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하게 똑똑하게: 지방정부 공공 건축물 배출관리 이대로 맞는가?
-2030 NDC와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에너지 자립의 길 (3)
지난 칼럼에서는 지방정부 공공건축물에서 발생하고 있는 에너지 낭비와 그 이면에 존재하는 온실가스 배출 문제를 짚어본 바 있습니다. 이번에는 “낭비되는 예산 멈춰! ‘BEOP’ 진단으로 비용 절감 효과 극대화”그린리모델링 사업이 과연 효율적으로 추진되고 있는지, 그리고 제한된 예산을 보다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1. 그린리모델링(GR) 사업의 현주소와 기대
그린리모델링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에 근거하여 10년 이상 된 노후 공공건축물(어린이집, 보건소 등)의 단열과 설비를 개선하는 핵심 정책입니다. 이는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와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중추적인 역할을 기대받고 있습니다.
[Table 1. 대상 건축물의 GR(그린 리모델링) 기본정보]
| 구분 | GR준공연도 | GR예산(백만원) | 주요 GR 개선 내용 |
| 단대 | 2021 | 173 | 창호,EHP*스마트에어샤워 |
| 금광 | 2021 | 268 | 단열, EHP, 조명 |
| 고등 | 2021 | 127 | 창호, EHP |
| 양지 | 2021 | 112 | 창호, EHP |
| 은솔 | 2021 | 312 | 외단열, 창호, EHP |
| 태평 | 2021 | 159 | 창호, 조명 |
| 다솜 | 2021 | 284 | 창호, 외벽단열, EHP |
| 복정 | 2024 | 2,005 | 창호, 조명, EHP |
| 산내 | 2024 | 145 | 단열, 창호, 조명,EHP |
| 태평3 | 2021 | 52 | 창호, EHP |
| *EHP; (Electric Heat Pump) | |||
2. 데이터로 본 실태: 투입 대비 미흡한 감축 성과
2018년부터 2024년까지 지방정부 공공 어린이집 10개소를 분석한 결과, 막대한 예산 투입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온실가스 감축 효과는 기대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배출량 역행 현상: 2021년 준공된 8개 시설에 약 14억 8,700만 원이 투입되었으나, 오히려 GR 전(2020년) 대비 후(2022년) 온실가스 배출량은 총 18.58 tCO2eq 증가했습니다.
미미한 감소율: 2024년 기준 총 배출량은 2018년 대비 단 2.08% 감소에 그쳤습니다.
[Table 2. GR전후 온실가스배출량 비교]
| 구분 | GR투입예산(백만원) | GR전년도 배출량(tCO2) | GR후년도 배출량 (tCO2) | GHG 증감량 (tCO2) | 비고 |
| 단대 | 173 | 22.43 | 27.03 | +4.60 | 증가 |
| 금광 | 268 | 35.17 | 34.95 | -0.22 | 감소 |
| 고등 | 127 | 25.94 | 28.94 | +3.00 | 증가 |
| 양지 | 112 | 1.20 | 1.76 | +0.56 | 증가 |
| 은솔 | 312 | 12.26 | 13.50 | +1.24 | 증가 |
| 태평 | 159 | 13.61 | 16.15 | +2.54 | 증가 |
| 다솜 | 284 | 15.55 | 16.42 | +0.87 | 증가 |
| 태평3 | 52 | 13.20 | 19.19 | +5.99 | 증가 |
| 총계 | 1,487 | 139.36 | 157.94 | +18.58 | 증가 |
[Table 3. 2021년 준공시설의 배출량 증감 상세]
| 구분 | GR투입예산(백만원) | GR전년도 배출량(tCO2) | GR후년도 배출량(tCO2) | GHG 증감량 (tCO2) | 비고 |
| 단대 | 173 | 22.43 | 27.03 | +4.60 | 증가 |
| 금광 | 268 | 35.17 | 34.95 | -0.22 | 감소 |
| 고등 | 127 | 25.94 | 28.94 | +3.00 | 증가 |
| 양지 | 112 | 1.20 | 1.76 | +0.56 | 증가 |
| 은솔 | 312 | 12.26 | 13.50 | +1.24 | 증가 |
| 태평 | 159 | 13.61 | 16.15 | +2.54 | 증가 |
| 다솜 | 284 | 15.55 | 16.42 | +0.87 | 증가 |
| 태평3 | 52 | 13.20 | 19.19 | +5.99 | 증가 |
| 총계 | 1,487 | 139.36 | 157.94 | +18.58 | 증가 |
3. 분석 지방정부 공공 건축물 2030 NDC 목표와의 괴리
현재의 관리 수준으로는 공공건축물 감축 목표 달성이 불투명하다고 말 할 수 있습니다.
추가 감축 필요성: 2030년 목표 배출량(163.95톤) 달성을 위해서는 현재보다 31% 이상의 추가 감축이 필요합니다.
도전적 과제: 일부 시설은 현재 배출량의 절반 이상을 줄여야 하는 상황입니다.
[Table 4. 대상 건축물 2030 NDC 분석]
| 구분 | 2018년 기준 배출량 (tCO2) | 2024년 현재 배출량 (tCO2) | 2030년 목표 배출량 (tCO2) | 2024년 대비 2030년 목표감축률(%) |
| 단대 | 23.71 | 21.27 | 15.93 | 25.10% |
| 금광 | 36.69 | 33.56 | 24.66 | 26.51% |
| 고등 | 31.06 | 21.16 | 20.90 | 1.23% |
| 양지 | 1.51 | 1.63 | 1.01 | 38.00% |
| 은솔 | 13.61 | 12.26 | 9.14 | 25.45% |
| 태평 | 14.02 | 16.23 | 9.42 | 41.96% |
| 다솜 | 15.95 | 19.04 | 10.72 | 43.70% |
| 복정 | 84.97 | 85.60 | 57.11 | 33.30% |
| 산내 | 5.77 | 5.99 | 3.88 | 35.23% |
| 태평3 | 16.59 | 22.07 | 11.15 | 49.48% |
| 총계 | 243.93 | 238.86 | 163.95 | 31.44% |
4. 구조적 문제점: 낮은 비용 효율성과 최적화 전문 관리 부재
분석 과정에서 단순 시설 개선보다 더 심각한 ‘운영 관리의 맹점’이 드러났습니다.
저효율 투자 사례: 특정 어린이집의 경우 2억 6,800만 원을 투입했으나 감축량은 0.22톤에 불과, 단위 감축 비용이 10억 원을 상회하는 극도의 저효율을 보였습니다.
에너지 낭비의 사각지대: BEOP(Building Energy Optimization Program) 분석 결과, 다수 시설에서 계약전력이 실제 사용량과 불일치하여 불필요한 기본요금이나 추징금 위험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Table 5. GR 투입 예산 대비 온실가스 배출량 증감량 (2021년 준공시설]
| 구분 | GR투입예산(백만원) | GR전년도 배출량(tCO2) | GR후년도 배출량 (tCO2) | 증감량(tCO2) | 단위 감축/증가 비용 (백만원/tCO2) |
| 단대 | 173 | 22.43 | 27.03 | +4.60 | 37.61 |
| 금광 | 268 | 35.17 | 34.95 | -0.22 | 1,218. |
| 고등 | 127 | 25.94 | 28.94 | +3.00 | 42.33 |
| 양지 | 112 | 1.20 | 1.76 | +0.56 | 200.00 |
| 은솔 | 312 | 12.26 | 13.50 | +1.24 | 251.61 |
| 태평 | 159 | 13.61 | 16.15 | +2.54 | 62.60 |
| 다솜 | 284 | 15.55 | 16.42 | +0.87 | 326.44 |
| 태평3 | 52 | 13.20 | 19.19 | +5.99 | 8.68 |
| *GHG: Greenhouse Gas | |||||
5. 제언: ‘시설 개선’에서 ‘데이터 기반 온실가스 배출 최적화 관리’로
실질적인 탄소중립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정책의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단순한 시설 개선을 넘어, 보다 근본적인 운영 방식의 변화가 요구되는 시점입니다.
첫째, 그린리모델링과 건축물 에너지 사용 및 온실가스 배출에 대한 최적화 분석이 병행되어야 합니다. 단순한 설비 교체에 그치기보다, 데이터 기반의 운영 최적화 관리가 함께 이루어질 때 비로소 실질적인 감축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둘째, 계약전력과 요금체계의 합리화가 필요합니다. 구조적으로 내재된 비효율을 개선하지 않는다면, 눈에 보이지 않는 예산 낭비는 계속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대한 체계적인 진단과 개선이 반드시 뒤따라야 할 것입니다.
셋째, 전문 인력 확충과 지속적인 모니터링 체계 구축이 중요합니다. 지방정부 차원에서 에너지 관리 전문성을 확보하고, 사후 관리까지 포함한 상시적 관리 체계를 갖추는 것이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는 핵심이라 할 수 있습니다.
공공건축물 에너지 정책의 기준은 ‘얼마를 투입했는가’가 아니라 ‘얼마나 효율적으로 운영되는가’가 되어야 합니다. 탄소중립은 선언이 아닌 실행이며, 그 시작은 지금 우리 곁의 에너지 사용을 바로잡는 데이터 기반의 스마트한 관리입니다.
작성자: Building Energy Analyst 이희곤 드림 – 전) 에너지관리공단 제로에너지빌딩 ZEB리더스 위원 – 전) 서정대학교 스마트창작터 전문 멘토위원 – 전) 충북보건과학대학교 신재생에너지과 겸임 교수 – 전) 공공 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위원 – 현) 녹색건축인증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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