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치개혁의 목적은 다양한 국민의 목소리가 국회에 반영되는 다원주의 국회 만드는 것
-지역균형비례대제는 수도권 집중과 지방소멸 , 출생률 저하 문제 해결 , 동서통합형 6 대 권역으로 동서 간의 정당정치 불균형 해소 , 비례대표 의석 늘려 비수도권 의석 증가와 다양한 정치세력 국회 진출 가능
22 대 총선에 적용할 선거제 개편안을 논의하기 위한 국회 전원위원회 ( 전원위 ) 가 10 일부터 나흘간 열리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의원 ( 경기도 구리시 ) 의 발언이 화제다 .
전원위에 앞서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3 가지 안의 결의안을 마련했다 . 1 안 ) 도농복합형 중대선거구제 + 권역별 · 병립형 비례대표제 , 2 안 ) 소선거구제 + 권역별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 3 안 ) 개방명부식 대선거구제 + 전국 · 병립형 비례대표제가 그것이다 .
윤호중 의원은 지난 2 월 대표발의한 「 공직선거법일부개정법률안 」 에서 제안한 ‘ 지역균형비례대표제 ’ 가 이번 정개특위가 마련한 결의안의 기본 정신으로 반영돼 있다고 주장했다 . 1 안 ) 과 3 안 ) 은 지역구제는 다르지만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도입해 비수권에 인구가중치를 두면서 의석을 더 배정하는 안을 반영하고 있다는 점 , 2 안 ) 에서도 대선거구 획정 때 도농통합지역이나 농촌지역에 상대적으로 인구대비 의석을 더 배정하게 한 점에서 ‘ 지역균형비례대표제 ’ 가 내세우는 핵심 가치가 담겨 있다는 것이다 .
이날 윤호중 의원은 발언에서 먼저 “ 정치개혁의 목적은 대한민국을 둘로 나누고 상대가 소멸될 때까지 무한투쟁하는 갈등과 증오의 정치를 청산하는 것 ” 이라며 “ 다양한 국민의 목소리가 국회에 반영될 수 있도록 다원주의 국회가 만들어져야 한다 ” 고 운을 뗐다 .
이후 정치개혁을 위해 ‘ 지역균형비례대표제 ’ 가 반드시 도입되어야 하는 이유를 3 가지로 꼽았다 . 지역균형비레대표제는 첫째 , 대한민국이 당면한 최대 위기인 인구의 수도권 집중과 지방소멸 , 출생률 저하 문제를 해결하는 단초를 제공한다는 점 . 둘째 , 동서통합형 6 대 권역구성으로 동서 간의 정당정치의 불균형을 해소할 수 있다는 점 . 셋째 , 지역구 의석을 줄이고 비례대표 의석을 늘려 비수도권 의석비가 늘어나는 것은 물론 다양한 정치세력의 국회진출을 꾀할 수 있다는 점이다 .
윤호중 의원은 마지막으로 “ 지난 2000 년 15 대 국회에서 IMF 위기의 고통을 분담하는 차원에서 여야 합의로 지역구 의석을 26 석 줄인 경험이 있다 ” 면서 “ 그렇게 줄인 의석을 지역균형과 통서통합을 위해 비례대표 의석으로 할애하자 ” 며 결단을 촉구했다 .
한편 지난 2 월 윤호중 의원이 대표발의한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은 ,현행 소선거구제를 유지하되 비례대표 국회의원의 비율을 국회의원 총 정수의 4 분의 1 내지 2 분의 1 이내로 하여 비례대표 의석수 확대 , 전국을 6 개 권역으로 나누어 인구 비례에 따라 배분하되 비수도권 권역에 가중치를 부여해 의석비를 높임으로써 지역불균형 해소 , 영 ․ 호남이 교차하는 동서통합 권역으로 획정 지역주의와 정당의 지역편중 극복 방안을 담고 있다 .
[윤호중 의원의 발언 전문]
존경하는 김영주 전원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
더불어민주당 경기 구리시 출신 윤호중 의원입니다 .
지금 우리 대한민국에는 ‘ 두 개의 대한민국 ’ 이라는 말이 유령처럼 떠돌고 있습니다 . 좌와 우 , 남과 북 , 동과 서 , 태극기와 촛불을 갈랐던 ‘ 두 개의 대한민국 ’ 이 단순다수제 양당체제에 의해 여야를 가르고 , 국민을 가르는 말로 쓰이고 있는 것입니다 .
다 아시는 바와 같이 민주주의는 다원주의입니다 .
이 세상에 진리는 하나이고 내가 진리라 생각하는 것 외에는 모두 잘못이라는 생각이 엄연한 오만이듯이 여야 양당이 국민들의 생각을 오른쪽과 왼쪽으로 나눌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도 오만일 뿐입니다 .
정치개혁의 목적은 바로 대한민국을 둘로 나누고 상대가 소멸될 때까지 무한투쟁하는 갈등과 증오의 정치를 청산하는 것입니다 . 이를 위해서는 다양한 국민의 목소리가 국회에 반영될 수 있도록 다원주의 국회가 만들어져야 할 것입니다 . 거대양당의 지배체제에서 벗어나 다원주의 연합정치를 할 수 있는 구도가 만들어질 때 이 시대가 요구하는 정치개혁이 이루어지고 선진민주정치가 꽃피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그런 의미에서 저는 이번에 정치개혁특위가 내놓은 3 개의 선거제 개선안을 지지합니다 . 이 세 안을 도출해주신 정개특위 남인순 위원장과 위원 여러분들 , 그리고 이렇게 전원위원회를 통해 국회단일안 마련을 위한 장을 열어주신 김진표 의장님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
제가 정개특위 세 개 안을 모두 지지하는 이유는 세 안이 모두 제가 제안한 ‘ 지역균형비례대표제 법안 ’ 의 기본 정신을 반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 I 안과 III 안은 지역구제는 다르지만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도입해서 비수도권에 인구가중치를 두는 , 의석을 더 배정하는 안을 반영해주고 있습니다 . II 안에서도 대선거구 획정 때 도농통합지역이나 농촌지역에 상대적으로 인구대비 의석을 더 배정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 불초 저의 부족한 문제제기에 여야 없이 공감하고 호응해주신 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
존경하는 전원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제가 제안한 ‘ 지역균형비례대표제 ’ 가 반드시 도입되어야 하는 이유에 대해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
‘ 지역균형비례대표제 ’ 는 첫째 , 대한민국이 당면한 최대 위기인 인구의 수도권 집중과 지방소멸 , 출생률 저하 문제를 해결하는 단초를 제공할 것입니다 .
우리 대한민국의 수도권 인구집중과 지방소멸 위기는 더 이상 강조할 필요가 없습니다 . 지금 이 추세대로라면 앞으로 20 년 후에는 대한민국 특히 비수도권의 157 개 지역이 소멸 위기에 처할 것이라고 합니다 .
인구의 수도권 집중 현상이 낳은 사회적 불균형과 불평등은 더욱 심각합니다 . 사람과 기업 , 청년 , 좋은 일자리 , 돈과 부가 수도권에 집중되고 있습니다 . 이대로 가면 미래 대한민국 지도에서 충청 일부와 호남 , 영남이 더 이상 사람 보기 어려운 지역이 될 것입니다 . 지방소멸만이 문제가 아닙니다 . 인구가 수도권에 과도하게 밀집 집중되면서 1 인 가족이 전체 가구수의 절반에 육박하고 있고 극단적 초저 출산율을 기록하는 등 , 국가소멸 , 민족소멸의 위기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려면 우리 국회부터 변해야 합니다 . 지금 우리 국회는 국가균형발전을 부르짖으면서도 서울과 수도권 출신 의원의 비율을 끊임없이 증가시켜왔습니다 .
보시는 것처럼 14 대 국회 때 34.6% 였던 수도권 의원 비율은 21 대 현재 47.8% 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 중앙당 사무소를 수도권에 두도록 한 정당법에 따라 우리 정당은 모두 수도권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고 , 비례대표 의원들까지 수도권에 연고를 둔 의원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수도권 중심의 정치는 더 심각할 것입니다 . 이것을 해소해야 합니다 .
다음으로 ‘ 지역균형비례대표제 ’ 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효과는 동서통합형 권역구성을 통해 동서간의 정당정치의 불균형을 해소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동과 서 , 영남과 호남이 교차하도록 동서통합형 권역을 실시할 경우 , 민주당이 호남권의 득표력으로 영남권에서 의석을 얻고 , 국민의힘이 영남권의 득표력으로 호남권에서 의석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 여야가 서로 유불리를 따질 이유도 없습니다 .
수십 년 동안 우리 정치권의 병폐가 되어왔던 고질적인 지역주의의 해소도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마지막으로 , 존경하는 의원님들께 정중히 제안드립니다 . 지역구를 28 석 , 아니 7 석이라도 줄여서 비례대표 의석을 늘립시다 .
비례대표 국회의원 비율은 최소 국회의원 총 정수의 4 분의 1, 75 석은 되어야 비수도권의 의석비를 획기적으로 늘릴 수 있음은 물론 , 다양한 정치세력의 국회진출을 통한 국회의 대표성과 비례성 제고에도 도움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지역구 수를 현행 253 개에서 225 개로 28 석 줄여야 합니다 .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
저는 우리 국회 , 존경하는 의원님들의 결단이 필요한 대목이라 생각합니다 .
우리 국회는 지난 2000 년 15 대 국회에서 IMF 위기의 고통을 분담하는 차원에서 여야 합의로 지역구 의석을 26 석 줄인 경험이 있습니다 . 지금 그때보다 더한 위기상황이 아닙니까 ? 그렇게 줄인 의석을 지역균형과 동서통합을 위해 비례대표 의석으로 할애하자는 제안을 드립니다 .
여야가 합의하면 불가능하지 않습니다 . 전례도 있습니다 . 28 석 ! 정 그것이 어렵다면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께서 제안한 대로 지역구 7 석 줄이는 방안도 바로 국민의힘이 안을 내놓으면 우리가 이 자리에서 논의할 수 있을 것입니다 .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지역구 의석을 줄여서 비례의석을 늘리는 결단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기사작성 백정우 국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