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용과 실리외교로 국익 우선 외교의 길로 나가야”
– 윤호중 의원실 주최, 포용과 혁신 주관, 세계안보와 힌일관계 개선 토론회 22일 국회서 개최
– 윤석열 정부의 가치외교, 인태전략, 한일관계 등 점검과 해법 모색
– 편가르는 진영외교 넘어 포용과 실리외교로 진정한 국익 위한 길 찾아야
러․우 전쟁 장기화, 북한 미사일 발사, 미중 패권경쟁 등으로 세계안보와 한반도 정세가 급변하고 있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의원(경기 구리시)이 주최하고 ‘정책공간 포용과 혁신’이 주관한 ‘세계안보와 한일관계 개선 및 제언’토론회가 22일 국회에서 열렸다.
포용과 혁신은 문재인 정부 때 국가 정책결정과 집행에 참여하고 보좌해온 인사들과 학계에서 정책연구를 해온 교수진들이 두루 참여한 집단 지성 그룹이다. 지난 21년 미래 한국사회의 기반을 구축하는 정책 연구와 지속가능한 진보의 길을 모색하는 것을 목표로 창립됐다.
이날 토론회는 세계와 한반도의 안보 환경이 급변하는 상황 속에서 대한민국이 처한 지정학적 리스크를 점검하고 윤석열 정부의 가치외교와 인태전략, 한일관계 등 외교정책의 해법을 모색하는 토론이 진행됐다.
먼저 박능후(전 보건복지부 장관) 포용과 혁신 대표는 개회사에서 “외교정책에는 절차와 형식이 중요한데 윤석열 정부는 이런 중요성을 무시한 채 오직 전 정부와의 차별화로 외교정책의 기조를 바꾸고 있다”면서 “한일 관계가 진정한 이웃이 되기 위해서는 먼저 각자 위치에서 상대에 대한 깊고 정확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윤호중 의원의 환영사가 이어졌다. 윤 의원은 한일 관계가 교착상태에 빠진 것에 대해 “윤석열 정부가 무조건 전 정부 탓을 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하면서 “아베 정부의 역사수정주의를 비판하기는커녕 전 정부를 탓하며 스스로 우리 한국의 잘못을 인정해버린 잘못된 외교의 길로 가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나아가 윤 의원은 “윤석열 정부의 가치외교와 인태전략이 뺄셈과 배제의 진영외교로 치닫고 있다”며 정부의 외교정책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면서 “포용과 실리외교를 통해 국익 우선 외교의 길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발표에서‘한국의 지정학 리스크와 한일관계’라는 주제로 발표한 조성렬(전 오사카 총영사) 북한대학원 교수는 “한일관계는 한일 양국의 문제를 넘어 중국, 북한 등 지정학적 리스크 범위에 있는 모든 국가를 고려한 외교로 나아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남기정 서울대 일본연구소 교수는 ‘한일관계 재구축의 과제와 전략’을 주제로 발표하면서 “한일 양국이 과거사 문제를 넘어 기후위기나 인구문제 등 절박하고 당면한 과제를 놓고 함께 문제를 풀어나가면서 신뢰를 구축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수훈 전 주일대사를 좌장으로 펼쳐진 토론에는 조양현 국립외교원 일본연구센터 책임교수, 정미애 전 주니가타 총영사, 손열 연세대 국제대학원 교수, 최희식 국민대 일본학연구소 소장 등이 참석해 윤석열 정부의 외교정책과 한일 관계 해법을 놓고 열띤 토론을 이어갔다.
마지막으로 폐회사에 나선 성경륭(전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장) 포용과 혁신 상임고문은 “우리가 외부에 의해 선택을 강요당하는 국면으로 몰리면 우리는 자칫 함정이나 덫에 빠질 수 있다”고 우려하면서 “지금 정부의 선택이 우리 국익에 부합하는지, 세계공동체 문제에 부합하는지 끊임없는 질문을 계속해 나가면서 답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사작성 백정우 국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