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영인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안산단원갑)은 8일 국회에서‘자치와 균형 ’주최로 열린‘지역격차 원인과 해소방안’포럼을 진행했다.
‘자치와 균형’포럼은 민주당 내 연구모임으로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지자체장 63명이 결성하여 지난 달 4일 발족하였다.
고영인 의원은‘자치와 균형’포럼 운영위원으로‘자치분권과 균형발전, 한국판 뉴딜과 지역경제 생태계 활성화 방안 등’에 대해 연구하고 법과 제도의 실질적인 개선을 추진해 갈 예정이다.
고영인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오늘 포럼은‘한국판 뉴딜과 좋은도시 혁신공간’을 주제로 한 연속 특별 강연 3회차 특강으로 지속적 연구와 협치를 통해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인 자치분권과 균형발전을 실현하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포럼은‘지역격차 원인과 해소방안-사라지는 지방 VS 살아나는 지방’을 주제로 한 강연과 질의응답으로 진행되었으며 마강래 중앙대학교 도시계획· 부동산학과 교수가 강의를 맡았다.
마강래 교수는‘진정한 균형적 발전(지방분권)을 위해서는 전 국토를 광역으로 개편하고 이 광역거점을 중심으로 행정을 개편과 집중투자가 이뤄져야 한다.’며 ‘이러한 공간 정책은 산업·경제 정책과 맞물려야 한다.’는 것을 강조했다.
이어 질의응답에서는‘지방의 인구감소가 지방정부의 재정에 미치는 영향이 어느 정도 인가?’등의 질의와‘공간 중심의 광역거점 뿐 아니라 삶, 생활환경 등 사람을 중심으로 하는 거점에 대한 논의가 더 필요하다.’는 것과 ‘수도권에 집중된 행정, 기능. 인구 등을 분산시키는 전략이 광역 거점에 집중투자하는 전략보다 우선해야 한다.’는 다양한 의견이 개진되어 열띤 토론이 이뤄졌다.
이번 포럼은 김철민 상임대표, 이낙연 고문, 서영석,민형배,김원이 의원 등이 다수 참석하였다.
다음 포럼은 7월10일 오전7:30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문재인 정부 균형 발전 정책 추진현황 점검 및 과제 도출”을 주제로 열릴 예정이다.
기사작성 백정우 국장(2959@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