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회가 예산 뿐만아니라 예산심의도 적극적 개선 촉구
– 연정예산 사전배정으로 지역민 필요한 사업 우선 반영 제시
경기도의회 교육위원회 송낙영 의원(더불어민주당, 남양주3)이 5월 10일 본회의 5분 발언에서 “경기도 연정의 효과가 도민에게 피부로 다가오지 않고, 오히려 누리과정 파행, 준예산 편성, 도지사의 예산 부동의 등 도민의 삶만 어렵게 했다”고 말하고, “소통이 중요한 연정에서 소통없는 예산연정이 아무 의미가 없음”을 지적하며 개선을 촉구했다.
이 날 송 의원은 발언에서 “대한민국 최초로 시행된 연정이지만 1년이 지난 지금 많은 도민과 의원의 기대에는 한참 못 미친다”고 말하고, “심지어 의원 설문조사에서도 80% 이상이 부정적인 의견을 내고 있는 현실에서 연정으로 인해 집행부를 견제하고 감시할 의회의 고유권한마저 약화되고 있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이어 송 의원은 “연정예산은 민생문제를 도민 곁에서 가장 잘 알고 있는 도의원이 시급성을 기하는 민생문제에 직접 예산편성을 하는 것도 해법이라는 취지에서 시작되었다”고 말하고, “그런데 예산연정으로 인해 의회가 예산에만 관심을 가지고, 예산심의는 뒷전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며 시급히 개선을 촉구했다.
또한 송 의원은 “연정이 한국정치가 오랫동안 보여온 폐단을 극복하고 여야가 소통하여 도민이 공감할 수 있는 상생의 정치를 이루는 귀중한 해법이 될 수 있다”며 “1년이 지난 지금 이제는 연정 2.0을 통해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연정이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예산연정은 경기도 연정의 핵심 합의사항으로 그동안 2015년도 추경에 300억원이 반영되었고, 2016년도 본예산에 500억원이 반영되어 지금까지 800억원에 대한 예산편성이 의회 자율예산으로 편성되어 집행되었다. 그러나 의회 예산편성 과정에서의 의원간 지역구 예산편성의 문제가 발생되었고, 도지사가 예산부동의를 해와 적시에 예산이 집행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되었다.
송의원은 이날 발언을 통해 “합의문에 따른 연정이 제도화되어야 하며, 사회통합부지사의 역할과 기능 확대, 그리고 연정예산을 미리 배정하여 도민에게 꼭 필요한 사업이 면밀한 검토후 우선 반영되어야 한다”는 해법도 제시하였다.
기사작성 신정미기자(slm4889@naver.com)
