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보궐 선거는 민주당을 심판하는 선거가 되어야 한다.
“4월 7일은 분리수거의 날이다” 쓰레기를 치워야 한다고 일갈한 사람이 있었다. 윤 호중 국회의원이다. 공당의 후보를 쓰레기라고 표현하였다. 거짓말 했다고 쓰레기란다. 아무리 선거라고 해도 이건 아니다. 실망을 넘어 부끄럽기 까지 하다.
안승남 구리시장은 자신의 의혹문제가 방송에 여과 없이 드러내더니만 이번에는 국회의원이란 양반이 막말논란의 최고봉에 올랐다. 왜 그럴까? 그 이유는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이유를 찾을 수 있다. 수도권의 민주당 의석수는 거의 북한과 맞먹는다. 일당 독재가 바로 이를 두고 하는 말이다. 90% 이상이 민주당이다. 이러다보니 무소불위하고 안하무인 하여 국민을 개. 붕어 보듯 하기 때문이다.
김상조의 오랜 가방이나 문재인의 낡은 구두 그리고 박주민의 세월 호 배지 등 국민들의 마음에 얼마나 큰 감동이었는가? 위정자의 전형이란 영화 한편을 연상시킨다. 극장 국가의 모습이다.
민주국가에서 선거가 중요하다. 집권당 원내대표가 부동산 문제와 내로남불에 대하여 머리 숙여 사과를 했다. 한 번도 잘못했다는 말을 하지 않았던 집권당이 연이어 머리 숙인다. 선거만 아니면 절대로 머리 숙이지 않을 것이다. 그럼에도 청와대와 민주당은 엇박자를 낸다. 사과는 선거를 맞이한 면피에 불과하다, 그중 특히 박주민과 김상조의 문제는 매우 심각하다.
임대차 삼법도 문제이지만 개정 전에 얍삽하게 임대이자율을 높여서 받은 모습은 내로남불의 문제를 넘어 경제활동에 중대한 장애를 일으킨다. 그들만의 논리대로 표현해 보면 “김상조 .박주민을 토착왜구로 규정하고 그 법이 발효되기 전이라도 소급으로 적용하여 금전상 얻은 이득을 국고에 환원하며 모든 공직을 박탈하며 앞으로 공직에 발을 들여놓지 못하게 한다” . 어떤가? 모골이 송연해진다.
국부론의 저자 애덤 스미스의 말을 인용해 본다. “우리가 맛있는 빵과 고기를 먹을 수 있는 것은 제빵사나 푸줏간 사장님의 자비심이 아니라 그들의 이익 때문이다”라고 했다. 참으로 하기 쉬운 말은 아니지만 인간의 이기성을 적나라하게 표현하고 있기도 하다. 조선의 개혁 정치가인 조광조는 유학정치를 주장하면서 인간의 도덕적 이상을 실현하고자 노력한 인물이었다. 하지만 이들은 인간의 본질을 자기식대로 파악하는 우를 범했을 뿐 아니라 상대에게만 도덕적인 선을 강조하고 자기는 인간의 이기성을 실천하고 말았다. 전자는 무능이요 후자는 위선이다. 인간의 합리적인 이기심을 바탕으로 경제활동을 실현하며 공동체의 가치는 헌법과 법률로 지켜나가는 사회야말로 앞으로 지향해야 할 사회이다.
인간의 도덕적 선을 우선한 말이 하나 더 있다. “사람이 먼저”이다. 이는 자기 사람이 먼저가 되었으며, 한반도의 평화프로세스는 동맹으로부터 핀잔을 듣고 적대국으로부터 하대를 받는 말이 되어 버렸고 낡은 구두나 가방 그리고 세월호 배지는 사기의 도구에 불과하고 공동체의 가치를 전면에서 부정하는 앞잡이가 되어버렸다.
민주 공화국은 상대방을 존중하는 데에서부터 시작한다. 하지만 현 집권당은 존중에서 한참 멀어져 있다. 분리 수거해야할 대상이며 격멸하고 박멸해야할 대상일 뿐이다. 상대방은 토착왜구이고 비리의 온상이며 악마프레임의 대상일 뿐이다.
따라서 이번 선거는 바로 낡은 정치를 양산하는 현 집권당에 대한 견제와 심판의 성격을 띤다 하겠다. 견제와 심판이야말로 민주주의의 중요한 가치 중의 하나이다. 편 가르기와 악마프레임을 일삼는 자 그리고 막말과 나쁜 뉴스를 양산하는 자들은 낡은 정치일 뿐이다. 낡은 정치가 설 자리를 잃길 바란다. 시민들의 의식적인 삶이 없는 조직화는 득보다 실이 크다. 원컨대 심판하고 견제할 자가 누구인지 두 눈 부릅뜨고 쳐다봐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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