始황제의 분서갱유와 習황제의 언론통제
지난 19차 당 대회에서 대관식을 거행한 習황제와 2,300년 전의 始황제와의 닮은 점 두 번째는 둘 다 강력한 언론탄압정책을 폈다는 점이다.
始황제의 분서갱유
진시황은 순우월이란 학자가 경전을 인용해 옛 것을 찬미하고 현세를 풍자하는 발언을 하자 이를 계기로 언로를 탄압하기 시작했다. 주 내용은 진나라 역사 이외의 다른 서적은 모두 불살라 없애고, 옛 책에 대해 다시 의논하는 자는 사형에 처하고, 옛 것을 옳게 여기고 현재를 비판하는 자는 그 일족을 멸한다는 일명 분서정책을 폈다.
이에 대해 큰 불만을 품은 유생들은 “시황제는 유생을 우습게 알고 법에만 의존하고 있다. 권세욕으로 가득 찬 폭군”이라면서 비판했다. 그러자 시황제는 유생 460명을 체포해 구덩이를 파고 생매장을 해버리는데 이것이 바로 그 유명한 분서갱유(焚書坑儒) 사건이다. 시황제의 이러한 언로 탄압은 결국 진 왕조를 멸망의 구렁텅이로 빠져들게 했다.
習황제의 언론통제
1989년 베이징 천안문광장을 가득 메운 대학생들의 민주화 요구 평화시위를 인민해방군이 탱크까지 동원해 무력으로 진압하기 직전 중국정부는 그동안 실시간 중계하던 외국 언론들을 모두 내쫓았다. 잔혹했던 진압장면은 중국 내부는 물론 어떠한 나라에도 보도되지 못했다. 당시 미국 컬럼비아대학에 있던 류샤오보(劉曉波)는 뒤늦게 베이징으로 돌아가 시위대 지휘부에 합류했다.
이후 반혁명 혐의로 투옥되면서부터 민주화운동의 상징이 되어 2010년에 노벨평화상 수상자로 선정된다. 국제사회는 그의 수상식 참석을 간절히 원했으나 중국정부는 그의 출국을 금지해 노벨상위원회는 빈 의자를 놓고 시상해야만 했다. 중국정부의 언론통제로 중국 국민들은 중국인이 노벨평화상을 받는 자랑스러운 장면을 보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금년 7월 그가 선양시에 있는 병원에서 61세에 간암으로 사망했다는 사실조차 알지 못했다.
이렇듯 중국에서는 공산당에 불편하고 불리한 정보는 철저하게 제거된다. 중국의 언론은 과거부터 공산당의 귀, 입, 눈 구실을 하며 정치적인 목적을 달성하는 하나의 도구로 사용되어왔다. 언론정책의 대원칙은 정부의 정치노선과 정책을 전파하고, 정치·경제·문화적인 업적을 국민들이나 외국에 선택적으로 알리는 것을 주목적으로 하며, 편집방향과 언론정책은 당과 정부의 이익에 부합되도록 형성된다는 것이다.
그런 언론통제가 2012년 시진핑 주석이 집권하면서부터 한층 강화되고 있다. 시 주석은 “언론의 모든 업무는 당을 사랑하고, 당을 보호하며, 당을 위해야 한다.”면서, “모든 뉴스미디어(언론)는 당의 의지와 당의 주장을 반영하는 한편 당 중앙의 권위와 당의 단결을 수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언론이 당과 다른 목소리를 내서는 안 된다는 뜻으로, 언론통제의 고삐를 더욱 바짝 조이겠다는 신호탄이었다.
시 주석은 인터넷을 여론투쟁의 주 전쟁터로 강조하면서 철저히 통제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현재 중국에서는 트위터나 페이스북 등 SNS와 유튜브 등 많은 해외 언론사이트들이 막혀 있다. 또한 천안문, 티베트, 인권 등과 같은 특정 단어를 금지어로 지정해 웨이보나 위쳇 등 중국 SNS에서 전송이나 검색이 불가능하도록 막아놓고, 해당사이트의 자국민 접속을 차단함으로써 인민들의 입과 귀와 눈을 원천봉쇄하고 있다.
특히 지난 19차 당 대회 전후로 언론통제가 엄격하게 강화되어 정치국 상무위원들의 실명을 거론하는 메시지까지 차단되었다. 시 주석 집권 2기를 맞아 차기지도부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불거질 수 있는 갖가지 억측을 막겠다는 언론통제였던 것이다. 결국 차기후계자 50대 상무위원 2명을 선정하지 않음으로서 시 주석은 일인독재 장기집권의 길로 들어섰다.
최근 발간된 발언집에 따르면, 시 주석은 2015년 12월 우크라이나 등 옛 소련권에서 친미세력이 정권을 전복시킨 ‘색깔혁명’을 예로 들면서 “서구의 적대세력은 자국의 문화와 이데올로기를 침투시켜 줄곧 우리나라에서 ‘색깔혁명’을 일으키려 하고 있다.”고 역설하면서 최근 중국정부가 통제를 강화하고 있는 인터넷 관리의 중요성에 대해 거듭 강조했다.
금년 1월 중국은 인터넷에 우회 접속할 수 있는 가상사설망(VPN) 회선을 금지시켰다. 지금까지 구글과 야후 등의 검색사이트, 페이스북과 트위터 등과 같은 SNS, 또한 해외보도를 VPN을 통해 보는 방법을 제한한 조치였다. 6월부터 ‘인터넷 안전법’이 시행되어 뉴스를 전달하는 스마트폰에도 허가제를 도입하는 한편, 특정지역의 검열과 인터넷차단도 법적으로 인정됐다. 중국 내에서 수집된 데이터를 국외로 반출할 경우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후 중국 인터넷 안전관리국은 실명제를 도입해 사이트 운영회사에 필명으로 댓글을 게시하는 것은 허용되지만, 사이트는 본명으로 사용자등록을 해야 한다고 지시했다. 한 마디로 인터넷상에서 함부로 정부를 비방하지 말라는 경고메세지이다. 그러나 사용자가 국민의 절반이 넘는 7억 5천만 명이 이용하는 인터넷에 대한 완전한 규제는 거의 불가능할 것이라는 추측이다.
중국의 방송과 신문들은 정부에 대한 비판기능이 없기에 언론이라기보다는 매체라고 불러야 옳을 것이다. 모든 매체들이 “시진핑 국가주석 만세!’로 찬양 일색이다. 최근 시 주석이 3대 관영 언론사인 인민일보, 신화통신, CCTV를 시찰한 자리에서 “모든 관영언론은 당의 지침을 충실하게 따라야 한다.”라고 강조했고, CCTV는 ‘절대 충성’이라는 현수막을 달기도 했다.
그러나 시 주석의 강력한 언론통제에 대한 반발도 만만치 않다. 런즈창(任志强) 전 화위안 그룹 회장은 “국민의 정부가 당의 정부로 바뀌었나? 국민의 세금은 공산당을 선전하는 언론이 아닌 국민을 위해 써야 한다.”라고 주장해 누리꾼들의 압도적인 지지를 얻었다. 그러자 중국 관영매체들은 “런 전 회장은 공산당의 규칙을 파괴하고, 서구식 자본주의를 대변하는 인물로 중국을 이끄는 공산당을 전복시키려는 음모를 꾀하고 있다.”라고 공격했다.
始황제의 언로탄압이었던 분서갱유가 진 왕조를 멸망의 구렁텅이로 빠져들게 했다면, 현대판 習황제의 언론통제는 중국을 분열시키는 기폭제가 될 것이다. 국민의 눈과 귀와 입을 막은 절대 권력은 오래가지 않는 법, 중국을 통일했던 始황제의 진나라가 불과 15년 만에 멸망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習황제는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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