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정부 참전명예 및 무공영예수당 2만원 인상 합의!
새누리당·정부의 예산당정은 사회, 경제적 약지를 지원하기 위한 것!
9월 3일(목) 새누리당과 정부는 예산당정협의를 통해 참전명예 및 무공영예수당을 각각 2만원씩 인상하기로 합의하였다.
이에 따라 지난 2012년 6월 새누리당 박창식 의원(새누리당 구리시 당협위원장)이 새누리당 이장우 의원을 비롯한 41명의 동료의원들과 공동발의를 한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역시도 재조명받고 있다.
해당 법안은 참전명예수당의 최소한의 지급범위를 규정하고 명예수당을 단계적으로 상향조정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는 법안이고, 금번 당정협의회에서 참전명예 및 무공영예수당 인상이 합의됨에 따라 향후 법안 통과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는 것.
박창식 의원은 “참전유공자 여러분께 걸맞는 예우를 갖춰야 한다는 생각에 19대 국회 개원 당시부터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노력해왔으며, 관련 수당 인상 및 처우 개선에 대해 그 이래로 끊임없이 정부 및 당 지도부를 설득한 결과 정부와 협의가 된 것 같다”고 소회를 밝혔다.
이와 함께 박 의원은 “금번 참전명예, 무공영예수당 인상은 지금의 우리나라는 참전용사들의 희생과 헌신이 있었기 때문이란 사실을 잘 알고 있기에 참전유공자 어르신들께 걸맞는 예우를 갖춰야 한다는 공감대가 어느 정도 형성되어 있었고, 박근혜 대통령 역시 참전용사에 대한 국가적 보상을 확대하고 수당 증액에 관한 사항들을 이전부터 약속해 오셨기에 비교적 수월하게 합의가 된 사항”이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이에 박창식 의원실에서는 당정협의회와 같은 회의의 경우 어디까지나 정부와 여당인 새누리당에서 하는 것 인만큼, 구리시민들은 구리시 지역의 당협위원장인 박창식 의원을 주축으로 정부와 새누리당이 앞으로도 유기적으로 주요 현안에 대해 조속한 합의를 이끌어 내는 모습을 바랄 것이라고 전망하였다.
또한 박 의원은 “이러한 여당과 정부차원의 협의에 대해 끼워 맞추기식으로 가공하며 공치사를 하기보다 해당정책의 근본적인 목적 및 진행방향 등에 주목하여 많은 분들이 그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데에 초점을 맞추겠다.”고 언급하기도 하였다.
이 외로 박 의원은 “금번 예산당정협의에서 인상된 2만원의 수당에 만족하지 않고, 새누리당과 정부차원에서 단계적으로 더욱 상향이 될 수 있도록 끊임없이 노력할 것”이라고도 밝혔다.
한편, 금번 당정협의회는 2016년도 예산편성에 대해 사회·경제적 약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반영하고자 개최되었으며, 보훈과 관련하여 증액반영하기로 한 예산은 참전수당(18 -> 20만원), 무공수당(23~25 -> 25~27만원)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