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구감소로 인한 저성장 고착화 방지 및 인구증감의 탄력적 재정운용
– 초저출산 국가가 보육을 책임지고 시행 후 인구문제해결 성공 사례
더불어민주당 윤호중의원(경기도 구리시)은 2016년 8월 4일, 국가 예산을 편성할 시 인구증감효과를 고려하고, 예산안과 결산안에 인구증감 효과와 실적을 명시하는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예산과 기금의 편성단계에서부터 예산의 인구증감효과를 분석하고, 예산을 집행한 후 결산단계에서는 인구증감실적을 확인할 수 있는‘인구증감인지 예결산제도’가 시행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정부는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할 때 적정 인구수준 유지에 따른 기대효과, 성과목표, 세대별 수혜분석 등을 포함한 ‘인구증감인지 예산서’를 제출해야한다. 예산을 집행한 후에는 집행실적, 적정 인구수준 유지에 따른 효과분석 및 평가, 세대별 수혜실적 등을 포함하는‘인구증감인지 결산서’를 작성해야 한다. 또한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할 때 인구증감에 관한 전망을 반영하고, 예산 편성의 원칙에도‘적정 인구수준을 유지’하는 내용을 추가했다.
우리나라는 2001년부터 2015년까지 합계출산율 1.3미만인 초저출산 국가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런 극심한 저출산문제로 인해 2017년부터는 처음으로 우리나라의 생산가능인구(15〜64세)가 감소할 전망이다. 인구감소는 노동력 부족, 세원감소, 내수침체 등을 불러오고, 결국 저성장이 고착화되는‘인구절벽’을 초래한다. 따라서 초저출산과 인구절벽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저출산 문제해결을 위한 적극적이고 즉각적인 국가 재정운용이 시급한 상황이다.
과거 저출산 문제를 겪었던 해외 국가들은 적극적인 재정운용을 통해 합계 출산율을 2.0 수준까지 올렸다. <그림 1>을 보면, 가족과 보육예산을 GDP의 3% 이상 지출하는 국가들은 합계출산율이 2.0 수준에 달했다. 특히 스웨덴과 영국의 경우 가족/보육 등 저출산 관련 예산의 증가를 통해 출산율 증가를 가져온 분명한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
출산율과 가족/보육 예산의 상관관계
출처 현대경제연구원 news-i
반면, 한국의 보육 등 저출산 관련 지출은 GDP대비 1% 수준에도 못미치는 수준이다. <표 1>을 보면, GDP대비 가족정책 공적지출(Public spending on family benefits)은 2011년 기준 OECD의 평균이 2.2% 이고 한국은 0.9% 수준에 불과하다.
윤호중의원은‘저출산을 극복한 국가들은 공통적으로 국가가 예산을 통해 보육을 책임지고 있다. 세계 최저수준의 초저출산국가인 대한민국은 누리과정 등 보육예산 편성을 통해 인구감소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인구증감인지 예결산제도 도입을 통해, 국가적으로 시급한 인구문제해결을 위한 예산이 편성되고, 집행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인창동 거주 김모씨는 “인구증가율 감소로 인한 여러가지 결과가 걱정되는데, 탄력적으로 예산을 운영해서 좋은 결과를 가진 선진국 몇 개 나라가 있다니 이번 발의로 좋은 결과가 되길 바란다”고 했다.
이번 개정안은 윤호중의원 외 18명의원이 공동발의했다.
기사작성 백정우국장(2959@hanmail.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