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소득 관련 나의 생각 (2021.09.16.)
요즘 대권 경선관련 민주당의 유력후보자인 이재명 도지사가 내놓은 기본소득에 대한 논쟁이 뜨겁다. 자당뿐만 아니라 야당쪽에서도 본인들도 유사한 정책을 내놓으면서 내 정책은 좋은거고, 기본소득은 문제가 있다고 비난하고 있다. 이번 대선 예선전의 경쟁을 보면서 정책은 완벽하면 더없이 좋겠지만 부족하면 수정하고 더 좋은 방향으로 개선해 나가면 된다. 그런면에서 다른 후보들은 비난이 아닌 합리적 비판을 통해 혹시라도 기본소득에서 간과한 문제점을 지적해 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본다.
나는 기본소득의 취지에 동의하고, 21세기 특히 4차 산업혁명으로 7만여개의 일자리가 사라지고 2만여개의 새로운 일자리가 생긴다고 하는데 실제적으로 사라지는 5만여개의 직종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인간으로서 최소한의 인격적 대우를 받으며 살아가기를 희망하는 마음에서 기본소득 국민운동이 필요하다 생각한다. 이제 4차 산업혁명은 빅데이터가 모든 경제활동의 기본이 되는 사회가 되며, 가상공간과 현실이 결합 되는 사회로 사회 ·교육·문화 등 모든 부문에 패러다임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즉, 많은 일자리가 로봇으로 대체되며 총 노동시간의 단축은 경제적 수입의 감소, 실업률의 증가를 가져올 것이기에 로봇세나 디지털세의 새로운 세원이 만들어져야하며 최소한의 기본소득이 필요한 시대를 준비해야한다.
기본소득이란 무엇인가? 기본소득이 갖는 기본정신은 4가지로 이해한다. 기본소득은 재산의 유무와 상관없이 조건없이 지급한다(무조건성). 기본소득은 사회구성원이면 누구에게나 개인별로 지급한다(보편성), 기본소득은 일회성이 아닌 정기적으로 지급한다(정기성), 기본소득은 최소한의 금액을 현금으로 지급한다(현금성). 즉 시대 상황에 따른 일자리 감소와 실업률의 증가 속에서 인간이 하나의 인격체로 살아가기 위해 최소한의 생활비를 지급해주자는 것이 바로 기본소득이다. 우리는 얼마전 ‘송파 세모녀 자살 사건’을 통해 집주인에게 남긴 70만원을 통해 거주지 유지 불안과 생활고를 비관한 자살로 종결하며, 안타까운 목숨이 사라진 후에야 복지서비스를 받을 수 있었는데 등의 이야기가 나왔지만 실제적으로는 개개인들의 상황이 모두 다른 상황속에서 선별적 복지의 혜택을 받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고, 그림의 떡이었을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었다.
특히 코로나19 방역조치로로 인해 중산층이었던 골목 소상공인들이 하층으로 무너져내리고 있다. 어느 순간 대부분 비정규직의 삶을 살게 된 중산층이라 말하던 많은 사람들은 이제 모두 국가의 도움이 필요한 저소득층으로 전락하고 있는 상황으로 내몰리는 상황에서 그들의 인격적 대우를 위해 특정 계층 지원의 수당이 아닌 모든 국민의 권리 추구를 위해 기본소득을 실시해야 하는 이유이다.
2010년 아동들의 무상급식과 관련해 서울시장직까지 걸며 반대했던 사람도 있었고 이건희 손주한테까지 밥값을 대주어야 하며 반대하는 등 선별과 보편이 팽배했지만 결국 최소한 밥먹는 거 갖고 미래세대 아이들을 기죽이지 말자며 보편이 승리했다. 우리는 지난 제1차 재난지원금 문제에서도 보편이냐 선별이냐를 따졌고, 선별작업에 드는 비용이면 보편지급도 가능하다 하여 전국민대상으로 지급했다. 오히려 코로나 변이가 발생하며 감염이 더 빠르게 확산되는 상황에서 2021년 다시금 지급하게 된 재난지원금은 또다시 선별지원으로 88%의 선을 그어 지원금을 받지 못하게 된 많은 사람들의 이의제기가 공무원들의 업무를 마비시킬 정도가 되었다고 한다. 이 와중에 경기도지사는 재난지원금은 국민 모두를 주어야 한다고 주장했고, 경기도민 모두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겠다고 하고 경기도의회를 설득하여 결국 경기도민은 100% 재난지원금을 주게 만들었다. 누군가는 말한다. ‘이재명 도지사가 옳았다’라고 말한다.
지금은 코로나로 모두가 힘든 상황이지만 특히 경제적 약자들은 더더욱 힘든 시기이다. 기본소득을 국민모두에게 100만원을 1년간 지급하겠다고 선언한 이재명후보는 지급예산으로 60조를 계상했고, 추가 재원마련을 위해 토지세를 신설하겠다고 했다. 그러자 많은 국민들은 새로이 부과될 세금에 대한 거부감으로 경제적으로 약자인 사람들조차 기본소득에 동의하지 않고 있기도 한다. 그러나 기본소득 국민운동을 펼치는 입장에서 설명을 드리자면 다수의 국민들이 조금 더 세금을 낼 수도 있지만 가족 구성원 모두에게 부여되는 기본소득을 합치면 결과적으로 세금 조금 더 내고 더 많이 돌려받는 기회가 될 것이라는 점이다.
국세청 2018년 개인소득 통계자료를 보면 2800만명의 소득 활동자중 하위10%는 2백10만원, 중위 50%는 2065만원, 상위 88%는 6215만원이다. 이 표를 보면 우리국민 65%가 연3000만원 이하의 소득으로 나타나고 있다.
여기에 만일 저소득층을 위해 선별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에게 더 주자고 하여 몰아준다면 일을 적게 하고 더 많은 수입이 생기는 역전이 현상이 생길 수 있고, 그렇다면 누가 열심히 일하려고 하겠는가? 하는 것이다. 그러나 기본소득을 통해 공약으로 내건 1인 100만원 분기별 25만원 월 83,300원은 개인적으로 보면 적은 돈이나 가족 단위로 보면 큰 비중이 될 수 있고, 만일 토지세나 데이터 세가 더 많이 걷혀 60조가 아닌 120조가 된다면 월15만원 이상의 기본소득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겠는가? 또한 8만3천원의 4인 가족 구성원으로 본다면 가족이 일해 버는 수입에 30만원이라는 알파경제가 생기는 것이다. 우리가 어르신 기본연금도 10만원으로 시작을 했기에 현재 30만원이란 지급이 가능한 것이 아닌가 싶다.
따라서 나의 결론은 시기적으로 기본소득이 지급되어야 할 시대가 도래하고 있고, 우리 국민들이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위해 이제 선별지급, 보편지급 논쟁이 아닌 더 가진자는 더 많이 사회에 환원하고, 덜 가진자라도 최소한의 사회적 구성원으로 함께 더불어 잘 살아가는 사회를 만들어가야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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