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가 상승률 대비 실질적 삭감” 주장…생활임금 보장 요구
박운평 구리시청 공무원노동조합 위원장이 공무원 임금의 물가연동제를 요구하며 1인 시위에 나섰다.
피켓을 들고 시청 앞에 선 박운평 위원장은 “공무원 보수 인상에 물가연동제를 실시해야 한다.”라며 “허울뿐인 국민 봉사자를 요구하고, 힘들 때는 고통 분담을 강요한다. 그러려면 생활임금부터 보장하라”고 주장했다.
이어 박 위원장은 “올해 소비자물가는 가파르게 상승해 현재 전년 동기보다 6.7% 상승, 7%대에 근접하고 있어 공무원들의 실질적 임금 삭감이 예상된다. 최저임금이 공무원 9급 1호봉의 보수를 역전한 지 3년이 지났지만 정부는 격차 해소 노력은 없고 공무원 임금만 옥죄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년이 보장돼 ‘신의 직장’으로 불리며 한때 100대 1을 기록했던 9급 공무원 시험 경쟁률은 올해 29대1로 떨어졌다. 7급 공무원 경쟁률(42.7대1)도 43년 만의 최저를 기록했다. 지난해 사표를 낸 5년 차 이하 공무원은 4년 전의 2배로, 1만명을 넘어섰다.
하급 공무원들이 공직을 기피하는 가장 큰 이유는 낮은 임금이다. 일반직 7·9급 1호봉 기준 세후 급여는 각각 월 180만 원, 160만 원 수준이다.
2016년 이후 공무원연금과 공무원연금의 기여율 대비 지급률이 역전되면서 연금도 이제는 인센티브가 되지 못하는 상황으로, 올해 임용된 신규공무원은 “공직생활에 대한 사명감과 자부심보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회의감과 함께 생활고를 겪고 있다며 이직을 고민해야 하는 현실에 너무 힘들다.”고 심정을 토로했다.
한편, 한국노총공무원연맹노조, 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등 공무원 3개 노조단체들은 ‘우리나라 물가상승률 흐름에 못 미치는 2021년 0.9%, 2020년 2.8%, 2019년 1.8% 등 평균적으로 2% 안팎을 유지해 임금이 낮아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 3개 노조단체들은 희생과 봉사만 강요하지 말고 7%대 요구안을 제시하며 현실적인 생활임금을 보장하라고 강력히 촉구에 나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