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호중 의원은 국민과 부자를 갈라치기 하지 말라!
대학을 다니신 분들은 대동제를 기억한다. 매년 축제를 하면서 대동제란 이름으로 참여했으니 말이다. 대동제의 대동은 유교의 이상학적 사회를 말한다. 유교의 이상적인 사회를 일컬어 대동세계라 하는데 바로 이러한 생각을 담은 축제가 대동제라고 보면 이해가 갈 것이다.
어쨌든 말로라도 이상적인 생각과 사회를 꿈꿨던 시절이 있었으며 그 과거를 소환시킨 것은 어느 국회의원이 거리에 건 플래카드 문구 때문이다. “국민감세 부자 초 감세”란 문구가 내 눈과 기억을 자극한다. 국민과 부자를 갈라치기하는 버릇과 사고의 비정상화는 결코 고쳐지지 않음이다.
공포와 적대를 조직화한 시초는 레닌이다. 그리고 그러한 레닌주의를 현재 정치 분야에서 제대로 써먹은 부류들은 386 민주당 국회의원이 아닌가 싶다. 그들이 말하는 더불어 잘사는 사회를 대동이라 함에도 그들의 말과 행동은 분열과 갈라치기 그리고 분노의 적대화뿐이다. 정치의 본질적 내용은 외면하고 정치의 표피는 프로패셔널하다. 세금을 내려주는 감세정책이 본질적으로 작은 정부에는 맞는 정책이다. 큰 정부를 구성하려면 돈이 많이 들고 세금을 증세할 수밖에 없다.
민주당은 큰 정부를 금과옥조처럼 여긴다. 공공의 개념도 모른 사람에게 세금을 맡긴 실수는 문재인 정부로 족하다. 문재인 정부의 5년은 대한민국 근간의 정책을 부수면서 남한 국민들에게도, 북한 위정자에게도 세금 퍼주기만 하였다. 집값 올려놓고 세금 많이 걷어 퍼주기만 하였고, 탈 원전이란 미명하에 친환경적인 자원마저도 패대기쳤으며, 보호해야할 국민을 월북으로 단정하여 불에 태워 죽임을 당하게 만들었다. 그뿐만 아니다. 교육과 연금 그리고 노동의 3대 개혁과제는 한국사회가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반드시 해결해야 할 개혁과제임에도 5년간 방임만 하였다. 실패를 인정하고 멈추고 반성해야할 일임에도 그들은 비정상을 반복하려고 한다. 감세면 감세지 부자와 국민을 갈라치기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되묻고 싶다. 문재인 정부 때 자기 사람 먼저라는 기조에 맞게 늘어난 공무원 수와 관계자가 얼마인지 먼저 밝히시라!
부자에게도 좋은 나라가 되어야 하고 국민들에게도 편안한 대한민국이 되어야 한다. 사상의학에서 개인의 성격을 대동이라고 하고 감정을 각립이라고도 한다. 세상 사람들이 서로 서로 잘사는 게 대동이고 나만 잘사는 사회를 각립이라고 하였다. 생존을 위해서 우리는 각립을 해야 하지만 사회를 생존처럼 살아간다면 아비귀환이 될 것이다. 국민과 부자를 분열시키고 반목하게 만드는 각립의 사회를 주장하는 어느 국회의원의 뻔뻔함과 무식함에 두 손 두 발 다 들게 만든다.
물가도 올라가고 대출이자는 늘어가고 수입은 줄어가는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국가는 당연 세금을 줄여야 마땅하다. 그럼에도 배가 아픈 건지 감세에 대한 문제제기는 고사하고 부자와 국민을 갈라치기하는 현수막을 버젓이 거는 무 대포는 국민들의 심판만 더 늘어갈 것이다. 국가가 국민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기업이 국민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노동이 국민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회를 꿈꿔보고 싶다. 기업은 생산을 열심히 하고, 국가는 조정과 심판을 공정히 하고, 국민은 교육과 기술발전을 위해 노력하는 대한민국을 기도해 본다. 올 한해는 정권교체가 된 뜻 깊은 해이다. 정권교체를 선택한 국민들의 깊은 뜻을 다시 성찰하면서 더 좋은 대한민국을 위해 공정한 경쟁을 제안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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