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백현종 의원(국민의힘, 구리1)은 8일(화) 제352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이재명 지사의 공약 중 폐기되었던 ‘구리ㆍ남양주 테크노벨리 사업’에 대한 문제점을 질타하고, 구리지역의 테크노밸리 사업이 다시 부활할 수 있도록 경기도 차원에서 특단의 조치를 취해줄 것을 강력하게 촉구하였다.
이날 5분 자유발언에서 백현종 의원은 “‘구리지역의 테크노밸리’ 사업은 지역주민의 동의과정 없이 구리시에서 사업을 철회하였다는 이유만으로, 도지사의 공약에서 폐기되고 철회된 사업으로, 오늘 본 의원은 이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한다”며, 테크노밸리 사업의 사업성 분석결과와 ‘지방재정 중앙 투자심사’ 과정에서 나타난 집행부의 안일한 대처에 대하여 지적하였다.
백현종 의원은 “경기북부 지역에 2차 첨단산업단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계획되었던 구리ㆍ남양주 테크노밸리 조성사업은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의 비용대비 편익분석값(B/C)가 0.28(사회적 할인율 5.5% 적용)로 발표되며, 비경제적이라고 평가되었다”라며 “그러나, 해당 조사 전 경기도 주택도시공사에서 발주하였던 용역보고서에는 B/C값이 1.139로 경제적 타당성이 있다라고 조사되어, 둘의 차이가 극명하게 나타나는 문제가 발생했다”고 말했다.
이어 “기관마다 오차범위 내에서는 결과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나, 동일 사업에 동일 목적성을 가진 타당성 조사가 몇 배이상 차이나는 점은 앞으로 신규 사업에 대한 용역기관 마다의 타당성 조사를 신뢰할 수 있는 가라는 의심 역시 지울 수 없다”며 “본 의원은 이 합리적 의심에 대하여 이재명 지사와 집행부에서 면밀하게 조사해주길 희망한다”고 강력하게 말했다.
또한 백 의원은 “제334회 임시회의 경기도테크노밸리조성을위한운영지원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 당시, 도시주택실장은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의 용역보고서 작성 과정에서의 문제점과 리스크를 인지하였다”며 “이에 문제점을 개선하겠다고 밝혔던 집행부는 사업 성공을 위한 조치를 하지 않은 채 수동적 행정만 펼쳐왔다고 생각한다”고 질타했다.
이어 “최근 구리지역 테크노밸리 사업부지에 한국판 뉴딜사업인 이커머스(E-COMERCE) 물류단지를 조성하겠다는 계획이 발표되었으나, 개발정보를 사전에 취득한 구리시 비서실장 등 공무원들의 부동산 투기 의혹과 수사로 인해 시작부터 난항을 겪고 있다”며 “지역주민들의 숙원사업은 물거품되고, 새로 발표된 사업조차 투기 의혹이 일어나 구리시 도민들은 허탈감을 느낄 수 밖에 없다”며 안타까운 마음을 표했다.
마지막으로 “처음부터 경기연구원과 경기주택공사에서 작성한 보고서를 면밀하게 검토했다면, 이 사업에 대한 도지사님의 공약 폐기 역시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다”라며 “공약에 대한 책임과 의무를 다해주기를 희망하며, 구리지역 테크노사업이 부활할 수 있도록 특단의 조치를 취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며 발언을 마쳤다.
기사 작성 허윤정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