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맞춤형으로 자생적 도시재생을 해야 한다”.
구리시 공감도시정책연구소 대표 김영호(도시계획부동산 박사)
지역맞춤형 자생적 도시재생을 해야 한다. 철학적 물음과 인문학적 배경과 정서적 측면까지 고려하는 자생적 도시재생의 방법과 도구로는 동네의 재발견을 통해 지역의 콘텐츠를 개발하고 브랜딩하여 주민들에게 브랜드 홍보 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공공의존도를 낮추고 민간, 공공, 전문가가 협력적 거버넌스를 구축해 지역 활성화 재생을 만들어 가야 한다. 또한 다양한 다수의 주체들(학생, 청년, 중년, 장년, 노년 등의 다양한 주체)이 참여해야 한다.
지역맞춤형 자생적 도시재생은 중앙정부(국토교통부)의 관계 법령 정비 및 특례·금융지원 등 도시재생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과 제도 및 유형별 사업모델을 수렴하여 주민·지방자치단체가 활용할 수 있는 도시재생 기법을 개발하여 지자체의 역할로 추진해야 한다. 도시재생은 도시재생만을 국한지어서 해내는 것이 아니라, 철학적 물음과 인문학적 배경과 정서적 측면까지 고려하고 도시를 아우르는 모든 관계된 것들과 함께 해야 할 것이다. 도시재생은 무엇인가를 새롭게 만들려고 하는 대상이 아니며 도구도 아니다. 더욱이 정책을 위한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된다. 결국 도시재생은 지역 주민들의 삶의 터전이고 그 속에는 주민이 살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도시재생은 2007년 도시재생특별법 제정과 도시재생 R&D사업을 통해 시작되었다. 2014년 도시재생특별법이 시행되어 국가지원 사업이 추진되고, 이후 전국에 도시재생지원센터가 만들어지고 2022년 12월 560곳이 도시재생지역으로 선정됐다. 도시재생사업의 상징은 오랫동안 담장벽화사업이었다. 낡고 오래된 담장에 주민들이 예쁜 그림을 입혀 범죄예방 및 깨끗한 골목길 조성사업 등으로 골목길 환경정비사업의 일환이었다. 처음에는 사람들의 관심을 끌었지만 너무 많은 지역에 벽화가 생기다 보니 지금은 흥미를 끌지 못하고 있다. 스토리가 있는 담장벽화가 지역주민들에게는 수익으로 연결되지 않았다는 한계점을 드러냈다.
경제학자이자 ‘골목길 자본론’의 저자인 연세대국제학대학원 모종린교수는 ‘동네의 재발견’을 한국 사회 미래에 가장 중요한 변화로 꼽았다. 대도시는 중소도시로 분산되고, 중소도시는 원도심을 활성화하는 것이 불가피한 상황으로 일, 주거, 놀이가 한 지역에서 가능한 ‘생활권 도시’ 구축을 제안했다. 생활권 도시를 구축하는 과정에서 지역으로 돌아오는 인재와 코로나 시대의 미래 산업을 맞을 준비를 해야 하며, 이때 도시재생이 중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도시재생으로 추진할 수 있는 자생적 지역사업으로 국내여행, 로컬푸드, 집가꾸기, 아웃도어, 환경산업 등으로 지역의 고유한 문화자원과 정체성은 경쟁력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지속가능한 도시재생을 하려면 사업대상지의 충분한 콘텐츠를 개발하고, 소비자에게 생각, 가치관, 취향을 전달할 수 있게 브랜딩(Branding)하고, 지역에서 활동하는 사람들에게도 브랜드에 대한 역량강화 교육도 실시해야 한다. 그래야 홍보를 통해 장기적으로 브랜드의 가치가 유지될 수 있기 때문이다. 콘텐츠와 브랜드를 개발할 때는 단순히 공익이나 사회적 가치만을 강조하면 수익성이 악화될 수 있다. 지역의 수익사업이 되는 콘텐츠로 탄탄한 수익기반 모델을 만들어야 장기적으로 지역경제가 활성화 되는 지역을 만들 수 있다. 도시재생 사업지 주민들의 목표는 수익을 창출하여 잘 사는 것이다.
도시재생사업은 특성상 수익성 마련이 어려워 공공재원의 의존도가 높다. 이로 인해 지속가능성이 불확실하여 사업의 효율성이 떨어지는 상황이기도 하다. 노후건축물 방치 문제에 대한 직접적인 해결책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2022년 1월부터 지자체장이 5년마다 의무적으로 도시지역 빈집 실태조사를 실시해야 하고, 위해한 빈집에 대한 안전조치 불이행시 빈집 소유자에게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게 되었다. 현재 운영 중인 지구단위계획과 도시재생 사업만으로는 건축 자산, 노후 건축물 방치 및 훼손 등에 대한 실질적인 개선이 불가능하다. 결론적으로 공공의존도를 낮추고 자생적인 도시재생 사업 운영이 가능하도록 돕는 도구가 필요하다.
자생적 도시재생을 위해서는 민간, 공공, 전문가의 협력적 거버넌스를 구축하는 도구가 필요하다. 도시재생 사업에 직접적인 참여가 가능하고, 생활환경 개선으로 삶의 질을 상승할 수 있는 민간의 영역과 최소화된 재원으로 공공공간의 마련이 가능하고 주민 참여도를 높임으로써 지속가능한 도시재생사업 확보가 가능한 공공의 영역과 도시재생사업의 선진의 기법과 방법을 자문하고 지역의 맞춤형 도시재생 사업을 찾을 수 있는 전문가 영역의 주체들이 협력적 거버넌스를 통해 자생적 도시재생이 가능하도록 머리를 맞대야 한다. 효율적 운영 방안으로 구성주체의 다양성, 운영절차의 합리성, 추진과정의 투명성, 참여활동의 지속성을 통해서 지역맞춤형 자생적 도시재생을 순조롭게 할 수 있을 것이다.
지역맞춤형 자생적 도시재생을 위해서는 기존의 도시재생의 한계점을 보완하는 새로운 도시재생이 필요하다. 도시재생사업대상지 내의 소수의 공동체만이 참여하는 도시재생이 아닌 다수의 주체들(학생, 청년, 중년, 장년, 노년 등의 다양한 주체)이 참여할 수 있는 도시재생이 되어야 하며, 수익성 마련을 통해서 공공의존도를 낮추는 자립적인 도시재생이 필요하다. 노후 건축물을 허물고 새로 짓는 재개발 방식이 아닌 리모델링을 통해 역사와 시간, 공간의 흔적 보존과 경관개선을 함께하는 자생적인 도시 활성화 재생사업이 되었으면 한다.
도시재생이 지속해서 발전할 수 있는 도시를 만드는 것이 목표라면 시장경제의 원리로 상업적 결과물을 내는 아이디어가 트렌드(Trend)한 감각으로 도시를 새롭게 발견하는 민간 주체 등의 적극적인 참여는 필수적이다.
지역을 구성하는 모든 사회적 요소가 섬세하게 짜여 지고, 많은 조직 및 요소 등이 모여 하나를 이루고 서로 긴밀히 연관되어 질 때 하나의 완성된 도시가 탄생한다. 따라서 완벽한 도시재생을 위해 모든 분야에서 문제점과 개선할 일에 대해 생각이 미치지 못한 점을 줄여야 한다. 혁신적(革新的)이고, 창의적(創意的)이고, 장기적(長期的)인 도시재생아이디어는 다양하게 수용해야 하며, 지역의 문제점을 발굴하여 여러 가지 키워드와 트렌드를 찾아내고, 지역주민들이 브랜드를 홍보하는 방법과 지역발전을 위한 문제해결 방법도 교육해야 한다. 지역을 구성하는 모든 요소를 재생시키는 것, 그것이 지역맞춤형 자생적 도시재생사업의 핵심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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