공사는 없애는 게 맞다. 토건사업의 또 다른 복마전을 만들고 있다. 공공의 본연에 맞는 기관으로 거듭난다면 아파트 반값 공급도 가능하다. 민간과 공공이 쌍끌이로 부동산 가격을 올렸다는 의심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다. 성남시의 경우에는 조금 억울한 측면도 있을 것이다. 다른 데도 다 그렇게 하는데 우리만 뭐라고 볼멘 소리도 할 것이다. 우선주라는 형식으로 도시공사는 돈을 안정적으로 벌고 보통주라는 형태로 민간에 이양하여 사업 결정권과 배당이익을 크게 주는 방식의 사업이 뭐가 문제냐고 항변할 것이다. 남들도 다 그렇게 한다고 말이다.
필자는 바로 민관 영리 합작 사업에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이고 국민들은 다 그렇게 한다는 부분에 분노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사실 수면 위로 올라와 있지 않지만 성남의 뜰이 제 1사업자로 올라온 배경에는 그동안 진행해 온 개발업자들 간의 유착이 한몫 했다는 합리적 의심이 든다. 자본금도 적은 화천동인이 제1사업자로 선택된 이면에는 사업을 잘하는 프로들이 함께 했었기 때문이다. 그렇지 않고서 화천동인이 제1 사업자로 될 가능성은 없다. 사업 리스크 즉 토지 수용의 유연성과 분양사업을 잘 해낼 프로들이 아마 화천동인들과 연관성이 있으리라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이들을 제대로 알기 위해서는 아수라라는 영화를 다시 한 번 시청해 보면 고개가 끄덕거릴 것이다.
공정한 성장이라는 목소리를 높이는 어느 대권 후보의 이면에는 민관합작- 땅 집고 헤엄치는 -돈벌이가 진행되고 있었다. 지옥을 개선하기 위한 정치는 말로만 하면 된다는 현실의 정치를 어찌 바꿀 수 있을 것인가? 대통령후보조차 이럴 진 대 과연 국민의 희망은 어디에서 찾을 것인가? 코로나로 수많은 소상공인들이 죽어 나가고 있다. 민간의 뒷배 역할만 하다가 어느덧 민간을 조종하는 공공의 모습을 목도하니 마치 중국식 자본주의가 이런 모습이지 않을 까 하는 생각을 해본다.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다. 묵과해서도 안 된다. 진영의 이익보다 국가의 안위가 벼랑 끝에 서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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