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호 도의원, 인구문제 상식적 정책보다 특단 대책 필요
김경호 도의원은 OBS 경인방송 행복한 경기의정편에 출연하여 인구 소멸 위험지역으로 지정된 가평군 인구정책에 대한 의견을 피력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가평군은 2018년부터 인구가 꾸준하게 줄어들고 있으며 관내 공립유치원의 학생 수도 2015년 350명에서 2021년 150명으로 줄어들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성인 인구는 사회적 이동으로 산술적으로 줄어드는 반면 아이들은 기하급수적으로 줄어들고 있어 큰 문제이며 아이들이 줄어들고 있다는 것은 생산가능 인구가 줄어들고 있음을 의미함에 따라 지역 생산성에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인구 감소 원인에 대해서는 국가의 정책 실패가 원인이기는 하지만 지역 정책 역시 실패 원인 중의 하나라고 말했다.
이는 수도권 인구가 팽창함에 따라 서울을 중심으로 인근 지역인 남양주의 경우 70~80년대에는 인구가 10만에 머물렀는데 지금은 70만을 넘어서는 대도시로 성장할 동안 가평군의 인구유입 정책은 부진했다고 진단했다.
아이들이 줄어들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가평군에서도 정책적 배려를 하고 있으나 현실적으로 아이들을 낳는데 비용을 지불하는 제로섬 게임의 경우는 별다른 효용이 없다고 밝히고 젊은 사람들이 일할 수 있는 일자리를 현실적으로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젊은이들이 기피하는 이유로는 아이들의 교육환경, 백화점 등 문화시설, 의료시설 등의 부족이 원인 중의 하나이기는 하지만 이를 수요 공급의 원칙에서 이를 건설하기는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그러기에 가평군의 특성인 자연환경을 활용하여 관광인프라를 구축하여 가평에 살지 않더라도 가평에서 일하는 현실적 일자리가 필요하며 이러한 인구를 관계 인구라고 밝혔다.
관계 인구는 가평군에 거주하지 않더라고 가평군에서 경제활동을 하도록 하는 것을 말하며 대표적인 사례로 일본의 하코네의 경우라고 말했다.
하코네의 경우는 거주인구는 1만 2천 명이나 경제인구는 1만 8천 명으로 가평군의 경우도 경제활동인구를 증가시키는 방안 모색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농민기본소득이나 농촌기본소득의 경우는 2019년 경기도의회 예산결산위원일 때 사업비를 통과시킨 장본인이나 농촌기본소득의 경우 가평으로 가져오지 못한 것이 너무나도 안타까운 일이다”고 밝혔다.
그럼에도 연천의 경우 가평보다 더 심각한 지역일 수 있어 이번 농촌기본소득 실험이 성공적으로 운영되기를 바라며 앞으로는 이런 특단의 대책이 없이는 결코 농촌지역 인구 소멸을 막기 힘들다고 밝혔다.
또 김 의원은 가평군을 살펴보면 아이들을 잘 낳는 직업군이 군인, 공직자 등으로 이는 생계가 안정될수록 아이를 낳는 것으로 보이고 있어 국민이 노인이 되었을 경우 국가가 삶을 책임질 수 있다면 인구가 자연적으로 늘어날 것이라고 진단했다.
마지막으로 김 의원은 “인구증가의 문제는 아파트 몇 채를 짓는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농촌기본소득이나 가평관내에 주거지를 건설하여 청년, 신혼부부에게 무상 제공 등 상식적인 정책보다 특단의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녹화분은 2월 4일 오전 9시, 재방송은 2월 7일 오전 6시에 방송한다.
기사작성 허윤정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