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승남 시장은 허튼 행동을 중단하고, GWDC(구리월드디자인센터)구상권부터 청구하라!!
필자는 얼마전 안승남 시장(이하 안승남)에게 GWDC「구상권」청구를 촉구했다.
「구상권」 청구권자는시장(市長)일 뿐 아니라 안승남 자신의 입으로 발표를 했기 때문이다.
여기서, 구상권(求償權)이란 무엇인가?
구상권(求償權)에는 네이버 지식백과에 따르면 타인을 위하여 그 사람의 채무를 변제한 사람이 그 타인에 대하여 가지는 반환청구의 권리이다. 예컨대 A가 C의 돈을 갚지 않아 B가 대신 물어줬을 경우, 이때 B가 A에게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구상권이다.
구상권(求償權)에는 ▷주된 채무자나 다른 연대 채무자에게 구상권을 가지는 경우 ▷ 타인의 불법행위로 발생한 손해배상 의무를 이행하는 사람이 손해배상을 한 후 나중에 당사자에게 변제를 청구하는 경우 ▷연대채무자의 1인이나 보증인이 채무를 변제한 경우 ▷실수나 착오로 인해 상대방의 채무를 변제한 자가 상대방에게 발생한 부당이득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 등이 있다.
그러나, 구상권자인 안승남에게 필자가 촉구했던 그 문서의 서면회신(공문참고)은「구상권청구와 관련하여 현재 GWDC 조성 사업종료에 따른 관련 소송이진행되고 있으므로 자세한 언급을 널리 양해하여 달라는것」이었다.
그래서 이를 회신한 담당 주무관에게 사실관계를 유선으로 통화하면서, 즉, 이 문서는 담당 부서 과장 전결로는 끝날 성질이 아닌데 과장 전결이냐? 아니면 시장(市長)결재까지 받았느냐? 라고 묻자, 내부적으로는 시장(市長)결재까지 받았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안승남은 “구상권 청구를 검토한다고 했지, 청구하겠다고는 하지 않았다”고 했다.
한마디로, 필자가 안승남을 지켜본 30년 전이나 지금이나 입이 왜? 하나 인지? 를 아직도 모르고 떠벌리고 있으나, 입이 하나 인 것은 두 귀로 듣고 두 눈으로 확인하고 말을 하라고 한 것인데 안승남은 열린 입이라고 자신 맘대로 책임질 줄 모르는 말을 함부로 하는 것이 탈이다.
그럼 다른 것은 폐일언하고,
구리시에서 공식적으로 발송한 문서 내용은「구상권청구와 관련하여 현재 GWDC조성 사업종료에 따른 관련소송이진행되고 있으므로 자세한 언급을 널리 양해하여 달라는것」이었다.
그렇다면, 어느 지자체든 여타 핵심 사건이 재판에 계류 중일 때는 이는 재판이 종결될 때까지 다른 사건을 추진하지 않고 그 재판이 종결되면 다른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원칙으로 삼고 있다.
그러나, 안승남의 경우 시장(市長)으로서 집행권만 있을 뿐 의결권이 없기 때문에 다른 사업을 진행해서는 아니 되는데 시의회(市議會)가 무능 한데다 코가 꿰이다 보니 유구무언으로 대처하며 이토록 시민들을 무시하는 행동을 한 것이고,
한마디로 GWDC 재판 건에 승소(勝訴)할 자신이 있었기에 구리토평지구「묻지마」개발도 하겠다고 일을 저지른 것이니 안승남은 더 이상 다른 헛소리 언급하지 말고 빨리 GWDC조성 사업종료 발표에 따른 구상권을 청구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하는 바이며,
한가지 덧붙이자면, 안승남은 아마도 구상권 대상자들 중 구리시의회 현역 시의원들이 있다 보니 구리토평지구 “묻지마”개발에 대한 시의회 의결이 필요할 수 있기 때문에 시장(市長)으로서 행해야 할 정당한 집행을 다른 핑계 대며 직무를 유기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 하나는 GWDC 팔아 국회의원 2번 무임승차한 이 동네 윤호중 국회의원(이하 윤호중)도 문제라고 본다.
윤호중은 GWDC를 자신이 아니면 할 수 없는 것 인양 선동했을 뿐 아니라 국토부에서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되지 아니한 GWDC부지가 해제되었다고 현수막을 부착했다가 허위 사실로 선거법 재판에서 100만원 미만으로 턱걸이 선고(宣告)로 살아나기도 했다.
이토록 GWDC 무임승차로 국회의원 2번 했음 시민들에게 사과하는 것은 당연한 예의가 아닐 수 없는 것이다.
그러나 구리 시민들이 4선 시켜 주며 국회법사위원장까지 하도록 했으면 사과는커녕 이제는 교만까지 떠는 것을 보자니 윤호중도 이것으로 종치고 말 것 같아 보인다.
윤호중은 SBS방송국에서 안승남의 비리 문제를 취재해가는 것을 알았을 것이다.
구리시는 민주당에서 시의회도, 도의원도, 시장도,지구당인 당협에서 조직 관리 하는 조직이 있기 때문이거니와 정보는 당연히 공유하므로 몰랐다고 한다면 거짓말일 것이다.
그러나, 윤호중과 안승남은 국회 법사위원장실에서 SBS방송국 방영 2일 전 국토부장관과 상면하여 갈매역 정차건의 민원을 빙자하는 생쇼를 하고 사진 촬영을 마쳤다. 이것은 황당하지 않은가?
법사위원장 직위를 가질 정도면 “갈매역 정차건의 서명서”는 접수하고 장관에게 유선으로 부탁하면 될 일을 윤호중은 직위를 이용하며 국토부장관을 자신의 방으로 불려 들여 안승남과 이러한 생쇼를 한 것이다.
과연, 윤호중은 안승남이 부동산 개발업자인 그 불로그들과 골프도 치고, 여의도 고급 식당 가서 밥을 먹은 것도 2등이 1등 되는 내용을 과연 몰랐을까?
한마디로 그냥 웃자?
한마디로 SBS방송국에 나올 것 대비하여 장관에게 ‘갈매역사 서명 날인’ 받은 것 생쇼하여 빠져나가려 한 것 같아 보인다.
때문에 ‘구리시 토평지구문제’는 한마디로 윤호중 무리들이 온 힘 다하여 만든 공수처 제1호 사안으로 수사를 해야 할 사안이고, 수사 대상은 ‘윤호중’도 포함되어야 한다고 본다.
공수처가 조직 갖추면 우리 시민들은 서명 날인 받아 공수처에 ‘수사를 촉구’해야 할 것이다.
아마도, 안승남이 데려다 취업 시킨 자들에 관한 고발장은 구정을 전후로 수사 기관에 접수되어 수사가 진행될 것으로 본다.
개발제한구역에서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기란 장난이 아니다. 그러나 안승남은 이를 쉽게 생각하고 시청앞에 현수막을 걸치고 금방 추진되는 것 같은 뉘앙스를 풍기고 있으나, 자신의 사기꾼 스승인 박영순 시장(이하 박영순)은 맨날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될 것 같이 시민들을 15년 이상 속이면서도 못한걸 보더라도 개발제한구역은 해제는 힘든 사업이다.
여기에서 안승남이 자신은 박영순이와 다르다고 할수도 있으나 안승남은 박영순의 후예로서 별의 짓거리를 다한반면 윤호중 역시 국회의윈으로서 역할을 다하지 못했다. 그러므로 대안도 장난식으로 시민을 더이상 우롱하지 않았음 한다.
구리시의회는 구리토평지구 “묻지마,개발”은 사기극임을 알아야 한다고 본다.
그러므로, 요즘 시청 앞에서 일부 시의원이 ‘토평지구 묻지마 조사특위’를 하자며 ‘1인 시위’를하고 있는데 시장(市長)이 같은 동패라고 계속 묵인한다면, 내년 선거에서 시민들은 당신들 시의원들과 도의원, 시장, 모두 집에 가서 편히 쉬라며 무급휴가를 보낼 것이라는 사실을 명심하기 바란다.
그리고, 민주당 시의원은 GWDC사업도 포기하고 묵인한 이상 구상권자들을 색출하여 집행부에 구상권 청구를 집행하라는 의결을 촉구하는 바이다.
2021. 02.04
필자:박수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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